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기   획   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2
□	부서별 주요 기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예산과	-------	4
	○	행정지원과	-------	15
	○	행정혁신과	-------	26
	○	재무과	-------	37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25담당

											기 획 국
	기획예산과 (7 담당)							행정지원과 (7 담당)								행정혁신과 (5 담당)							재 무 과 (6 담당)
	기 획							총 무								행정혁신							지 방 세
	예 산							행 정
																							세원발굴
																고객만족
	정책관리							인 사
																							자금관리
																민원제도
	성과통계							공무원단체
																							경 리
	의회협력							청사관리
																인재양성
																							계 약
	국제협력							기록물관리
																평생학습
																							재산관리
	시설경영개선							행정통신

□ 정 / 현 원

	구 분	계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	계약	기능
	계	143/151	1/1	1/1	1/2	6/6	26/30	45/53	25/15	2/2	3/3	4	33/34
	기획예산과	29/31			1/1	1/1	7/7	10/13	8/3	0/1	1/1	2	1/2
	행정지원과	51/57	1/1	1/1	0/1	3/3	8/12	16/17	6/6	1/0	2/2	1	13/13
	행정혁신과	22/22				1/1	5/5	7/8	5/2	0/1		1	4/4
	재 무 과	41/41				1/1	6/6	12/15	6/4	1/0			15/15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담 당 업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전주 아트폴리스사업 지원 ○ 시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 시의회 운영 지원 ○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추진 ○ 각종 통계업무 추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지원
행정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 ○ 주요시책 추진 및 구․동 행정지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관리 ○ 시 공용 청사 관리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행정통신시설 운영․관리
행정혁신과	○ 행정혁신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방분권 관련업무 추진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총괄 ○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 수립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초⋅중⋅고등교육 지원 ○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 ○ 학교급식 지원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재 무 과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일반․특별회계 지출, 단식․복식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기획예산과 소관

ꊱ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 추진	/ 5
ꊲ	전주 Art-Polis(예술적 도시) 프로젝트 추진	/ 6
ꊳ	전주시 도시브랜드(BI) 개발	/ 7
ꊴ	민간보조금 클린시스템 구축 운영	/ 8
ꊵ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9
ꊶ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 10
ꊷ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출 용역 추진	/ 11
ꊸ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 12
ꊹ	전주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 13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14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 추진

○ 민선4기 역점사업인 전주경제 키우기와 푸른도시 가꾸기, 그리고

전주자존심 지키기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배가

□ 추진체계

3대 시민운동	⇨	전주경제 키 우 기			전주자존심 지 키 기			푸른전주 가 꾸 기
		① 재래시장 이용하기 ② 바이전주 상품 애용하기 ③ 내고장 기업․ 기업인 사랑하기			④ 쓰레기 줄이기 ⑤ 불법 주정차 안하기 ⑥ 눈 맞추며 미소 짓기			⑦ 푸른전주 꿈나무 갖기 ⑧ 한 평 공원 만들기 ⑨ 우리 동네 푸르게 가꾸기
실천과제	⇨
		ꀺ			ꀺ			ꀺ
추진주체	⇨	사)전주경제 키우기 운동본부			주민자치협의회			사)푸른전주 운동본부

□ 추진계획

○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 시민참여 홍보 : ’08. 1월부터

- 각 동주민센터 순회 3대 시민운동 설명회 개최(동 연두순방과 병행)

- 홍보 영상물 상영, 팸플릿,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등

○ 3대 시민운동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수립 확정 : ’08. 1월

- 주관단체별 자체발굴 또는 전문가 및 시민현상 공모 등

○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 본격 추진 : ’08. 2월부터

- 3개 주관단체가 공동으로 시민운동 선포식 개최

- 1개 이상 시민운동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천년전주 사랑의 날 운영

- 언론매체 칼럼, 기고, 대담, 기획보도 등 시민운동 지속 홍보

- 3대 시민운동 분야별 매년 성과 발표 등

전주 Art-Polis(예술적 도시) 프로젝트 추진

○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재창조함으로써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 고품격 예술적 도시 전주 아트폴리스사업의 원년으로 거듭 태어

