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6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1월    16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1월    25일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농림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07.4.11.) 및 동법 시행령(’07.7.2.), 동법 시행규칙(‘07.7.6.) 이 개정됨에 따라

- 새로운 업무규정 표준안(지방도매시장조례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거래제도 분야 》

○ 전자거래 도입 (안 제28조)

-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할 경우 해당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완화 효과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강화, 지정기간 연장(안 제7조 내지 제15조)

-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를 지정

- 법인화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5~10년으로 연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확대(안 제99조)

- 정가·수의매매 거래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도입(안 제100조)

-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관련 분쟁 중재를 위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도매시장 관리 분야 》

○ 경매사 자격 기준 강화 (안 제23조)

- 경매사 임면신고 의무부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 위반시 면직

○ 출하자 신고 (안 제63조)

- 개설자에 대한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로 변경하고, 미신고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

○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66조)

- 출하자 미신고, 유통명령 위반 등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안 제86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현황·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도매시장의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시

《 기타 사항 》

○ 도매시장 수수료 정비(안 제89조, 제91조)

- 전자거래시 시장사용료,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 정비

○ 장려금 등의 지급(안 제92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45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출하자에게 10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전라북도 사전 승인 : ‘07.10.24 (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 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 의거

라. 협의 등   : 규제 심사부서 협의 검토

마.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 2007. 10. 30 ~ 11. 19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07.4.11.)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 새로운 업무규정 표준안(지방도매시장조례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거래제도 분야 》

-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 강화, 지정기간 연장(안 제7조 내지 제15조)

․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거래지급보증금, 순자산액비율 등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 법인화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5년~10년으로 연장

- 전자거래 도입 (안 제28조)

․ 거래의 활성화와 도매시장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거래를 도입하였음.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확대운영(안 제99조)

․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사항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규정 도입.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도입(안 제100조)

․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운영

《 도매시장 관리 분야 》

- 경매사 자격 기준 강화 (안 제23조)

․ 경매사 임면신고 의무부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반시 면직조항 신설

- 출하자 신고 (안 제63조)

․ 농수산물 출하자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미신고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였음

-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66조)

․ 출하자 보호를 위한 수탁의 거부 금지사유 구체화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안 제86조)

․ 출하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거래일자별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 등을 공시

《 기타 사항 》

- 도매시장 수수료 정비(안 제89조, 제91조)

․ 시장사용료, 위탁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기준정비

- 장려금 등의 지급(안 제92조)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도매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45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출하자에게 10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주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송천동 소재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역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 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 16.
2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 제 국 장

1. 개정이유

◦ 농림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07.4.11) 및 동법 시행령(’07.7.2), 동법 시행규칙(‘07.7.6) 개정됨에 따라,

◦ 새로운 업무규정 표준안(지방도매시장조례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제도 분야

◦ 전자거래 도입 (안 제28조)

-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할 경우 해당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을 완화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강화, 지정기간 연장(안 제7조 내지 제15조)

-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를 지정

- 법인화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확대(안 제99조)

- 정가·수의매매 거래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도입(안 제100조)

-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관련 분쟁 중재를 위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나. 도매시장 관리 분야

◦ 경매사 자격 기준 강화 (안 제23조)

- 경매사 임면신고 의무부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반시 면직

◦ 출하자 신고 (안 제63조)

- 개설자에 대한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로 변경하고, 미신고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

◦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66조)

- 출하자 미신고, 유통명령 위반 등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안 제86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현황·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도매시장의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시

다. 기타사항

◦ 도매시장 수수료 정비(안 제89조, 제91조)

- 전자거래시 시장사용료,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 정비

◦ 장려금 등의 지급(안 제92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45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출하자에게 10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전라북도 사전 승인 : ‘07.10.24 (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 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 의거

라. 협의 등 : 규제심사부서 협의 검토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10. 30 ~ 11. 19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7항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장 소	면 적(㎡)
		대 지	건 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59,578	27,152

제3조 (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선어류, 활어류, 건어류, 패류, 염장어류, 염건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3. 단순가공품 : 병·통조림과 채류, 건과류, 훈제어류, 건패류, 염장패류, 건포류, 건해조류, 염장해조류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  업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휴업일

가. 매주 일요일(단, 중도매인 영업 제외)

나. 1월 1일

다. 설날(3일간), 추석날(3일간)

2. 개장일의 영업시간

구 분	영 업 시 간	비 고
○ 청과부류 ○ 수산부류 ○ 중도매인 영업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제5조(준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

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현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8억원

2. 수산부류 : 5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  에 이를 반환한다.

