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08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원봉사실	-------	4
	○	문화경제과	-------	14
	○	건축과	-------	25
	○	건설과	-------	37
	○	가로교통과	-------	50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4,996명 (市의 44.1%, ’07. 12월말 기준)

○ 총 97,575가구로 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8.8%), 21～65세(63.3%), 66세 이상(7.9%)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81통 2,808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市 대비)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2.08%           ○ 상수도 보급률 : 96.90%

ꏚ 재정규모

	세입 : 139,990백만원					세출 : 114,49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2,636 (66.18%) 3,869 ( 2.76%) 33,321 (23.80%) 10,164 ( 7.26%)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569 ( 7.49%) 58,659 (51.23%) 33 ( 0.03%) 13,398 (11.70%) 33,833 (29.55%)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15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15 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원	445	354	91
	현원	436	347	89
	증감	△ 9	△ 7	△ 2
구	정원	285	203	82
	현원	276	196	80
	증감	△ 9	△ 7	△ 2
동	정원	160	151	9
	현원	160	151	9
	증감	0	0	0

※ 청경 14명, 무기계약근로자 182명(미화원 118, 상용직 34, 상용나급 30)

2008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시책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5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9
	ꊲ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10
	ꊳ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11
	ꊴ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12
	ꊵ	도로명주소(새주소)업무 추진 13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 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 창구관리							가족관계 증명서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4명							6명							4명							4명

ꏅ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4	2	4
현 원	23	1	5	9	1	3	4
증 감	△1	0	0	1	△3	1	0

※ 무기계약근로자 8명(상용나급)

ꏅ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3,030	65,269	7,761

ꏅ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60	8	295	57

ꏅ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3,275	109,813	274권	258,944

ꏅ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1,831	14	82	1,735	일반삼각점 (17)

※ 지적공사 관리분 : 2,126점

ꏅ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2,874	16,638	20,756	33,097	5,173	384	26,826
면 적	110.57 (100%)	12.76 (12%)	32.63 (30%)	11.97 (10%)	26.58 (24%)	2.13 (2%)	24.50 (22%)

등록지별

(단위 : 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2,874	110.57 (100%)	89,688	77.76 (70%)	4,054	25.47 (23%)	9,132	7.54 (7%)

소유자별

(단위 : 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2,874	70,324	14,167	706	9,827	7,850
면 적	110.57 (100%)	68.62 (63%)	21.16 (19%)	1.58 (1%)	6.80 (6%)	12.41 (11%)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사업개요

○ 조사기준

2008. 1. 1기준  ⇒  2008.  5. 31 결정․공시

2008. 7. 1기준  ⇒  2008. 10. 31 결정․공시

○ 전체필지 : 102,874필지 (사유지 78,452  국․공유지 24,422)

조사대상 필지 : 73,030필지(사유지 65,269  국․공유지 7,761)

□ 추진계획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1.  2 ~ 2. 29

○ 지가산정 -------------------------------  3.  3 ~ 3. 20

○ 산정지가 검증 --------------------------  3. 21 ~ 4. 18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19 ~ 5.  8

○ 의견제출 지가검증 ----------------------  5.  9 ~ 5. 15

○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 16 ~ 5. 21

○ 지가 결정․공시 --------------------------  5. 31

○ 이의신청(30일) -------------------------  6.  1 ~ 6. 30

○ 이의신청지가 및 처리(30일) -------------  7.  1 ~ 7. 30

※ 7월 1일 기준 : ’08, 1월 ~ 6월중 토지이동 발생분 조사

□ 기대효과

○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행정수요에 적기 부응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집행과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

□ 현    황

○ 토지거래허가 구역

동	필지수	면 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비고
송천동2가 호성2,3가 전미1,2가	5,182	5,331천㎡	2005.6.2 2010.6.1 (5년간)	전라북도지사	35향토사단 주 변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	16,709	21,040천㎡	2005.10.3 2010.10.2 (5년간)	건교부장관	혁진도시 주 변

○ 토지거래허가 연도별 내역

2005년 :  81건    118필     118,642㎡

2006년 : 175건    294필     261,358㎡

2007년 : 119건    169필     192,726㎡

□ 추진계획

○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조사기간 : ’08.  5.  1 ~ 7. 30 (3개월간)

조사대상 : ’07. 12.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조사내용 : 허가목적대로 이용, 착수기일 경과, 전매 등

※ 2007년 이용실태 조사 결과 - 6건 7필 적발하여 이행명령 통보

□ 기대효과

○ 토지의 실소유자 거래로 국가의 부동산투기 정책에 적극 부응

○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로 투기적 요소 제거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마이크로필름 및 전자매체로 전산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여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토지이동결의서 488권 183,681면

○ 총사업비 : 63,842천원 (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04년～2008년 (5개년)

□ 추진상황

○ 2004년 ～ 2007년까지 전산화자료 구축량 : 139,833면 (76.1%)

○ 소요예산액 : 45,389천원 (도비 12,490천원  시비 32,899천원)

□ 추진계획

○ 사 업 량 : 43,848면

○ 사 업 비 : 14,235천원 (도비 3,834천원  시비 10,401천원)

○ 추진일정 : ’08. 3월 ～ 10월

- 계획수립 및 용역계약심사, 자료관리 넘버링 부여작업

- 마이크로필름 제작, 색인목록 전산입력 및 CDROM 제작, 검수

□ 기대효과

○ 마이크로필름 및 CD보관으로 자료의 훼손 및 멸실 방지

○ 소송 및 보상업무와 관련 정보검색 활용

○ 신속한 검색으로 민원발급 업무처리 효율 향상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사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성과를 정비하고 이를 통하여 지적 측량의  민원 해결 및 행정 신뢰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08. 2월 ～ 10월 (9개월)

