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2006.1.11개정, 법률 제7846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6조 주민감사 청구 연령 “19세 이상”규정에 의거 전주시 조례안 제 1조 주민감사 청구 연령“20세 이상” 조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불필요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등을 위한 경우)에 해당 됨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맞게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전주시조례  200인 이상),

□ 현 우리시 조례 제1조에는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태여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없음.

□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게 안 제1조 중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20세 이상 조문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