나고자 함

□ 10대 중점과제 추진

① 전주 아트폴리스 종합추진 체계 확립

○ 추진방향 및 원칙 정립 : ’08. 2월초

○ 추진위원회 활성화 : 전체위원회-분기1회, 소위원회-월2회

② 전주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 : ’08.3~12월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현상설계 공모(5종)

○ 전국 대학교 졸업작품 아트폴리스 현상공모전 등

③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 : ’07.12~’08.12

④ 전주시 상징개발 사업 : 전주시 BI, 전주서체 개발

⑤ 전주의 광고물 수준향상 추진

○ 지정 게시시설 정비 : ’08. 3월~12월

○ ‘행정현수막 없는 전주’ 선언,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⑥ 전주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 전주시 경관계획에 권역별, 경관축, 거점에 대한 기본방향 반영

○ 기본계획은 경관계획 수립 후 추진

⑦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 : ’08년 10월경

⑧ 건축물 디자인 개선 지원사업

○ 방범 CT박스 디자인 개선,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 등

⑨ 전주 아트폴리스 전담조직 구성‧운영 : ’08년 초

전주 아트폴리스 시범사업 :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유개승강장 조성 등 8개 사업

①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유개승강장 조성    ② 신호등 디자인 개선

③ 한옥마을 간판정비        ④ 덕진시민광장 조성

⑤ 서부신시가지 미관광장 실개천 생태호수 조성

⑥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⑦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벽천) 조성

⑧ 태조어진 봉안행렬 반차도 닥인형 재현

전주시 도시브랜드 개발

○ 우리시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CI(심벌마크) 이외에 비빔밥, Onn, 싱이 등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전주하면 떠오르는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하고,

○ 세계화･지방화시대 천년전주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겨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도시로서 경쟁력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 2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학술용역

□ 추진방향

○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서 전주의 상징성을 표시

○ 문화, 관광, 축제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성 포함

○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개발 및 이벤트 창출

○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도시이미지를 각인 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

□ 추진계획

○ 전주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공고 : ’08. 1월

○ 제안서 심사 : ’08. 2월말

○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용역 : ’08. 3 ~ 6월 (100일)

○ 브랜드 슬로건 공모 : ’08. 3월

- 구호 형태의 짧은 문구의 영어･국어･한문 등 사용

○ 중간보고회 개최 : ’08. 5월초

○ 상표출원 및 선포식, 마케팅 추진 : ’08. 6월 ~

민간보조금 클린시스템 구축 운영

○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 통합관리가 가능한 클린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추진실적

○ 민간보조금 결제카드관리시스템 시행사 선정(전북은행) : ’07. 4월

- 카드사용액의 0.6% 발전기금 적립협약

○ 2007년 보조금 시범 실시(40개 단체) : ’07. 7월

○ 민간보조금 D/B 구축에 따른 시스템 보완  : ’07. 12월

□ 추진방향

○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전북은행과 협약 체결하여 운영중인 ‘보조금 결제카드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민간보조금 지원내역 D/B구축 운영

○ 민간보조금 결제카드 관리시스템 전면 시행

- 대상(6종): 사회단체･민간경상･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출연금 지원단체

-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단체는 보조금 집행시 결제전용카드사용 집행(인건비, 공과금 제외)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란 민간단체가 지정된 카드로 보조사업 집행,

이용과 동시에 계좌 출금되는 체크카드 운용방식

□ 추진계획

○ 민간보조금 결제카드관리시스템 실무교육 : ’08. 1월

○ 보조금 결제카드시스템 사용 민간단체 홍보 : ’08. 1월 ~

○ 보조금 지원내역 D/B 구축 : ’08. 2월 ~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업무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성과 평가를 시행 성과중심 행정문화 정착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본청･의회사무국･사업소･구청･동주민센터

