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8일  송경태 의원외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29)

2. 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부터 8조)

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규정(제10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장기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기증등록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은 장기기증의 범시민적 확산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과 홍보사항,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시 보건소에 설치하고 시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 장기기증자에게는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전주 승화원의 사용료 및 시립공원 등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하고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하여 5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천안시, 송파구에서 조례제정 운영중

구분 년도별	기증등록자	장기이식자	이식대기자	뇌사자
2005년	94,141	1,928	15,012	-
2006년	180,969	1,996	17,219	-
2007년	97,648	1,999	20,047	148

※ 장기이식 현황(전국)

○ 장기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이 적기에 장기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6	발의년월일 : 2 0 0 8. 1 . 8 . 발 의 자 : 송경태의원 외14인
1. 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부터 8조) 나. 장기기증희망신청서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붙임: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전주시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라 하면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의 종합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

4. 전주시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2.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

3.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제1항 중 제2호와 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5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1항4호 및 제10조 2항의 규정은 예산확보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