제12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  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   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   장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   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3조(최저거래금액)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 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1억원

2. 수산부류 : 5천만원

제14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 만료전 지정이 취소되거나, 해산 등의 사유로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도매시장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의제한다.

제15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12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3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5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 부터 5년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  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3조 및 동법 제524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

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겸영업무)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   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3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   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   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5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  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표준정산서․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제29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

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0조(상한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 분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소계	선어	활어	건어
중도매인수	100	60	40	14	6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 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허가조건) 중도매인을 허가 받고자하는 자는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 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

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부 류		금 액	비 고
청 과 부 류		1,500만원(법인1 억원)	비수기(1,2,3월)때는1000만원
수산부류	선어, 패류	1,200만원(법인5,000만원)	비수기(6,7,8월)때는 700만원
	활 어 류	800만원	비수기(6,7,8월)때는 500만원
	건어, 젓갈류	1,000만원(법인3,000만원)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으로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만료전 허가가 취소될 경우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다.

제36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  장의 “별지 제7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임원의 이력서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

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④ 중도매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37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9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  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   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4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   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42조(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5개 법인

2. 수산부류 : 5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지정조건)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44조 내지 제50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요건,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4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45조(자본금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10억원

2. 수산부류 :  7억원

제46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  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8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   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49조(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  과 같다.

부 류	금 액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1억원 5,000만원

제50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손해 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 만료전 지정이 취소될 경우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다.

제5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  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한다)

6. 제46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   부채 내역

8. 제4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   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51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범위 내에서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2조에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3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  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  인”으로 본다.

제54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휴․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면적을 조정할 경우 제99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5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60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3.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⑥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63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4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   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5조(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시장은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  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 등을 실시   하여 불량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6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  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67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18호 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

제6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  3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  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   이 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제6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4.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품목을 도매시장법인이 도매 거래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6.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판매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

8.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다.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

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

하여 출하하는 경우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마. 법 제35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

② 제1항 제6호에 의해 반출된 경우 그 가격은 출하자, 경매사, 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제7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  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인정

받은 농산물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7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  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

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

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

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

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

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

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7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7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  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9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8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2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를 기한 후 7일이 경과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0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8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8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   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   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   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   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8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  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  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6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8호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3”에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9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90조(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  설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5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

제92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45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시장은 쓰레기발생  을 억제하고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   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   기․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 목	요 율 (원/톤)
배 추	3,000
무	700
마 늘	5,000
양 배 추	700
파	500
양 파	400

③ 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④ 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5% 이내에서 필요 경비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포장재구입비 지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장비구입․교육․홍보사업

3 쓰레기 감량화 및 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부담금의 부과․징수․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4”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95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 30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  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7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의 평가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0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8장  시장시설

제101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102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  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  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④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0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89조, 제90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5조(시설변경․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  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7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기타 납부금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

9.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08조(대집행) 제106조 및 제10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10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1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2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14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  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11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8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83조3항에 의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시장이 적용하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19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제6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87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46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표(제24조 관련)

○ 청과부류

구 분	5천톤미만	5천톤이상 ～ 3만톤미만	3만톤이상 ～ 7만톤미만	7만톤이상 ～ 10만톤미만	10만톤이상 ～ 20만톤미만	20만톤 이상
인 원	2	3	5	7	9	매3만톤 마다 1명 추가

○ 수산부류

구 분	1,000톤미만	1,000톤이상 ～ 5,000톤미만	5,000톤이상 ～ 10,000톤미만	10,000톤이상 ～ 50,000톤미만	50,000톤이상
인 원	2	3	4	5	매 10,000톤 마다 1명 추가

[별표 2]

품목별 경매 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 (제76조 관련)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 매 장 소
청과부류	과 일 류	06 : 00	청과물 경매장
	채 소 류	04 : 00	채소 경매장
수산부류	선어, 패류	07 : 00	선어 경매장
	활어, 건어	07 : 00	활․건어 경매장

[별표 3]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제88조 관련)

부류별	품목 및 품종	규 격	표준하역비	비 고

[별표 4]

거래관계자의 표지(제94조 관련)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거 래 참 가 증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 . . 전 주 시 장 ( 인)
	사 진			1.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 한다. 3.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4. 자격상실시에는 시장에게 반드시 반납한다. 5.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2)