○ 대    상 : 남정동, 장동 일원

○ 사 업 량 : 약 270점

○ 지적기준점 현황 : 3,957점

- 지적삼각점 14점, 지적삼각보조점 82점, 지적도근점 3,861점

○ 보유장비 : 토탈 스테이션 1대,  GPS장비 1대

□ 추진계획

○ 대상지역 선정 및 사전조사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 선정

- 대상 지역의 지적 기준점 조사

○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 실시

- GPS 위성측량 및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한 측량 실시

- 대한지적공사 전주시지사의 협조로 공동 실시

○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분석 및 사업완료

- 기준점 성과분석후 기존 기준점 성과 수정 또는 폐기

- 성과 고시 및 지적공부에 등록 실시

□ 기대효과

○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를 통한 지적측량의 일관성 추구

○ 사업지구내 기준점 망실로 인한 복구시 일관된 성과 유지

○ 토지 경계 분쟁에 대하여 정한 지적측량으로 문제 해결

○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위치정보 자료의 효율적 관리

도로명주소(새주소) 업무 추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새주소)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법적주소 전환의 기틀 마련

□ 사업개요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 1999. 1월 ~ 2002. 5월

○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대상량 : 33,110개

(2007년말 현재)

구 분	조사대상(개)	조사량(개)	추진율(%)
계	33,110	19,746	59.6%
건물번호판	30,490	17,638	57.8%
도 로 명 판	2,620	2,108	80.4%

○ 조사 인력 : 3명 (직원 1명, 공공근로자 2명)

□ 추진계획

○ 조사완료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 ’07. 12월 ～ ’08. 2월말

⇒ 정비대상 : 4,419 개 (신규 2,608,  변경 1,811)

⇒ 예 산 액 : 50,000천원(시 재배정)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지속 실시

○ 시설물 조사완료지역 순차적 유지보수

⇒ 2008년 추경예산 적극 반영 계획

○ 시설물 유지보수 완료지역 순차적 고지․고시 실시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적주소화되면서 전주시의 경우 2002년도에

완료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훼손, 착오, 미부착등의 정비

대상을 색출함으로써 법적주소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전주조사를 통하여 색출된 정비대상(훼손, 착오, 미부착등)의 유지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고지․고시 이전에 시민에게 새주소를 알리고

인식시키는 대민행정에 기여함

문화경제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5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덕진공원 연꽃 전국 사진촬영대회 18
	ꊲ	덕진공원 연꽃보호를 위한 갈대 제거 19
	ꊳ	공원수목 전문관리로 특색있는 공원 조성 20
	ꊴ	찾고 싶은 공원만들기 추진 21
	ꊵ	푸른전주 만들기를 위한 녹지조성 ․관리 22
	ꊶ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가꾸기 23
	ꊷ	산불발생 제로화 체계 구축․운영 24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 원 팀					가로수관리팀			체육청소년팀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 관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					공원시설물 관리 공원수목 관리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 조성 조림육림 사업 산불방지			체육시설업 신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단속
5명			4명				3명					6명					4명			2명

ꏅ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7	1	6	3	4	6	7
현 원	24	1	5	8	0	4	6
증 감	△3		△1	5	△4	△2	△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상용직 1, 상용나급 2)

ꏅ 도시공원

(단위 : 개소)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50 (9,820천㎡)	2 (4,874천㎡)	7 (4,868천㎡)	41 (78천㎡)

ꏅ 녹지시설물

가로수	가로화단	완충녹지	수 벽	만경강생태숲
35개노선 28,584주	61개소 148,061㎡	5개소 22,160㎡	18개노선 28,5km	22.4㎞ 25,521주

ꏅ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진 화 대	진화장비
			산불진화차	무전기	기 타
13개동 2,359ha	탑 7개소 초소 6개소	전문진화대23명 (일용) 기동진화대3명 (공익)	2대	40대	23종 1,674점

주요업무 추진계획

덕진공원 연꽃 전국 사진촬영대회

덕진연못의 연꽃을 매개체로 하는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 하여 전주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시    기 : 연꽃이 만개하는 7. 15일경

○ 장    소 : 덕진연못 일원(42,970㎡)

○ 사 업 비 : 30백만원

○ 운    영 : 사진작가 협회 등 민간단체에 행사보조 위탁

□ 추진계획

○ 세부 준비계획 수립  : ’08. 1월

○ 행사주관 민간단체 선정     : ’08. 4월

○ 참가 모집 전국공모 등 홍보 : ’08. 5월부터

○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     : ’08. 7월 중순

○ 덕진공원 전주시민갤러리 사진 전시회 : ’08. 9월부터

□ 기대효과

○ 매년 연꽃을 촬영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맛과 멋의 고장

천년고도 전주의 대외적 이미지 각인

○ 전국규모의 촬영대회 개최로 외래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 창출 등

덕진연못 연꽃 보호를 위한 갈대제거

자생력이 강한 갈대가 덕진연못의 연꽃을 잠식하며 점유면적을 확장하고 있어 덕진연꽃을 보호하기 위해 갈대제거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 연꽃 자생지

○ 규    모 : 1,000㎡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08. 1월 ～ 5월

