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25(금) 15:00

제 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 이유

○ 농림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07.4.11.) 및 동법 시행령(’07.7.2.), 동법 시행규칙(‘07.7.6.) 이 개정됨에 따라

○ 새로운 업무규정 표준안(지방도매시장조례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거래제도 분야 》

○ 전자거래 도입 (안 제28조)

-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할 경우 해당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완화 효과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강화, 지정기간 연장(안 제7조 내지 제15조)

-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를 지정

- 법인화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5~10년으로 연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확대(안 제99조)

- 정가·수의매매 거래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도입(안 제100조)

- 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관련 분쟁 중재를 위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도매시장 관리 분야 》

○ 경매사 자격 기준 강화 (안 제23조)

- 경매사 임면신고 의무부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 위반시 면직

○ 출하자 신고 (안 제63조)

- 개설자에 대한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로 변경하고, 미신고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

○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66조)

- 출하자 미신고, 유통명령 위반 등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안 제86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현황·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도매시장의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시

《 기타 사항 》

○ 도매시장 수수료 정비(안 제89조, 제91조)

- 전자거래시 시장사용료,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 부과 기준 정비

○ 장려금 등의 지급(안 제92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45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출하자에게 10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전라북도 사전 승인 : ‘07.10.24 (도매시장 개설허가권자 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 의거

라. 협의 등   : 규제 심사부서 협의 검토

마.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 2007. 10. 30 ~ 11. 19

4. 검토 의견

○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07.4.11.)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 새로운 업무규정 표준안(지방도매시장조례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거래제도 분야 》

-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 강화, 지정기간 연장(안 제7조 내지 제15조)

․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거래지급보증금, 순자산액비율 등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 법인화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5년~10년으로 연장

- 전자거래 도입 (안 제28조)

․ 거래의 활성화와 도매시장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거래를 도입하였음.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확대운영(안 제99조)

․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사항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규정 도입.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도입(안 제100조)

․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운영

《 도매시장 관리 분야 》

- 경매사 자격 기준 강화 (안 제23조)

․ 경매사 임면신고 의무부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반시 면직조항 신설

- 출하자 신고 (안 제63조)

․ 농수산물 출하자 등록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미신고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였음

-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안 제66조)

․ 출하자 보호를 위한 수탁의 거부 금지사유 구체화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안 제86조)

․ 출하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은 거래일자별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직전회계년도 재무제표 등을 공시

《 기타 사항 》

- 도매시장 수수료 정비(안 제89조, 제91조)

․ 시장사용료, 위탁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기준정비

- 장려금 등의 지급(안 제92조)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도매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45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출하자에게 10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주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송천동 소재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역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 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