○ 평가기간 : ’08. 12월말 기준(1~12월) 부서별 추진업무

○ 평가방법 : 학술용역 평가

○ 소요예산 : 60백만원

○ 평가요소

- 목표달성도 (부서별 전략목표, 담당별 달성목표)

- 시민관점 (고객만족도․친절도․시민평가단 평가)

- 학습과 성장관점 (혁신마일리지 등)

- 정성평가 (직원+시민+용역기관)

○ 적    용 : 다음연도 성과급 지급에 적용,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개선방향

○ 시민관점 평가 개선

- 개별 부서별로 시민관점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부족【 고객만족도(행정혁신과),친절도(행정지원과),시민평가단(기획예산과) 】

⇨ 평가 주체를 용역기관으로 일원화

○ 고질민원 처리 등 현장부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반영

- 직원, 시민, 용역기관 합동으로 정성 평가단 구성

- 전년도 평가결과 대비한 향상도 반영

□ 추진계획

○ 평가수행 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 후 계약체결 : ’08. 1월한

○ 직원설명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08 전략목표 확정) : ’08. 2~3월

○ ’08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중간보고 : ’08. 8월

○ ’08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08. 3～’09. 1월

○ 평가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 ’09. 1월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 민간의 선진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로 공익을 회복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익 제고

□ 사업개요

○ 공단명칭 :『전주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

○ 설립예정일 : ’08년 상반기

○ 법인소재지 : 전주월드컵경기장

○ 기구ㆍ정원 : 1본부⋅7개팀, 214명

○ 소요예산 : 49억원(자본금 11, 대행사업비 38)

○ 대상사업 : 6개분야 19개사업

□ 추진방향

○ 공단설립에 따른 기구․정원은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대상 사업의 전환시기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탄력적 운용

○ 임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 시설근무자의 고용승계와
시 공무원 중 공단전출 희망자의 특별채용 방식을 병행

□ 추진계획

○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이사장 모집 : ’08년 1~2월

○ 공단 정관 및 제규정 제정 : ’08년 3월

○ 임직원 채용 및 이사회 개최 : ’08년 3~4월

○ 자본금 납입 및 공단 설립등기 : ’08년 3~4월

○ 사무실⋅비품⋅장비 확보 및 시스템 구축 : ’08년 3~4월

○ 업무 인계⋅인수 및 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 ’08년 4월

○ 공단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08년 4월

○ 공단 개소식 및 업무 개시 : ’08년 상반기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출 용역 추진

○ 민간위탁사업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별 적정 민간위탁금을 설정하고 향후 예산 지원과  위수탁 계약 체결시 근거자료로 활용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08. 2 ~ ’08. 9(7개월 정도)

○ 용 역 비 : 100백만원

○ 대    상 : 50개 민간위탁사업(과업내용별로 대상 상이)

○ 과업내용

① 민간위탁사업 원가산출

- 시설별 적정 위탁금 산출(인건비 기준 포함)

- 시설별 적정 인력규모 산정

- 시설관리유지비용 산정

- 기타 민간위탁사업 위탁금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민간위탁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③ ’08년도 민간위탁사업 평가

□ 추진계획

○ 용역기관 선정․계약  : ’08. 2월중

○ 용역결과 중간 보고회 개최  : ’08. 8월

○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 ’08. 9월

○ 민간위탁사업 평가 : ’08. 10월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 지속적인 국제자매․우호도시간 교류확대로 공동발전 기반구축     및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

○ 교류를 통해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와 교류협력 체결 등 교류권역 확대

□ 현    황 : 4개국 7개 도시

○ 자매도시(3개시) : 미국 샌디에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

○ 우호도시(4개시) : 미국 호놀룰루, 중국 심양․장춘, 이탈리아 피렌체

□ ’07년 교류상황

○ 일본 가나자와 : 18건 231명 (문화, 스포츠, 행정, 학생교류 등)