□ 추진계획

○ 사업 규모 조사 : ’08. 1월

○ 실시설계       : ’08. 2월

○ 사업착공       : ’08. 4월말

○ 사업준공       : ’08. 5월말

□ 기대효과

○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덕진연못의 연꽃 보호로 전국 최고의

자생 연꽃 군락지 보호

○ 덕진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원수목 전문관리로 특색있는 공원 조성

공원 수목을 조경전문가 등 전문인들에게 관리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사랑받는 공원 조성

□ 사업개요

○ 시    기 : ’08. 3월 ～ 10월

○ 대    상 : 50개공원(근린 7, 어린이 41, 자연 2)

○ 사 업	비 : 10백만원

○ 운    영 : 조경자격증을 소지한 조경 전문가 6명

□ 추진계획

○ 공원수목 조경관리 계획수립 : ’08. 1월

- 공원별로 조경수를 특색있게 조성하는 방안

- 조경협회, 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운영방안 마련 등

○ 자격증을 소지한 조경전문가 구성 : ’08. 2월

- 운영인원 : 6명 정도(조경 전문가)

- 주요임무 : 공원별로 특색있고 아름답게 공원수목 조경

○ 공원수목 전문가 참여 발대식 개최 : ’08. 3월중

○ 공원수목 조경 시행 : ’08. 4월 ～ 10월

□ 기대효과

○ 공원수목 전문관리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

찾고 싶은 공원만들기 추진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원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 현    황

○ 공  원  수 : 50개 공원 (자연 2, 근린 7, 어린이 41)

○ 공원화장실 : 11동 (수세식 10, 간이 1)

○ 시  설  물 : 1,876점 (편의 1,310, 놀이 94, 체육 462)

○ 등  산  로 : 6개 공원 31노선 23.1㎞

□ 추진계획

○ 시설물 신설 : 허리돌리기 등 12종 35점

○ 시설물 보수 : 조합놀이대 등 21종 170점

○ 등산로 정비 : 덕진공원 외 3개소 1.5㎞ 정비

○ 제초 및 수벽전지 : 50개 공원 5월 ~ 10월까지 3회 실시

○ 근린․어린이공원 모래 보충 및 뒤집기 : 45개 공원 200㎥

○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연중 (매일 실시)

○ 공원음수대 관리 : 약수암 등 4개소,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 도시공원내 보안등 청소 및 교체 정비 : 160등

□ 기대효과

○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

○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 및 잡초제거 등으로 시민불편 해소

푸른전주 만들기를 위한 녹지조성․관리

가로수 보식과 기존수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경관조성으로 아름답고 푸른 전주 가꾸기 조성

□ 사업개요

○ 가 로 수 : 35노선,  느티나무 등 15종,  28,584그루

○ 녹지화단 : 61개소,  소 나 무 등 64종,  148,061㎡

○ 완충녹지 :  5개소,  잣 나 무 등 19종,  22,160㎡

○ 수    벽 : 18노선,  쥐똥나무 등 10종,  28.5㎞

○ 꽃 식 재 : 15개소,  펜  지 등  9종,  900㎡(화분332개)

○ 만경강 생태숲 : 22.4㎞, 벚나무 등 30종,  25,521그루

○ 건산천 경사면 경관조성 : 350㎡, 꽃식재

□ 추진계획

○ 가로수 및 수벽 보식 사업

- 백제로 등 30개노선 가로수 결주지: 160그루(100백만원)

- 월드컵로 등 수벽 결주지 : 500㎡(100백만원)

○ 가로수 관리

- 고사목 제거, 수목구 제초(3회), 고사지․맹아지 제거(2회)

- 생장촉진 시비 : 열세목 영양제 투여(5,000그루)

○ 수    벽 : 전지(5회), 제초(3회)

○ 녹지화단 : 풀깎기(4회), 제초(3회), 조경수조형전지(1,000그루)

○ 병해충 방제 : 가로수․수벽․녹지 화단수목․공원수목 등(4회)

○ 계절별 꽃 식재 : 펜지 등 9종, 6회에 걸쳐 18만본 식재

○ 만경강 생태숲 : 수목밑 풀깎기(3회)

○ 건산천 경사면 경관 조성 : 전주시 자원봉사센타 제방 경사면(100백만원)

- 꽃 포트 진열 구조물을 설치 후 환영문자를 표현하여 경관조성

□ 기대효과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가꾸기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으로 산림자원 확충과 도시림을 울창하게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숲 가꾸기 사업 : 70ha 65백만원

-  어린나무 가꾸기 : 7ha 10,447천원(국 5,804, 도 1,393, 시 3,250)

-  천연림 보육 : 8ha  8,697천원(국 4,832, 도 1,155, 시 2,710)

-  솎 아 베 기 : 25ha  32,935천원(국 18,298, 도 4,391, 시 10,246)

-  덩 굴 제 거 : 30ha  12,703천원(국 7,057, 도 1,747, 시 3,899)

○ 공공 산림 가꾸기 (사회적일자리창출) : 16명/1일 (257백만원)

□ 추진계획

○ 숲 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 가꾸기 : 건지산, 우아동 일원 (5월~6월)

- 천연림 보육 : 우아동, 금상동, 산정동 일원 (9월~10월)

- 솎 아 베 기 : 우아동, 산정동 일원 (10월~11월)

- 덩 굴 제 거 : 조림지, 주요공원지역 (4월~5월)

○ 공공 산림 가꾸기: ’08. 2월 ~ 12월(11개월)

□ 기대효과

○ 우량임지 육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산불발생 제로화 체계 구축․운영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을 사전 예방하여 산림 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산사태 등 인명‧재산피해 방지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2,359ha (13개동)

○ 감시시설 : 13동(감시탑 7동, 감시초소 6동)

