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영어권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진 전주영어마을이           2007년 9월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 2005.7.29 조례 제2562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이관결정 : 2007년 9월 6일 (재)전주영어마을이사회 결정

나. 이관내용 : 운영권, 원어민 전세권, 보통재산 및 비품 등

- 기본재산 3억원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이전

※ 이관 후  운영비 지원 없음.

다. 법인해산 : 2007년 11월 16일 청산종결신고 (재)전주영어마을 해산완료

라. 기    타

1) 폐지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9. 17 ~ 10. 8) : 접수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재단법인 전주영어마을이 ‘07. 9. 6자로 이사회에서 해산결정과  ‘07. 11. 12자로 법원에 청산종결 등기되고, 전주영어마을 운영권이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임.

❍ 재단법인 전주영어마을은 전주기린초등학교에 3층 22개교실 /1,914㎡규모로 사업비 3,238백만원(시비 700, 특별교부세 300, 도비 300, 도․시교육청 488, 민자 1,450)를 투자하여  2005. 8. 25자로 설립되었음

❍ 그동안의 운영방법은 전주시에서는 “운영비, 재단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 시설유지관리”를, 도교육청은 “원어민 및 내국인 교사 지원”,시교육청은 “교육생 모집 및 학생수급”으로 3개 기관에서 협력사업으로 운영되었음(인력 14명:원장 1, 행정 2, 내국인교사 3, 원어민교사 8)

❍ 전주시의 총 투자액은 21억 2천만원으로 영어마을 설립시 7억원, 재단설립시 기본재산 3억원, 출연금 11억2천만원 (출연금:‘05년 6억원, ’06년 4억원, ‘07년 1억2천만원)으로 분석되었음.

❍ 이후 전주영어마을 운영권은 전주시 ⇒ 전라북도 교육청(운영:전주시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이관되며, 원어민숙소 전세권 176백만원 및 시설장비 및 비품 컴퓨터 외 51종 1,227점(환가액 461백만원 상당)은 전북도교육청으로 무상 양여될 예정임.

❍ 다만, 전주영어마을 운영권이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는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나,

지난 ‘07. 9. 10자로 협약서를 체결(도교육감∙시장∙전주교육장)한 내용대로 기본재산 3억원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수입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전주영어마을 운영비 명목으로 전주시에 출연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