○ 미국 샌디에고 :  2건 6명 (청소년, 민간 등)

○ 중국 소주     :  4건  31명 (스포츠, 문화, 행정 등)

○ 이탈리아 피렌체시와 우호도시 협정 체결 등

□ 추진계획

○ 우호도시 추가 협정을 통한 교류권역 확대

- 중국 청도시 : 관광사업 분야 교류

-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 정보영상 분야 교류

○ 자매․우호도시 실질적 교류사업 추진

- 완산 초등학교와 가나자와 초등학교간 자매결연

- 연중 민간단체간 활발한 교류지원(스포츠, 문화, 청소년 등)

- 샌디에고에 청소년 교류단 파견 및 홈스테이 사업 연계 교류

- 전주․샌디에고 초등학생 미술작품 교류전

- 피렌체 국제수공예박람회에 우리전통공예홍보 대표단 파견

- 전주․피렌체간 문화재분야 컨퍼런스 추진, 박물관 소장품 교류전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협의하고 조정하여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 추진계획

○ 집행부의 각종 현안 및 사업추진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비교견학시, 소속 상임위와 동반 실시

- 전주시의회 상임위 비교견학 시에도 집행부 참여 검토

○ 시정에 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행여부 등 추진결과 보고서를 발간 배부

- 부진사업은 대책회의를 통해 문제점 분석 대책강구

-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상황과 부서간 협조 실행 여부 확행

○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활용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 의원들의 관심사항과 개선･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해 조정･검토

- 조례안, 동의안, 주요사업 등

○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는 언론배포와 동시에 의원 E-mail로 송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각종 정책 수립시 시민수요를 반영한 효과적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행정의 신뢰도 제고

□ 우리시 자체 통계조사

○ 사회통계조사(’08. 8월 ~ 9월)

- 조사대상 : 전주시 실거주자로서 표본 800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 조사항목 : 안전, 환경, 교육, 지역특화 등 60여개 항목

○ 지역 경제통계조사(분기별 실시)

- 조사종류 : 2종(경제활동인구조사, 재래시장동태조사)

- 조사대상 : 500여 가구, 700여개 점포

□ 국가 통계조사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08. 3월 ~ 4월)

- 조사대상 : 전주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 조사내용 :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종류, 종사자 수 등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08. 6월 ~ 7월)

- 조사대상 : 5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

- 조사내용 : 종사자수, 출하액, 제조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

□ 전주시 통계DB 관리 및 통계자료 제작

○ 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 생활통계, 행정지도 제작 등

행정지원과  소관

ꊱ	내부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16
ꊲ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운영	/ 18
ꊳ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19
ꊴ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 운영	/ 20
ꊵ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 21
ꊶ	행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운영	/ 22
ꊷ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 유지	/ 23
ꊸ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	/ 24
ꊹ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설치	/ 25

내부 만족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전 청원이 체감하는 내부만족의 복지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민선 4기 따뜻한 시정 철학을 구현하고

○ 직원 화합과 단결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직원 암 검진 추진

○ 추진배경

-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암의 조기검진으로 직원 건강관리

- 2004년 직원 암검진 추진이후 4년이 경과되어 필요시기 도래

○ 검진대상 : 35세이상 시직원(정규직, 청경, 280일 이상 상용직 등), 시의원

○ 검진기관 : 전주시내 주요 의료기관(계약 체결)

○ 검진항목 : 4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 검진방법 :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검진과 병행하여 계약

체결 검진기관 중 본인 희망대로 선택 검진

○ 소요예산 : 317백만원

□ 선택적 복지제도 지속 운영

○ 적용대상 : 시산하 전 직원(정규직, 청경, 상용직 ) 2,455명, 시의원 34명

○ 포인트 배정기준 (1포인트=1천원)