○ 감시원 배치 : 19명(산상감시 13명, 이동감시 6명)

○ 진화대 편성 : 전문진화대 23명(일용), 기동진화대 3명(공익)

○ 진화장비 : 25종 1,716점(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 171개 등)

□ 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토, 공휴일 상시 근무)

- 봄  철 :  2. 1 ～  5. 15 (09:00-21:00)

- 가을철 : 11. 1 ～ 12. 15 (09:00-20:00)

○ 감시원 배치 : 산상감시(13개소), 이동감시(7개소)

○ 전문진화대 운영 : 산불발생시 산불진화, 인화물질 제거작업,

취약지 순찰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단속

○ 기동진화대 배치 : 취약지(우아동) 거점배치로 초동진화체제 유지

○ 산불조심 홍보 : 캠페인 실시, 현수막․깃발 게첨, 전단지 배포 등

※ 산불취약기간 근무강화 :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등

□ 기대효과

○ 산소배출, 공기정화, 수자원 저장 등의 역할을 하는 생명의 숲 보전

건축과소관

ꏚ	기 본 현 황 2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세움터』인터넷활용 인허가 시스템 적극 추진 29
	ꊲ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30
	ꊳ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31
	ꊴ	『사랑의 집』고쳐주기로 주거 “삶의 질”향상 32
	ꊵ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33
	ꊶ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34
	ꊷ	불법건축물(개발행위)행위 지도․단속 35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36

기   본   현   황

ꏅ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농촌지역개발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및관리							공동주택 관리 부도 임대 주택 관리 행위허가 신고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부설주차장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수립 집수리 대상자관리 집수리 현장관리 건축행위수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무 허 가 건축물단속 개발행위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징수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지구내 융자금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10명							4명														4명												6명

ꏅ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4	6	8	2	2
현 원	24	1	4	9	4	3	3
증 감	1	0	0	3	△4	1	1

※ 청경 1명

ꏅ 건축신고․허가

(’07. 12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 타	비고
746/271,142	194/47,562	350/114,606	91/46,210	111/62,764

ꏅ 건축물대장 관리

(’07. 12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97,430	32,322	65,108

ꏅ 주  택

(’07. 12월말 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0,098 (100%)	22,582 (28.19%)	53,076 (66.27%)	2,629 (3.28%)	1,811 (2.26%)	97,575	82.08

ꏅ 건축물 부설주차장

(’07. 12월말 현재)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4,537	67,721	46	884	63	665	4,428	66,172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움터』인터넷활용 인허가 시스템 적극 추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세움터 등 인터넷 활용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여 처리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선진 건축행정 구현

□ 현    황

○ 건축허가 등 처리현황(’07. 12월말)

계(건수)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2,514	832	538	326	515	303

※ 세움터 활용(10. 29부터 시행) 처리실적 : 총 256건중 156건 처리(60%)

※ 구청 건축허가 대상 : 10층미만, 10,000㎡미만의 건축물

□ 추진계획

○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업무 세움터 활용 처리 90%이상 추진

○ 처리결과 휴대폰 등 메세지 발송 시스템 추진

○ Art-polis 동아리 적극 활용 민원처리방법 및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적극 발굴 시행

○ 타시도 민원처리 실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세움터」등 인터넷 활용에 미숙한 민원인을 위한 공무원 대행

서비스 시행 및 건축사 무료대행 서비스 적극 동참 촉구

□ 기대효과

○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건축행정 추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

우리시 역점 시책인 아트폴리스 추진 일환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공가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316동

○ 사 업 비 : 200 백만원(덕진구 재배정 예산 확정후 사업추진)

○ 사업방식 : 철거 사업비는 시비 50%, 소유자 50% 부담

□ 추진계획

○ 대로변 및 인구 밀집지역 우선 철거 유도

○ 철거대상 폐ㆍ공가 대상지 선정   ------------------  ’08. 3월

○ 철거대상 폐ㆍ공가 현지조사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동의서

징취 후 대상자 확정             ------------------   ’08.  6월

○ 설계용역 발주       -------------------------------     ’08. 7월

○ 사 업  추 진    ------------------------------- ’08. 8〜10월

○ 공 사  완 료      -------------------------------   ’08. 10월

□ 기대효과

○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지 조성으로 아트폴리스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위험요소 제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 현   황

○ 공동주택 : 225개 단지 54,909세대

- 의무관리대상 : 84개 단지 45,390세대(위탁관리 58,자치관리 26)

- 비의무관리대상 : 141개 단지 9,519세대

○ 임대아파트 : 13개 단지 6,487세대

□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민간의 분쟁민원 적극적 중재

- 안전점검 실시 : 5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시특법, 지하주차장)

-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 및 직인신고 관리

○ 임대아파트 관리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추진 : 11개 단지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주거지원 추진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 3개 단지 1,120세대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추진

- 2008년 신규 입주아파트 4개 단지 2,306세대 중점추진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추진 : 89개 단지 11,041세대

- 2007년도 15개 단지 지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재난 사전 예방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으로 노후하고 열악한 단지 환경개선

○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 중재로 화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랑의 집』고쳐주기로 주거“삶의 질”향상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주거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비보조)

○ 사업계획 : 100가구정도(예산 범위내 사업량 추가 발굴)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75  시비 75)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목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추진방향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불량 지붕개량시 전통한옥 분위기 연출

- 기와형 강판 사용 등으로 도시경관 향상

○ 평소 대상가구 일부 수혜자 평일에 소일거리 및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주말 작업 추진(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 대상가구의 수선 요구사항을(다양화 등)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주거질적 개선도모

