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0310호, ’07.10.4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나.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시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과 중복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 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0310호, 2007.10.4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게 수수료 11개종 개정 및 신설

- 공장등록증명 : 1통당 “500원”을 “1,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신규 “500원”을 “5,000원”으로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1건당 계속 “300원”을 “3,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 1건당 종합병원 “50,000원”을 “100,000원”으로, 기타병원 “30,000원”을 “10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 1건당 “20,000원”을 “40,000원”으로

-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1건당 “10,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 1건당 “9,000원”을 “20,000원”으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1건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신설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0,000원 신설

나. 법률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10개종 신설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1건당 10,000원

-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주유소 : 1건당 30,000원

․ 용제판매소 : 1건당 20,000원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 1건당 20,000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 1건당 30,000원

다. 중복규정된 수수료 삭제

-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에 관한 관계 9개종(별표2. 정보공개수수료와 중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1) 생활경제과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2)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조례 조속개정 공문시달)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일(2007.11.15～12.5),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1개종 개정과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업무가 위임된 수수료 10개종을 신설하고, 중복규정된 수수료 9개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11개종을 소관부서별로 분석한 결과

①기업진흥과 소관 1개종

-공장등록증명수수료 1통당 “500원”을⇒“1,000원”으로

②재무과 소관 2개종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1건당  “500원”을⇒“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계속(연장)1건당 “300원”을⇒“3,000원”으로

③보건소 소관 4개종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당 종합병원은 “50,000원”을⇒“100,000원”으로, 기타병원은 “30,000원”을⇒“100,000원”으로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20,000원”을⇒4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당 “20,000원”을⇒“40,000원”으로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10,000원”을⇒“20,000원”으로

④도시계획과 2개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당 공인중개사는

“9,000원”을 ⇒“20,000원”으로,

-법인은 “20,000원”을⇒“3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⑤체육지원과 2개종

-체육시설업 신고는 1건당 “30,000원”을 신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1건당 “10,000원”을 신설

□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업무가 조례로

위임된 10개종(보건소1,생활경제과9) 신설내역은

①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보건소 소관)는 1건당 “10,000원

②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③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④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⑤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20,000원

⑥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생활경제과 소관)는 1건당 “20,000원

⑦석유판매업(항공유판매업)신고(생활경제과 소관)는 1건당 “20,000원

⑧석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생활경제과 소관)는 1건당 “20,000원

⑨석유대체연료(주유소)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

⑩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생활경제과 소관)은 1건당 “30,000원임.

□ 또한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와 중복규정된 재판기록의 열람 및 재판서 등의 정본, 등․초본의 청구와 관련된

①재판기록의 열람,②재산목록의 열람,③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④재판기록의 등사 ⑤재산목록의 등사 ⑥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사 ⑦재판서의 정본․등본 ⑧재판서 등의 초본 ⑨증명서로 총 9종의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세수는 연 9백만원 정도가 증대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과 현실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중복규정된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