- 공통포인트(300), 우수부서(30), 근속포인트(150), 가족포인트(150)

※ 산출방식 = (공통+우수부서 가산점+근속+가족) × 조정률

○ 추진계획 : 1인당 700포인트 ⇒ 900포인트로 배정 확대

○ 소요예산 : 2,070백만원(’07년 1,610백만원 대비 28% 증)

□ 청원 휴양소 확대 운영

○ 투자현황 : 33구좌(일성10, 송원13, 토비스콘도10) 163백만원

○ 추진계획

- 휴양소 콘도 회원권 신규 확보(10구좌 정도, 250백만원)

- 하계휴가 기간 중 직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임차(5개소, 78백만원)

□『청원 한마음 한마당 행사』개최 추진

○ 시 산하 전 청원 가족이 화합과 내부결속을 다지고 청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자리 마련

※ 지난 2002년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월드컵보조경기장)

○ 추진시기 : ’08. 5 ～ 6월경

○ 추진방법 :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 개최

○ 소요예산 : 35백만원

□ 틈새시간을 활용한 사기진작책 추진

○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를 통해 직원간, 부서간 화합 조성

- 부서별 족구, 배구 등 리그전 개최(’08.3~9월). 결산대회 개최(10월)

○ 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 전주의 역사와 문화현장

탐방 기회 마련

- 매주 수요일 (월 1회 실시),  매회 30명 정도 참석

○『정오의 음악편지』운영, 『틈새 음악회』개최, 『호프 데이』운영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운영

○ 시민 평생교육 실현과 복리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 시민들의 시정 참여 유도와 전주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나가고자 함.

□ 운영개요

○ 추진기간 : ’08년 3～10월까지(14회, 월 2회)

○ 시    간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14시~16시)

○ 장    소 : 시청강당

○ 참여대상 : 시민, 직장인 등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국내 저명인사

○ 진행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 운영방향

○ 참여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내용 일부 변경

- 명 칭 변 경 : 전주시 열린시민포럼 ⇨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 운영시간변경 : 오후 3시 개최 ⇨ 오후 2시 개최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발굴 추진

- 우수회원에(8회 이상 참여자) 대한 수료증 수여로 참여활성화

- 언론․방송 홍보, 포스터․현수막 홍보,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추진

□ 추진계획

○ 용역업체 선정 공고 : ’08. 1월

○ 명칭변경 및 운영시간 변경 집중홍보 : ’08. 1월~2월중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전문기관 선정 : ’08. 2월

○ 개 강 식 : ’08. 3월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 편안한 주민복지, 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주민복지, 문화기능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 및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 자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발전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프로그램 신규 개설시 주민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 병행

- 프로그램 이수제 및 수강료 징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우리시의 정서에 맞는 전통문화(한지,한춤,한자 등)프로그램 중점 운영

- 저소득층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확대 운영

- 야간․휴일 프로그램 및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운영

○ 동별 특색 있는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 전개로 다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 공한지 꽃밭가구기, 쓰레기 자율정비 등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정례화 운영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자치위원 발굴

- 자치위원 공개모집 및 여성위원 위촉 : 정원의 30%이상 위촉

○ 자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자치위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등 자체실시

-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상･하반기

-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시찰 : ’08.10월중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구축 운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령의 개정으로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

이수시 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자기

개발과 함께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함

□ 추진배경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 ’08. 1. 1 시행

-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시 승진허용

※ ’08년 승진대상자 : ’07.12.31 현재 훈련성적 평정점수 기준

○ 지방공무원임용령․평정규칙 개정 - ’08. 1. 1 시행

- 5급이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조정

- 교육훈련 평정점 20% 폐지

□ 추진계획

○ 직급별 최저 의무이수시간 설정

구 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2 ~ 3급	4 ~ 5급	6급 이하	기 능 직
				사무보조	기타
2008년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2009년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2010년	2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7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2011년 이후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 상시학습체제 구축 : 교육 학습