- 체계적인 작업체계 구축(전문공정기술자 및 경력자 인력참여)

☞ 2007년 추진실적 : 450가구 완료

- “사랑의 집” 고쳐주기 235가구,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215가구

□ 추진계획

○ 집수리 대상선정 및 집수리 우선순위 결정     :  ’08.  1월

○ 대상가구 현장조사(주거상태 및 수선범위 등)  :  ’08.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재발주, 작업반 구성       :  ’08.  2월

○ 사  업  시  행                               :  ’08.  3월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8개동 126개 마을

- 덕진/5, 팔복/10, 우아1/1, 우아2/17, 호성/22,

송천2/18, 조촌/32, 동산/21

○ 사업내용 : 마을도로재정비, 상‧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시설 등

○ 사 업 비 : 1,200백만원(전주시 전체 2,000백만원)

※ 전주시 농촌지역개발계획에 의거 시행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확정            : ’08. 1월~ 2월

○ 실시설계 용역                           : ’08. 3월～ 4월

※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적극수렴

○ 공사발주 및 준공                        : ’08. 4월~11월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 및 휴식공간 제공

○ 조기발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이월사업 억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지구(신복,팔복,동산,여의,붓내,우아)

○ 사업면적 : 635,172㎡ (192,140평)

○ 사 업 비 : 42,744백만원 (국 21,372  도 427  시 20,945)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5년간)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시설정비 등

□ 2007년 추진사항

○ 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326백만원

- 토지 1,405백만원, 건물 및 지장물 842백만원

-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79백만원

□ 추진계획

○ 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08. 1월 ~ 6월

○ 동산지구 도시계획도로 부지내 지장물 철거  : ’08. 2월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비역 결정(시) : ’08. 2월

○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              : ’08. 3월

□ 기대효과

○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미관 조성

○ 주민 쉼터 및 녹지 휴게공간 마련으로 푸른 환경도시 조성

불법건축물(개발)행위 지도․단속 강화

불법건축물 및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 단속인원 : 4명 (건축 1, 토목 1, 기능 1, 청경 1)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 :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개발행위 : 형질변경(절토, 성토) 및 녹지지역 내 물건적치 등

□ 추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홍보 : 2회 이상

- 반상회보, 생활정보지등 언론매체를 통한 예방 홍보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법위반 예방 안내문 발송

○ 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지속독려

○ 건축법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은 고발 등 행정조치 후 추인

□ 기대효과

○ 위반 건축행위 사전 지도단속으로 시민 재산손실 최소화 및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

○ 위반행위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근절시킴으로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4,537개소 67,721대

- 기계식 주차장 :    46개소,    884대

- 자주식 주차장 : 4,428개소, 66,172대

- 인근설치 주차장(자주식) : 63개소, 665대

□ 추진계획

○ 정기점검 실시(분기별)

- 1/4분기 :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 2/4분기 : 주차대수 10대 이상 부설주차장 점검

- 3/4분기 : 예식장, 대형할인점 등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 4/4분기 : 주차대수 10대 미만 부설주차장 점검

○ 수시점검 실시(월1회)

- 전월 사용승인된 건축물 위주 부설주차장 점검

- 매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및 물건적치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

○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비용납부 추진 : 연 5개소

※ 2007년 실적 : 7개소 49대 86,014천원 납부

□ 기대효과

○ 위법행위 예방으로 선진 주차문화 조성 및 도심 주차난 해소

○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및 비용납부로 자주식 주차장

확보 및 공용주차장 재원 확보

건 설 과 소 관

ꏚ	기 본 현 황 38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로관리 44
	ꊲ	도시가로망 개설 추진 45
	ꊳ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46
	ꊴ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47
	ꊵ	친수 생태하천 조성 48
	ꊶ	재난․재해 사전 대비 49

기   본   현   황

ꏅ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하수도관리팀							하천관리팀							재난방재팀
	도로및시설물 유지관리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및관리							하천시설물 정비및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도로굴착및 점용허가							도로개설사업							하수도 공기업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및 불법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토지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구거부지 점용사용허가 및사용료징수
																													인력동원관련 업무및주민신고망 편성관리
	도로사용료 부과및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계획 수립및추진
																						폐천부지 관련업무
	설해대책							소유권 이전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11명							8명							5명							4명							4명

ꏅ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5	5	6	3	13
현 원	32	1	5	9	1	4	12
증 감	△1	0	0	4	△5	1	△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6명(상용직 14, 상용나급 2)

ꏅ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412.6	416	236.4	57.3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국 도	66.8	5	46.5	69.6	삼례,봉동,진안
지 방 도	21.8	1	6.3	28.9	장동선
시 도	318.8	409	178.4	56.0

※ 자전거도로 : 18개 노선  61㎞

ꏅ 도로 시설물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68개소	58	3	2	4	1

ꏅ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4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1997⇒1 2002⇒1 2004⇒2 2007⇒1	5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ꏅ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ꏅ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0%
주거지역	31.76	14.30	17.46	45.03%
상업지역	4.12	2.14	1.98	51.94%
공업지역	6.20	5.93	0.27	95.65%
녹지지역	155.55	79.82	75.73	51.31%
관리지역	2.75	2.75	0	100.0％
농림지역	5.63	5.63	0	100.0％
자연환경보전지역	0.27	0	0.27	0％

