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폐지 철회와 전북 혁신도시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237	발의년월일 : 2008. 1. 23. 발 의 자 : 유영국의원 외9인

1. 주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 안에서 밝힌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그 동안 국가경제를 떠받쳐온 생명 줄을 끊고 농민을 살해 하는 것이며 FTA 체결로 농업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오로지 믿고 의지하는 농업진흥청 마저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문함

2. 제안이유

○ 14개 정부기관이 입주예정인 전북혁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율이 55% 로서 금년 3월 착공예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음에도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폐지와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에 합병을 검토함에 따라 자칫 전북 혁신도시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무너지고 많은 국가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반듯이 철회하여 전북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함

3. 첨부사항

○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와 전북 혁신도시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문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와 전북 혁신도시 추진 촉구를 위한 결의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부 조직 개편 안에서 밝힌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그 동안 국가경제를 떠받쳐온 생명 줄을 끊고 농민을 살해하는 것이며 FTA체결로 농업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농업인이 의지하는 농촌진흥청마저 폐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농촌진흥청 폐지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민영화에 대한 철학적 수준을 의심케 한다. 지금까지 민영화한 철도청,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을 보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수익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농업은 그렇지 않다. 농촌진흥청이 민영화될 경우 자체수익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촌진흥청의 유일한 고객인 농민에게 연구비를 부담시키는 구조가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농민이 농촌진흥청에 돈을 주고 농업기술을 사서 농사를 짓겠는가? 농업은 퇴행하고 농촌에 농민은 없어질 것이며, 국토는 점차 황폐화되고 경제구조는 무너져 결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까지 초래할 것이다.

농업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는 자국 시장 보호와 자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 우수상품개발과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로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냉엄한 시장개방 앞에 나약한 농민들을 방치하여 스스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14개 정부기관이 입주예정인 전북 혁신도시는 현재 토지보상율이 55%로서 금년 3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 폐지와 토지공사마저 주택공사에 합병을 검토하고 있어 전북혁신 도시는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 무너지고 많은 국가 예산 낭비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전라북도민의 염원이며 희망이기도한 전북 혁신도시 건설은 무조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전북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무엇을 위해 노력을 했단 말인가?

이에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농촌과 농민을 죽여 기업을 살리려는 농촌진흥청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라.

2008년 1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