- 기관주관 교육 : 직장교육, 워크숍, 학습동아리, 연구․경진대회입상 등

- 개인학습 : 사설학원 교육, 대학(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 등

○ 교육훈련 실적 관리 : 부서장

- 소속직원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

- 교육 훈련 실적 점검, 독려

○ 교육훈련 책임관제 운영 : 행정지원과장

-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

- 교육훈련 경비 확보 / 인건비의 1% 이상

-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용으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 민선4기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

□ 추진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용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창출

○ 적성과 능력위주의 보직관리로 효율성 극대화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

○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직무능력개발과 자기개발 도모

□ 추진계획

○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한 사전예고제 실시

-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전보) 기준 등 「인사운영기본계획」 사전공고

- 다면평가 대상자 사전예고 : 다면평가 1일전

- 승진 내정자 사전 예고 : 1일 이상

○ 승진 심사시 다면평가 시행

- 상급․동급․하급자 3개집단으로 구성, 기관별 안배 무작위선정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수를 9:1 합산 결정

○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부여

-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및 행정혁신 등 시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가점 부여 / 1점 범위내

○ 직위공모제 운영

- 일반직 5･6급 직위 중 직위공모 사유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

- 인센티브 부여 : 현안사업 추진성과를 거양한 경우 승진심사 시 우대 등

행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운영

○ 조직은 사회환경과 행정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유기체로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기본방향

○ 조직 및 기능분석을 통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확보

○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 규모 산출로 정원운영의 효율성 확보

○ 총액인건비 기준내에서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개발 및 업무량 산출 기준 미흡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자료수집과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반영

○ 진단결과 철저한 피드백(Feedback) 실시로 조직문화의 효율적 개선

□ 추진계획

○ 시    기 : 연 1회(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하여 연초실시)

○ 대    상 : 시산하 기관(본청, 사업소, 구, 동)

○ 진단내용 : 조직구조 및 정원의 적정성 여부

○ 방    법 : 기능분석, 직무분석

- 행정자치부 자체 조직진단 매뉴얼 참조

- 진단과정 : 계획수립(진단방법, 행정절차 등) ⇨ 자료수집(인터뷰, 설문지, 그룹토의 등) ⇨ 분석(인력규모 산출, 기능재조정) ⇨ 토론 및 의사결정  /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

- 조직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연구원 참여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 유지

○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부 설립신고에 따라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행정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노사관계 유지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정립

□ 현    황

구 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비 고
		상용직노조	평등노조	상근직협의회
설 립 일	03. 5. 29	05. 9. 13	04. 2. 3	06. 4. 19
조 합 원 (정원/현원)	1,758/1,510 (86%)	101/99 (98%)	141/11 (8%)	141/80 (57%)
지 부 장	조 영 희	이 원 준	최 흥 덕	오 혜 진

□ 추진계획

○ 공무원노동조합 2008년 단체교섭 요구 : ’08. 1월

- 예비교섭 및 본교섭 진행으로 ’08년 단체교섭 체결

○ 노사화합 및 단결을 다지기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08. 6월

○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 워크숍 개최 : ’08. 9월

○ 비정규직 임․단협 체결

- 평등노조 2009년도 임금협약 : ’08. 11월

- 상용직노조 2009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 : ’08. 12월중

○ 애로사항 수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 분기 1회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

○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재난취약 시설

사전정비 등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청사 방문객의 포근한 청사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증대

□ 현   황

구 분		건 축 물 현 황(㎡)			건축 년도	주차대수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시청	소계	8,727	17,936			140
	본청		10,163	1/8	1983	108
	의회		6,285	1/6	1997	32
	강당		1,488	1/2	1984		624석

□ 추진계획

○ 시청사 및 의회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08. 4～6월)

- 사업비 : 150백만원

- 내  용 :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보일러(2.5t) 2대 교체

○ 강당 노후의자 교체 (’08. 2～3월)

