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1. 28.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6일 시행됨에 따라,

○ 도로명 부여,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새주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하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2)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고지․고시하며, 고지 시에는 방문고지를 우선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하도록 함(안 제 5조)

나.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1)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의 규격을 정함 (안 제6조, 제7조)

2)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설치위치, 교부시기 등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안 제8조)

다.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사업자 등은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안 제9조)

2)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10조)

라.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

1)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 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함 (안 제11조)

2)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 관련 사항의 변동발생 시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안 제 12조)

3)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 및 보조자료를 포함되도록 하고, 전주시도로명관리시스템 반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ㆍ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안 제15조)

2) 도로명시설 유지관리의 수탁대상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광고사업자 선정절차와 계약체결 및 광고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전주시새주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표준조례안(행정자치부 새주소정책팀-1248, 2007. 8. 9)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12. 1 ~ 12. 20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그동안 지번을 기준으로 한 주소체계는 찾기가 어려워 세분화된 도로명을 기준한 주소를 사용하도록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 주요내용으로

- 도로명의 변경은 해당 사용자의 5분에 1이상의 변경 신청하는 경우 전주시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함(안 제3조 및 제4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는 규격과 옥외 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도시개발사업의 도로명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자가 준공 90일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 시장에게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 완료서는 시장에게 제출(안 제9조, 제10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모든 도로의 명칭은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도로명 관련 자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로명사업담당부서에 통보 및 해당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건물번호판 훼손, 망실된 번호판을 신청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전주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관한 사항(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입법예고를 2007. 12. 1 ~ 12. 20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