가로 70㎜× 세로100㎜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 표시)

거래관계자	표지구분	바 탕 색	표 지 글 씨
경 매 사	모 자	곤 색	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 도 매 인	모 자	주 된 경 매 참 가 도 매 법 인 별 표시	앞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모 자		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

[별표 5]

1일 과징금 부과기준(제118조 관련)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연간거래액	1일 과징금액
100억원미만	40,000원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80,000원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130,000원
300억원이상 400억원미만	190,000원
4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240,000원
500억원이상 600억원미만	300,000원
600억원이상 700억원미만	350,000원
700억원이상 800억원미만	410,000원
800억원이상 900억원미만	460,000원
9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520,000원
1천억원이상 1천5백억원미만	680,000원
1천5백억원이상	900,000원

나. 시장도매인

연간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미만	4,000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6,000원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3,000원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41,000원
50억원이상 70억원미만	68,000원
70억원이상 90억원미만	95,000원
90억원이상 110억원미만	123,000원
110억원이상 130억원미만	150,000원
13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178,000원
1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205,000원
200억원이상 250억원미만	270,000원
250억원이상	680,000원

다. 중도매인

연간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미만	4,000원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6,000원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13,000원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41,000원
50억원이상 70억원미만	68,000원
70억원이상 90억원미만	95,000원
90억원이상 110억원미만	123,000원
110억원이상	150,000원

[별지 제1호 서식](제15조 관련)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도매시장명
	위 치
	취급 부류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

[별지 제2호 서식](제15조 관련)

지정번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도매시장명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지정 기간			부터 까지 ( 년간)
취급 부류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조건 - - -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제17조, 제41조, 제53조 관련)

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인수․합병 구분		처리기간
						30 일
인수합병법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호	( 전화 : )
	소 재 지		자본금
	법 인 명		법인지정기간
	전년도사업실적	백만원	직원수
피인수합병법인	인수․합병사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호	( 전화 : )
	소 재 지		자본금
	법 인 명		법인지정기간
	전년도사업실적		직원수
인 수법 합 병인 후	피인수․합병사유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자본금
	법 인 명		직원수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제41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 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 합병 법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후 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합병․피합병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별지 제4호 서식](제21조, 제56조 관련)

휴 업 신 고 서
신청인	도매시장법인명 (시장도매인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휴 업 기 간		사 유	공 시 방 법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전주시장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제21조, 제56조 관련)

폐 업 신 고 서
신청인	도매시장법인명 (시장도매인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폐 업 기 간			사 유	공 시 방 법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시장도매인) 전주시장 귀 하
첨부 서류		1.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2.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 정산 서류 1부. 3.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제23조 관련)

경매사 임면 신고서
임명경매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증 취 득 일		취급 품목
	임명 날짜		전화 번호
	임명 사유
면직경매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격 증 취 득 일		취급 품목
	해임 날짜		전화 번호
	해임 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과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3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 대표이사 : (인) ○ ○ ○ 장 관 귀 하 전 주 시 장

[별지 제7호 서식](제36조 관련)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상 호 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
	참 가 도매시장명		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거 래 품 목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

[별지 제8호 서식](제36조 관련)

허가번호		중도매업허가증						(사진부착) 가로3㎝×4㎝
신 청 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형태	개인․법인
허가사항	참가도매시장명
	거 래 품 목
	허 가 기 간			부터 까지 ( 년간)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9호 서식](제39조 관련)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
○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중도매업허가번호		주 소
○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4㎝)

[별지 제10호 서식](제51조 관련)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
신청인	시장도매인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
	시 장 명
	위 치
	거래품목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정한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지정 조건 이행 계획

[별지 제11호 서식](제51조 관련)

지정번호		시장도매인지정서
시 장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
시장도매인명				대 표 자
지 정 기 간			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 - - -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제59조 관련)

사 진 (2.5x3cm)		매매참가인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가시장명
	사 업 자 등록 번호
	거래 품목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2.5cm x 3cm) 1매

[별지 제13호 서식](제61조 관련)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사 진 (2.5x3.0㎝)
신청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참 가 도매시장명
	취급 부류 (주 품 목)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2. 정관 1부

[별지 제14호 서식](제61조 관련)