- 사업비 : 120백만원

- 내  용 : 노후의자(24년경과) 교체 500set

○ 청사 유지관리(연중)

- 사업비 : 200백만원

- 내  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집행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설치

○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로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활용

-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및 활용까지 기록물관리 전 과정의 전산화

○ 기록물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확립

□ 사업개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중요 기록물관리 전산화           추진 및 효율적 관리

○ 전자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지식정보화 달성

□ 추진계획

○ (구)기록물 전산화 2단계 추진(준영구이상) : 10,000여권정도

-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영구 보존관리체계 구축

※ 문서전산화 1단계 완료 : 6,111권(문서 4,019/도면2,092)

○ 기록물DB구축 시스템 도입

- 소요예산 : 30백만원

- 구축내용 : 서버 및 작업용 PC 등

○ 기록관 설치 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 기록관 운영규칙 재정비 및 위원회 구성

○ 기록물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행정혁신과 소관

ꊱ	혁신명품 브랜드창출을 위한 1국1과제 육성	/ 27
ꊲ	시정혁신을 위한 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 28
ꊳ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29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디자인 교육	/ 30
ꊵ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시스템 강화	/ 31
	학교급식 지원사업	/ 32
	외국어 캠프운영	/ 33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34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35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 36

혁신명품 브랜드창출을 위한 1국1과제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 혁신명품과제 육성

○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창출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08. 1~11월

○ 대상부서 : 전부서

○ 주요내용 : 1국별 1과제 집중 육성을 통한 혁신명품사업 창출

○ 소요예산 : 7백만원

□ 추진계획

○ 국별 대표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발굴대회 개최(’08.2월중)

- 대상 : 전 실․국 / 우수명품과제 8개정도 선정

- 방법 : 컨설팅 및 자체발굴대회를 통한 국별 우수과제 선정

○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과제 품질관리(’08.2~10월)

- 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 정례화 및 보고체계 확립 : 분기1회

- 과제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보완 : 연 2회

- 연구활동 지원(벤치마킹, 연수 등) : 연 2회

○ 혁신명품과제 성과공유 및 환류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연중)

- 언론보도, 인터넷 홍보, 사례집 제작 등

시정혁신을 위한 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 시정 현안쟁점사업 추진 및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동아리 역할 증대

○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체계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상시운영

○ 대    상 : 전체학습동아리(27개팀 261명)

○ 운영방법 : 상시운영 및 T/F동아리(한시운영)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계획

○ 동아리 정비 및 신규동아리 등록 : 2.20일한

○ 동아리별 연구과제 계획수립 : 3.10일한

○ 동아리별 연구활동 지원

- 과제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 3회

- 모방과 창조를 위한 벤치마킹 : 2회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만남과 분기별 호프데이 운영

○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상반기는 경진대회, 하반기는 종합평가 및 환류

상상아이디어 콘테스트 운영

○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 시민 대상으로 시정발전 상상 아이디어를 UCC(동영상,사진)공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08. 2. ∼ 11월

○ 대    상 : 시산하 전직원 / 전 국민(지역제한없음)

○ 응모분야

- 상상아이디어 : 분기별 테마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공모

- UCC 공모전 : 시정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 소요예산 : 8백만원

□ 추진계획

○ ’08년도 상상아이디어 및 UCC공모전 운영계획수립 : 1.30일한

○ ’07년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정반영 부서검토 : 분기 1회

○ 테마별 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 상상아이디어 응모(4회)

○ 시민의 참질서와 무질서, 전통문화를 알리는 UCC개최 : 2회

- 건전한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시민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

-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주의 문화유적을 소재로 하는 내용

○ 외국유학생의 자국 인터넷에 UCC를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홍보

○ 우수 아이디어 및 UCC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 포상 및 포상금 지원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디자인 교육

○ 고객지향적 행정마인드 강화,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교육      실시로 고객 만족도 극대화

