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 전주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

1. 일반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가련산 3길 29

▫ 학급수 및 학생수 : 27학급, 930명

▫ 부지면적 : 22,777㎡  (6,890평)

▫ 건축면적 (연면적) : 3,970㎡  (9,680㎡)

2. 학교 현황

가. 우리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학교부지를 공원 지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희망한 사실이 있으며,

나. 1988년 전주교육청은 교육부에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적용에 있어서 특례』규정에 대한 질의를 하여, 법제처로부터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니, 감독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을 하였고,

다. 위 회신에 근거하여 1989년 전주교육청은 우리학교를 도시계획특례를 받는 기존학교로 인정하는 관보를 고시하였으나,

라. 전주시는 여전히 우리학교가 공원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기존학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일체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련산 공원부지

가. 전주시는 1966. 2. 10. 건설부 고시 제2188호로 현 부지를 가련산 공원 지역으로 고시한 이래 1989. 5. 16. 건설부고시 제236호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일정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한정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그럼에도 전주시는 본교의 학교 통학로 개설에 따른 1차민원(2007.1.8)과 관련하여 『가련산 도시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기 수립된 공원으로써 귀 학교에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지역은 공원세부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원의 도로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원세부시설의 이용 편리를 위해서 연결동선으로써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도시근린공원의 전반적인 효용성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무시하고 도로를 계획할 수 없음』이라 회신하고 있습니다.

다. 도한 2차민원(2007.11.21)과 관련하여 『공원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 및 공원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해제는 어렵고, 다만 도로개설 예정인 가련산길 완공 및 주변지역이 개발되어 감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진입로(차집관거 포함)는 공원조성계획에서 덕진중학교와 연결되는 공원세부시설계획(광장, 주차장, 도로 등)을 빠른 시일내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겠슴』이라 회신하고 있습니다.

4. 관련 규정 검토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 ①항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고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에 비추어 40여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주변에 택지개발, 재건축 및 도로가 신설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은 반드시 재정비하여 통학로가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학교의 의견

가. 하가지구 택지개발은 2008년 12월말 완료되어, 2010년 3월경부터 아파트 등에 입주가 될 예정으로써, 가련산길은 2009년 8월경에 완공이 될 것이라는데도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빠른 시일 내 공원을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겠다는 전주시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한 예산 및 시행일자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부는 지난 2007.11.27.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학교부지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많은 도서관ㆍ체육관ㆍ수영장 등 문화시설과 어린이집ㆍ노인복지시설ㆍ주차장 등을 함께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서 학생, 지역주민,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관계자가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어, 정부는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확산하여 나갈 계획”으로 또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고보조 및 기관 평가시 가산점등을 주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변의 빠른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뚜렷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계획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 및 열악한 통학로 문제 등의 현안을 외면한 채 40여년간 방치된 공원조성계획만을 고집하지 말고, 빠른 시일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있는 학교시설과 공원시설 등을 복합화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민들과 학교의 현안 사업인 학교통학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학교를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 참고자료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청원인

성   명 : 양  규  영  (인)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가련산3길 29 전주덕진중학교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전주덕진중학교 통학로 신설 청원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가련산3길 29 전주덕진중학교
	성 명	양 규 영
소개의원	양 용 모 의원
소개년월일	2008 . 1 . .
소개의견 1. 현 전주덕진중학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으로 40여년 동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정에 놓여 있던 중 2000년부터 교실과 강당이 증□개축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 학교 통학로는 차량이 교차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나 주변 여건상등으로 보아 현재 통학로 확포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3. 현재 하가택지개발지역은 원광대학교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가 개설되고, 3,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하가택지개발지역’의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할 목적으로 ‘고도제한완화’를 내용으로 경관조례개정을 위한 용역 발주를 계획 중입니다. 4. 현재 하가택지개발 지역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주덕진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나 통학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200여 미터의 직선길을 놔두고 수km를 우회하여 등□하교하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5. 그렇다면 전주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학교 시설과 부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고, 학교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적극해야 한다는 것이며, 6.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공원지역의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재의 학교시설과 도시공원시설을 복합화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화된 학교를 위한 방향으로 공원조성계획등을 수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