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08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	행정지원과	-------	4
	○	문화경제과	-------	8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4,996명 (市의 44.1%, ’07. 12월말 기준)

○ 총 97,575가구로 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8.8%), 21～65세(63.3%), 66세 이상(7.9%)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81통 2,808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市 대비)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2.08%           ○ 상수도 보급률 : 96.90%

ꏚ 재정규모

	세입 : 139,990백만원					세출 : 114,49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2,636 (66.18%) 3,869 ( 2.76%) 33,321 (23.80%) 10,164 ( 7.26%)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569 ( 7.49%) 58,659 (51.23%) 33 ( 0.03%) 13,398 (11.70%) 33,833 (29.55%)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15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15 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원	445	354	91
	현원	436	347	89
	증감	△ 9	△ 7	△ 2
구	정원	285	203	82
	현원	276	196	80
	증감	△ 9	△ 7	△ 2
동	정원	160	151	9
	현원	160	151	9
	증감	0	0	0

※ 청경 14명, 무기계약근로자 182명(미화원 118, 상용직 34, 상용나급 30)

2008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시책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5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농촌동ㆍ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제공 … 7

기   본   현   황

ꏅ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보 안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홈페이지 전산장비관리 통신시설 사용전검사
11명				5명				3명						15명				4명				8명

ꏅ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10	6	3	20
현 원	44	1	1	6	12	0	3	21
증 감	△3	0	0	0	2	△6	0	1

※ 청경 3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나급)

ꏅ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693대	262대	57대
구 청	411대	132대	27대
동사무소	282대	130대	30대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촌동･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경미한 고장과 바이러스로 인해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출장점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월2회/넷째주 화･목요일)

○ 대   상 : 농촌마을 및 저소득층

- 농촌마을 6개동(100개 마을/ 총 6,883가구)

(팔복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 저소득층 15개동(총 4,405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 업 비 : 6,000천원 정도

□ 추진계획

○ 점검대수 : 150대

○ 점 검 반 : 3명(정보통신팀 2명, 유지보수직원 1명)

○ 점검내용

- 경미한 고장에 대한 점검 및 간단한 부품교체

- 바이러스 점검 및 악성코드 제거

- 설치된 프로그램 정상실행 여부와 불필요한 파일삭제

- 통신장애 해결 및 프린터 연결상태 점검

- 간단한 컴퓨터 사용법 및 인터넷 이용법 지도

○ 세부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부품구입	------	2월
-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홍보	------	3월~11월
- 동별 대상지역 수요조사 및 정기무료점검	------	3월~11월

□ 기대효과

○ 관내 주민의 컴퓨터 활용 편의도모와 정보마인드 향상으로

지역정보화 확산

문화경제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9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문화생활업소 단속강화로 건전문화 조성 ……13
	ꊲ	전주경제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14
	ꊳ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 강화 ………15
	ꊴ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16
	ꊵ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17
	ꊶ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18
	ꊷ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19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20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 원 팀					가로수관리팀			체육청소년팀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 관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수목 관리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 조성 조림육림 사업 산불방지			체육시설업 신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단속
5명			4명				3명					6명					4명			2명

ꏅ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7	1	6	3	4	6	7
현 원	24	1	5	8	0	4	6
증 감	△3		△1	5	△4	△2	△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상용직 1, 상용나급 2)

□ 문화생활시설 업소

(단위 : 개소)

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	PC방	영화관
521	225	75	19	200 (현재등록업소 76)	2개소 (13관)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자 판 기
921	786	131	4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705	483	191	31

□ 개별입지 공장등록ㆍLPG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공장등록(개별입지)	LPG 판매업소
313	20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732	10,601	4,390	3,201	1,189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8	1	1,042	40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328	258	66	13	5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수 영 장
366	185	99	48	23	8	3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화생활업소 단속강화로 건전문화 조성

노래연습장 등 대중 여가시설 업소의 퇴폐․불법행위를 일소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 공간 조성

□ 현    황

○ 건전문화업소 : 521개소

- 노래연습장 225, 게임장 75, 비디오감상실 19, PC방 200

○ 영화상영관 : 2개소 13개관

□ 추진계획

○ 영업자 법규준수 등 의식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연 1회)

-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내용 등

○ 법규위반업소 인터넷(구 홈페이지) 공개 시행(수시)

- 위반업소명, 위반사항, 행정제재 사항 등

○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인근 유흥 밀집지역 업소 중심 수시 지도단속

- 분기별 1회 이상 경찰과 합동단속

- 월 1회 이상 자체 지도단속 및 불법영업 업소 지역 수시 점검

○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동절기 지하시설업소 및 대형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중점 지도점검

○ 건전 영업 계도용 홍보물 제작 수시 배부(팸플릿, 스티커 등)

□ 기대효과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자 법규준수 등 의식제고 도모

○ 신속한 법 집행(행정처분)으로 불법 게임업소 원천적 차단

전주경제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공장등록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처리하여 시간적․경제적인 편의제공 및 철저한 사후 관리로 역동적인 기업 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개별입지 공장 : 313개소

- 비금속 72, 섬유 44, 조립금속 56 석유화학 22, 기타119

○ 지역우수 상품 (바이전주) : 함씨네토종콩 등 28개 상품

□ 추진계획

○ 공장등록․기업 활동 애로 상담창구 운영

- 창구운영 : 덕진구청 문화경제과(경제지원팀)