ꏅ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9	342,527	119,665	34.9％
소 계		113	41	103,993	66,618	64.1％
중 로	1 (20M)	38	20	47,215	36,494	77.3％
	2 (15M)	53	15	43,319	25,451	58.8％
	3 (12M)	22	6	13,459	4,673	34.7％
소 계		1,235	208	238,534	53,047	22.2％
소 로	1 (10M)	159	31	47,914	11,073	23.1％
	2 ( 8M)	445	90	94,846	25,998	27.4％
	3 ( 6M)	631	87	95,774	15,976	16.7％

ꏅ 하수도 시설 현황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67	582	685
보 급 률(%)	95.62	95.65	95.58

ꏅ 가로등․보안등 현황

(’08. 1. 2 현재)

계	가 로 등	보 안 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5,485	5,389	7,798	2,298

ꏅ 지하수 관리

(’08. 1. 2 현재)

구 분	용 도 별 (건)				비 고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덕진구	1,657	1,173	88	396

ꏅ 하   천

(단위 : 개,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3	3	1	8	1
연 장(㎞)	47.662	14.425	3.8	26.4	3.037
개수율(％)	99	100	100	98	100

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동)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716	19	18	1	697	386	196	15	24	0	9	67

ꏅ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5,088명	굴삭기 등 1,946점	학교․종교시설 54개소 26,845명	전북대병원 등 19개소	천막 등 1,563점

ꏅ 수방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9종 35,896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천막 등 4종 1,563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983점	보건소

ꏅ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26대	22,278명	475대	19,774명	50대	2,404명	1대	100명

ꏅ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40개소	98개소	7개소	35개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로관리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가꾸고자 함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L=231㎞, 자전거도로 L=61㎞, 도로시설물 68개소

○ 정비인력 : 13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4)

○ 사 업 비 : 1,450백만원(도로유지보수 1,300, 덕진지하보도지붕설치 150)

□ 추진계획

○ 도로 유지보수(도로덧씌우기 등) ⇒ 1,300백만원

- 조사측량 및 설계, 발주의뢰 -------- ’08. 2월

- 착공 및 준공 --------------------- ’08. 3월 ~ ’09. 2월

○ 덕진 지하보도 케노피 설치    ⇒ 150백만원

-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08. 1월 ~  3월

- 케노피 설치 모델(안) 확정 -------- ’08. 4월

- 용역설계 추진 -------------------- ’08. 5월 ~  7월

- 착공 및 준공 --------------------- ’08. 8월 ~ 12월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 증대

○ 도로 및 인도의 긴급보수 등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생활

편익증진

도시가로망 개설 추진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1개 노선  7,700백만원 (중로 6,100 / 소로 1,600)

○ 사업내용 : 중로 및 소로개설

- 중로개설(6개소) ⇒ 6,100백만원

․인후동 서낭로 중로(인후오거리～동초교, 전북생명과학고 구간)

․송천2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 중로 ․동산역 진입중로 가속차선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송천 중로(3-5)

․동산동 중로(1-9)

- 소로개설(5개소) ⇒ 1,600백만원

․송천동 현대3차아파트옆, 송천1동 분내마을 부근, 인후3동

기린초교앞, 원동선 도로 확포장, 호성동 초당․동산마을 진입로

□ 추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6개소)

- 동산동 중로(1-9), 송천2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 중로, 송천중로(3-5)

송천1동 분내마을, 원동선 도로 확포장, 인후3동 기린초교앞

○ 실시설계용역 추진(1개소)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 토지매입 및 공사추진(4개소)

- 인후동 서낭로 중로(인후오거리～동초교, 전북생명과학고 구간),

동산역 진입중로 가속차선, 송천동 현대3차아파트옆,

호성동 초당․동산마을 진입로

□ 기대효과

○ 주거 밀집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대

○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및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가로 ․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5,485등

- 가로등 5,389, 보안등 7,798, 터널등 2,298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634백만원(시설비 432, 재료비 62)

□ 추진계획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누전 보수  ⇒  51개 노선,  100백만원

- 추진기간(우기전 점검 및 정비 완료) ------- ’08. 2월 ~ 5월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 4,500등 정도 204백만원(연중)

- 자체 보수 (2,500등 정도,  62백만원)

- 위탁 보수 (2,000등 정도, 142백만원

○ 가로․보안등 신설(350등 정도, 190백만원)

- 추진기간 ----------------------------- ’08. 2월 ~ 12월

□ 기대효과

○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농촌동 및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로 범죄심리 예방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배수불량, 도로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배수 막힘 부분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현    황 : 관거연장 583㎞, 준설원 5명, 차량 3대

○ 사 업 비 : 2,614백만원(관거정비 1,599, 하수도유지관리 1,015)

○ 사업내용 : 하수도 유지관리 및 관거정비

-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 12건(L=3,500m), 1,599백만원

․신설공사 3건, 침수지역배수개선 및 개량공사 9건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 4건,  1,015백만원

․긴급보수 400, 준설공사 400, 맨홀보수 200, 자체보수 15

□ 추진계획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현지조사 및 설계완료 ----------------- ’08. 1월 ～  3월

- 하수도 공사추진 ---------------------- ’08. 4월 ～ 12월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추진

- 상반기 실시 -------------------------- ’08. 3월 ～  6월

․준설공사, 우수받이설치, 긴급보수(단가계약) 등

- 하반기 실시 -------------------------- ’08. 7월 ～ 11월

․준설공사, 맨홀보수, 긴급보수(단가계약) 등

□ 기대효과

○ 하수도시설 정비로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만족도 제고

친수 생태하천 조성

깨끗한 하천의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친환경 하천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13개소 47㎞