< 전 면 >                                  < 후 면 >

산지유통인 등록증
증 명사 진 (2.2x3.0cm)	등록번호 : 전주 00--0-0000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품 목 : 등록일자 :
전 주 시 장

년 월 일	기 재 사 항 변 경	확인인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별지 제15호 서식](제61조 관련)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신청인	등록번호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		종 전		변 경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 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16호 서식](제63조 관련)

사 진 (2.5x3.0㎝)		출하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e-mail)
	출하 예정 도매 시장
	취급 부류 (주 품 목)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2.5㎝×3.5㎝)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별지 제17호 서식](제67조 관련)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							대 표 자
기 간
품 목	단 위			수 량	매수가격	판매가격		출하자
								원산지		출하자
매수하여 도입한 사유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제67조 관련)

표 준 송 품 장

◆ 출하일시 : . . . ◆ 도착일시 : . . .
수 신		귀하
아래 농수산물의 판매를 의뢰 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		매 수							위 탁							중 개
매매방법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 출하 내역
원산지	품목 및 품 종		품질인증 번 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증번호			거래별 단 량			등급 및 수량									비고
							이력추적 관리번호						특	상			중	하			계
합 계
운 임	입금 : 원정 ( 원)											차 량			기 사 명
															차량번호
출하자, 산지유통인	주 소											전 화
												팩 스
	성 명				(인)							송금은행
												송금계좌
												예 금 주
	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 개 상대자
수령자 : (인)

[별지 제19호 서식](제68조 관련)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 대표이사)			상 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중도매업(법인) 허가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점포
허가 신청 사항	거래 품목
	취급 계획	물량			금 액
	기 간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 2매

[별지 제20호 서식](제68조 관련)

허가번호	상장예외 거래품목 거래허가증				사진3㎝×4㎝
성 명 (법인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도매업 허가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점포
허가 기간
거래 품목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21호 서식](제69조 관련)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					대표자
일 자	년 월 일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출하자		판매상대자		매매이유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제70조 관련)

월별거래실적 보고서

□□□□□□□□□□□□□□□□□□□□□□□□□□□□□□□□□□□□□□□□□□

(기간 :    .   .   . ～   .   .   .)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	성 명	상 호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잔 액	담보금액

[별지 제23호 서식](제73조 관련)

거래특례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품 목		수 량		출 하 자		판매방법		기 간
신청이유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제73조 관련)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법 인 명			대표자
주 소
품 목	수 량	출하자	판매가격		판매방법	매수인
거래특례판매 이 유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제74조 관련)

거 래 성 립 최 저 가 격 신 청 서
성명(출하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품 목	중량 및 규격		수 량	최저가격			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
입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제77조 관련)

관리번호						판매원표				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
판매일시		년 월 일(00:00)
										정산			검산		기록		경매사
산지명
출하총량			코드
번호	출하자		품 목		중량 및 규격		등 급		수 량		가격 (경락)			총판매 대금		낙찰자번호 (매수인)
운임 선급금						하역및 선별비						(도매시장법인명 또는 시장도매인명)

[별지 제27호 서식](제81조 관련)

표               준            정            산           서

□□□□□□□□□□□□□□□□□□□□□□□□□□□□□□□□□□

정산일자										상호명
출하자		성 명			귀하					대표자
										전화번호					자 택
		주 소
															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
거래 방법	년		월	일		품목 및 품종		단위별 단량	등급		수량		단가			총거래 금액		매수인
계
송금내역			송금액									수수료
			은행명									운 임
			계좌번호									하역비
			예금주									선급금
												쓰레기 유발부담금
												지불액

[별지 제28호 서식](제86조 관련)

거래실적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                                         년      월      일

부류	품목	거래실적(당일)		상장경매실적		거래실적(누계)		비 고
		물량 (M/T)	금액 (천원)	물량 (M/T)	금액 (천원)	물량 (M/T)	금액 (천원)
합계
과실류	사과
	배
	․ ․ ․ ․ ․ ․ ․
채소류	수박
	참외
	․ ․ ․ ․ ․ ․ ․
․ ․ ․	․ ․ ․

[별지 제29 서식](제86조 관련)

일       일       시     황     표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도매시장법인명 :                                        년       월      일

부 류	품 목	거래 단위	등급	경락또는 1차도매가격		거래동향	주출하자
				최 저	최 고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30호 서식](제95조 관련)

거 래 확 인 서
품 목	단 위	반출물량	가 격	반출지(대상)	반출차량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전주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