- 운영내용

․ 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

․ 각종 기업운영자금 지원 알선 : 전주시, 전북도 중소기업자금 등

․ 종업원 구인 연계 : 전주시 취업알선센터 및 전주고용지원센터 등

․ 기타 주변 환경  등 생활민원 애로사항 수렴  해결 등

○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행□재정적 지원 홍보

○ 우수업체 생산제품 홍보 등 : Buy-Jeonju시책과 연계

□ 기대효과

○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제반여건 제공으로 전주경제 키우기 창출

○ 기업 활동 창구 운영 및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로

열린 행정 구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 강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하기 등 홍보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유통지역 : 남부시장 등 5개 재래시장(동부, 서부, 남부, 중앙, 모래내)

○ 상품권발행 : 2종(5천원권, 1만원권)

○ 상품권관리 :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

(주관 : 전북재래시장 상인연합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환  급  율 : 정액의 20%

○ 이      용 : 가맹점에서만 사용

□ 추진계획

○ 공동상품권 판매 창구 운영 : 16개소『연중(구 1, 동 15)』

○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홍보 강화

- 유관기관, 기업체, 음식점 등 협조 공문 발송 : 200개소

-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계획 : 9,000만원

- 청원 공동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 : 년 중

- 불우이웃돕기 및 복지시설방문시 공동상품권 구입하여 활용

○ 각종 포상금 지급 및 행사의 부상품을 공동상품권으로 지급 홍보

○ 재래시장 이용하기 및 지역상품애용 캠페인 전개

○ 청원 및 자생단체 등 재래시장 장보기 추진 : 월 1회 이상 자율추진

□ 기대효과

○ 상품권의 활발한 거래로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력 제고

○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도모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없는 밝은 사회 조성

□ 현    황

○  LP가스  판 매 업 소 :      20개소

○  LP가스  사 용 시 설 :  26,116개소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 1,175개소

▪ 1종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 특정사용시설(면적 100㎡이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추진계획

○  LP가스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 가스안전관리자 집합교육 및 결의대회 실시

○ LP가스 판매업소 및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 정기 점검 : LP가스 판매업소(분기 1회)

- 수시 점검 : 명절 또는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 지도점검 사항

․ 정기검사 이행 및 공급원 안전교육 실시여부

․ 가스누출경보기의 작동 상태 및 주위 인화물질 적치여부 등

○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지도점검 : 수시(시․안전공사 합동)

- 지도점검 사항

․ 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

․ 용기 상호 표시 및 안전장치 설치 적정 여부 등

□ 기대효과

○  가스안전 사용의 생활화, 가스안전 규정준수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의 안전 보장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FTA체결에 따른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고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 사업개요

○ 지도단속 대상업소 : 705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소, 재래시장 : 568개소

- 양곡(쌀)판매업소 : 137개소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08. 1월~12월(연중 수시)

○ 단속반 인원 및 구성

- 자체단속반 : 농축산관리담당 등 4명

- 합동단속반 : 소비자고발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검사소, 경찰 등

○ 단속방법

- 연중 월별 중점단속지역 설정 : 자체단속(매월 1회이상)

- 설, 추석 등 성수기에 대형취급업소 집중점검 실시

- 단속 시 명예감시원 동행 및 채취시료 해당 검사기관 의뢰

○ 단속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미검사품 및 유통기한 초과 축산물 유통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위생상태 점검

□ 기대효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으로 거래질서 확립

○ 부정축산물 유통근절로 시민건강 증진과 우리축산물(한우) 보호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농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390ha(논 3,201ha, 밭 1,189ha)

○ 농 가 수 : 4,732가구(10,601명)

○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 소류지 28, 배수장 1, 대형관정 40

□ 추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토양개량제 지원 : 규산 60,200포(124백만원)

석회 27,400포(57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5명(192백만원)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 : 20ha(80백만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 12ha(18백만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 50%

-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지원 : 50%(단, 상한액 27,900원)

- 농촌복지지원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원 : 25농가(250,000천원)

○ 농업시설물 유지 및 점검관리(소류지 및 대형관정)

□ 기대효과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어려운 농촌의 농업경쟁력 강화

○ 도시근교의 농가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쾌적한 시설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활용으로 체육활동 기반 조성

□ 현    황

계	당구장	체 육 도 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6개 업종 366개소	185	99	48	23	8	3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260개소(전체의 70%)

- 시설기준 및 안전ㆍ위생기준 적합 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여부

- 편의 또는 안전시설 파.훼손 여부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소음․진동 등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행위

- 업소안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미신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등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 신고필증 교부시「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안내문 제작 배부

□ 기대효과

○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

○ 체육시설업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으로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사회와 가정에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보호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    황

○ 청 소 년 : 66,471명(청소년기본법 - 9세~24세)

※ 덕진구 인구 274,996명의 24%

○ 유해환경

- 유해업소 : 출입․고용금지 업소(유흥주점 등),

고용금지업소(숙박업 등)

- 유해약물(술, 담배 등), 유해매체물(성인용 간행물 등),

유해행위 등

□ 추진계획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 유해환경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수시)

- 청소년 비행과 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 활동 : 분기 1회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 : 분기 1회

○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인 단속 활동

- 자체 단속반 편성, 민․관 합동 유해업소 지도 단속 : 분기 1회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 처분

□ 기대효과

○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 행위 사전 방지

○ 청소년 음주․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