- 국가하천 3개소 14㎞,  지방․소하천 10개소 33㎞

○ 시설현황 : 편의시설 26종 279개, 수문 7개소

□ 추진계획

○ 시민들에게「친수공간 전주천」조성

- 산책로 중심으로 복합 휴식공간 조성

․위    치 : 진북동 자원봉사센터 앞 둔치 등

․시설내용 : 잔디광장과 생활체조 공간 조성,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 야생화 시범 식재 : 5종 300㎡ (꽃무릇, 구절초 등)

․위    치 : 전주천(백제교～사평교)

※ 생육상태 결과에 따라 2009년 확대 조성

-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국화, 기생초, 코스모스 등) 식재

․위    치 : 산책로 접근시설(계단주변) 및 산책로 주변

○ 아중천 제방길 주변에 초화류(샤스타데이지, 금계국 등) 식재

○ 하천내 불법행위 및 경작행위 집중 단속 : 매일 순찰 실시

○ 제방도로 및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 : 년 3회

□ 기대효과

○ 쾌적한 친수공간 및 푸른 자연하천 제공

재난 ․ 재해 사전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716개소(A급693, B급5, C급15, D급3)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 장 비 : 48대(백호우1, 덤프2, 더블캡1, 양수기44)

- 수방자재 및 물자관리 : 말목 등 16종 38,442점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 170개소(유치원 52, 어린이집 118)

□ 추진계획

○ 안전점검실시(특정관리대상시설) : 10회 정도

○ 2008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운영 : ’08. 5. 15 ～ 10. 15

○ 수문, 언더패스 등 재해위험시설 담당자 지정관리 : 16개소 42명

- 수문 7개소 24명, 언더패스 9개소 18명

○ 우기철 양수기 운영 확대 및 관리자 지정

- 양수기 총 44대(구 18대, 침수 취약지 배치 26대)

○ 기상특보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비상연락 및 시민참여 확대체계 구축

- 총 1,500명(직원 500, 통장 및 시민안전봉사대 1,000)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교통․놀이․화재) 실시

- 170개소 200회 13,000명 교육

□ 기대효과

○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및 방재행정 만족도 향상

가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51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55
	ꊲ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56
	ꊳ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57
	ꊴ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58
	ꊵ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59
	ꊶ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징수 60
	ꊷ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61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62

기   본   현   황

ꏅ 기   구

													가 로 교 통 과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노점상및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업무							옥외 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 고 물 전 수 조 사														자동차 관리사업 지 도 감 독 무단방치차량 강 제 처 리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륜자동차 관 리 전 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사업용차량 단 속 교통민원신고 접수․처리 특별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6명														6명												10명

ꏅ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9	1	4	5	3	0	16
현 원	28	1	4	5	2	0	16
증 감	△1	0	0	0	△1	0	0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8명(상용직 13. 상용나급 5)

ꏅ 옥외광고물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1,882개	9,783	134	9,169	561	2,128	107

ꏅ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단위 : 개소)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7개소/ 272개	67개소 80개	90개소 192개	154업소

ꏅ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01,519대	75,628	6,069	19,597	225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14,692대 (47.3%)

ꏅ 주 차 장

(단위 : 개소,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4,689	75,175	296	5,039	98	5,486	30	367	4,265	64,283

ꏅ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23업소	103	59	249	2	10

ꏅ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 용	승 합	계	고정식	주행형	계	PDA	무전기
8대	7	1	12대	11	1	34대	14	20

ꏅ 운 수 업 체

(단위 : 개소)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고
		시 내	전 세
업체수	91	5	4	20	62
대 수	4,544	400	53	2,319	1,772

주요업무 추진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 불법점유로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금지구역 : 5개소(녹두길, 백제로, 동․서부우회도로, 문화로)

- 잠정허용구역 : 4개소(모래내시장, 송천․호성뜨란채@, 아중현대@)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앞,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역 등

○ 단 속 반 : 6개반 13명(직원 8  공익 5)

- 고정 단속반  5개반 10명, 기동 순찰반  1개반 3명

□ 추진방향

○ 중점 정비지역 강력 지도단속 및 현장지도 활동 강화

○ 잠정허용구역 자율질서대 활성화로 생계형노점상 자율정비 계도

○ 기업형 및 차량이용노점 강력단속 및 신규 발생 최대한 억제

□ 추진계획

○ 모래내 시장 등 취약지역 고정 단속반 지정 배치 및 책임

담당제 운영

○ 노점상 자율질서대 간담회 개최 : 분기 1회

○ 모래내 시장 노점상 자율정비의 날 운영 : 매월 1회

○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 고질적인 불법행위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시민 및 차량통행 불편 최소화

○ 자율질서대 중심의 질서유지 활동으로 기초질서 확립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하여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옥외광고물 게첨시설 : 157개소 272개

- 현수막 게시대  67개소 80개, 벽보판  90개소 192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 391개소

- 녹두길 267, 전북대 주변 33, 문화로 91

○ 골목길 소형 시민게시판 : 7개소 (인후3동, 금암1,2동)

○ 단 속 반 : 3개반 15명(직원 10,  공익 5)

- 고정단속반  2개반 10명, 기동순찰반  1개반 5명

□ 추진계획

○ 현수막, 에어풍선,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 주요도로변, 유흥업소 및 재래시장 주변, 기타 취약지역 등

○ 노선별, 지역별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담당제 운영 집중 단속

○ 상습적인 불법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

○ 불법광고물 제작 및 게첨 금지 협조공문 발송

-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주요 공연기관, 관련업체 등

○ 공공기관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이용 협조공문 발송 : 수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확대 설치

- 신규설치 : 300개소 / 사업비 : 30,000천원

□ 기대효과

○ 행정처분 및 홍보활동 강화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강화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안전사고예방 및 편익증진 도모

□ 현    황

○ 사업용 차량 : 91개사 4,544대

- 시내버스 :  5개사   400대

- 전세버스 :  4개사    53대

- 택시업체 : 20개사 2,319대(법인 1,210, 개인 1,109)

- 운수화물 : 62개사 1,772대

□ 추진계획

○ 운수종사자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 : 월 2회

- 단속지역 : 터미널, 전주역, 전북대 주변 등

- 단속대상 : 호객행위, 휴조운행, 부당요금, 합승 등

○ 차고지외 밤샘주차 취약지 지도․단속 : 주 1회

- 단속시간 : 24:00 ~ 04:00(1시간이상 주차된 차량)

- 단속지역 : 아중지구, 송천, 동산, 호성, 인후동 등 취약지

○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운수업체 안내문 발송 (91개사) : 연 2회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지도 및 홍보 활동 강화

□ 기대효과

○ 아파트 등 심야시간대 차량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 교통사고 요인 사전 예방 및 차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처리 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현    황

○ 처리대상

- 주택가․공터․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처 리 반 : 1개반 2명

□ 추진계획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현장 확인 : 수시

○ 적극적인 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 파악으로 시민피해 최소화

- 주민․호적 전산망 이용 및 통․반장 협조

- 자진처리 계도 및 처리기한, 처리방법 등 안내문 발송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계고장 교부 및 시민 안내문 게첨

- 처리기한 안내로 처리지연에 대한 2차민원 해소

○ 자진처리 불응시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등 강력한 조치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비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 기대효과

○ 방치차량의 자진처리 적극 유도로 시민불편 및 피해 최소화

○ 무단 방치차량의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 급속한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 정체 및 혼잡구간 주차질서 확립

○ 시민 참여 확대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의식 전환

□ 현    황

○ 단속구간 : 202개 노선 120㎞(견인지역 21개소 30.7Km)

○ 단속인력 : 28명(직원 11, 공익요원 17)

○ 단속장비 : 차량 8대, CCTV 12대(고정형 11, 주행형 1)

□ 추진계획

○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지역 구분 설정 운영

- 강력단속구역 : 주요간선도로, 대중교통노선, 다중이용시설 등

- 잠정완화구역 :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진입로 주변 등

※ 교통소통 정체 및 혼잡구간 상시단속과 견인조치 병행

○ CCTV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 17대

- 상반기(고정형 11대, 주행형 1대), 하반기(고정형 5대)

○  어린이보호구역 경찰합동 단속 : 수시

○ 전주마라톤 등 각종 행사 교통대책 추진

○ 출퇴근시간대 및 휴무일 예식장 주변 교통대책 추진

○ 교통질서 시민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 전주시홈페이지, 교통방송, 교통캠페인, 일간지, 반상회보 등

○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 제복 착용 조례 제정 추진

□ 기대효과

○ 교통혼잡 및 정체구간 원활한 교통소통 제공 시민불편 최소화

○ 강력한 단속,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질서의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강력징수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세입이탈 방지

○ 체납액의 철저관리 및 납부독려, 강력 행정처분으로 세수 확대

□ 추진개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기존 시스템 수정

- 주요내용 : 가산금부과, 자진납부자 감면제도 신설 등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 부동산압류, 금융채권(신용카드, 통장, 봉급)압류 등

□ 추진계획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 징수반 운영 : 연중

- 징수목표 설정, 전화독려, 채권확보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시스템 수정 : ’08. 6월

○ 고액체납자 등 체납처분 강화 : 연중

- 체납액 30만원 이상자 : 부동산, 금융채권 확보

- 양수자에게 납부 승계한 체납자 : 대체압류(부동산)

-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자의 경우 : 대체압류(부동산)

- 무재산자 등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 : 연중

○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체 납부 독려 : 매매상사 116개소

○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고지서 발송 : 분기 1회

○ 주정차과태료 제도 변경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 : ’08. 6월

- 방송매체, 신문, 반상회보,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 철저한 체납 관리로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유휴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시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현    황

○ 주차장 설치 : 30개소  12,130.1㎡  (주차능력  367면)

- 사  유  지 : 27개소  10,814.9㎡  (주차능력  319면)

- 공  유  지 :  3개소  1315.2㎡  (주차능력  48면)

□ 추진계획

○ 설치가능한 공한지 소유자 적극 설득으로 주차장 확보

- 신규설치 : 2개소 (35면) / 사업비 : 20,000천원

※ 주택가 공한지 사용승낙시 토지분 재산세 면제 등 적극 홍보

○ 주차장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차 공간유지

- 순회점검 및 생활쓰레기 수거 : 주 1회

- 주차면 요철 및 주차선, 주차한계봉, 안내입간판 등 보수

□ 기대효과

○ 극심한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인근 주민 편의 제공

○ 공한지내 불법 쓰레기투기 방지 등 주택가 환경 개선

○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정기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업체수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폐차업
		종합․소형	부 분	원동기
423	103	59	249	2	10

□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 연 4회

- 관련 협회와 합동 지도점검 : 연 2회

- 자체 지도점검             : 연 2회

○ 자동차관리사업자 준수사항 서한문 발송 : 2회

○ 위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를 통한 불법행위방지 계도 및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불법행위 근절로 자동차관리법 확립

○ 관련 협회 자정노력 유도로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 확산

○ 자동차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발생 해소 및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