○ Art-Polis 정책과 발맞춘 직원의 디자인 의식 함양을 통한 시정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08. 5월 ~ 6월 (5기 / 2박3일)

○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

○ 교육인원 : 250명 정도 (5급 이하)

○ 교육내용

- 조직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 특강

- Art-Polis 정책 관련 직원 디자인 인식 함양을 위한 디자인 교육

- 혁신 피로감 해소와 팀워크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

- 고객만족 행정 함양 학습

- 자기성장․대인관계 발전을 위한 감수성 훈련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추진방향

○ 교육 대상자는 그간 혁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 기회 제공

○ 교육 위탁업체 선정 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능력을
가진 교육 기관 선정으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08년도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디자인 교육 세부 계획 수립  : ’08. 2월

○ 위탁교육 전문기관 공모 및 선정 : ’08. 4월

○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디자인 교육 실시 : ’08. 5월 ~

○ 교육결과 종합분석 및 평가 : 교육종료 후 즉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시스템 강화

○ 3C(Comfortable,Close,Change) 민원혁신 체계강화로 고객을  배려하고 섬기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 추진방향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민원시책 발굴 · 추진

○ 고객중심의 환경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

○ 전자민원서비스(G4C) 활성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시민만족의 민원편의 시책 추진

- 주민등록증 특별송달 교부제 시행 : ’08. 1월

- 외국인생활가이드북 추가 제작(한국어/영어/일어) : ’08. 3월

-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제공 : ’08. 5월 / 11월

○ 수요자 중심의 환경･시설분야 개선 추진

- 통합민원발급창구 동주민센터 확대설치 : ’08. 4월

- 체지방건강측정기(동 주민센터) 신규 설치 : ’08. 3월

-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민원 확대(등기부등본) : ’08. 3월

- 민원실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 연  중

○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주민등록담당자 역량강화 업무연찬 실시 : 월1회

- 전자민원서비스(G4C) 적극 홍보로 민원구비서류 감축

- 유기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제 지속 운영

학교급식 지원사업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WTO협정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72개교 / 66,397명

○ 지원내용 : 친환경쌀, Buy-Jeonju우수상품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농촌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 지원규모 : 주식 900톤, 부식 1인1식 30원, 무료급식 1인1식 1,700원

○ 소요예산 : 2,070백만원(도비 720백만원, 시비 1,350백만원)

□ 개선방향

○ 친환경 부식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비 지원

- 타지역 식재료 공급으로 관내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

⇨ Buy-Jeonju 우수상품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개선

□ 추진계획

○ Buy-Jeonju 식품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 ’08. 1월중

-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협의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08. 2월중

- ’08년도 학교급식 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

-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

○ 학교급식 업체(주식, 바이전주 업체)와의 협약 체결 : ’08. 2월중

○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 : ’08. 2월중

외국어 캠프운영

○ 원어민강사를 활용한 외국어캠프 운영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 해외연수 효과 거양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으로 경제적 문제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년 2회(하계･동계 / 각 3주 합숙운영)

○ 대상인원 : 278명(초등학교 4~6년)

- 일반학생 228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명

○ 운영과목 : 영어(반별 15명 내외로 운영)

○ 운영방법 :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공모참여 위탁선정

○ 수 강 료 : 100만원/1인(자비 65%, 시비 3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전액 시비 지원

○ 사 업 비 : 120백만원

□ 개선방향

○ 선발인원이 일반학생과 비교해 저소득층 학생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저소득층 학생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운영

○ 외국어 조기교육 정착으로 저학년들의 캠프참여 요구

⇨ 참가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에서 4~6학년으로 조정

□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 ’08. 4월

○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08. 5월

○ 하계 외국어캠프 운영 : ’08. 7월 ~ 8월(3주)

○ 동계 외국어캠프 운영 : ’09. 1월(3주)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의 입사 희망자에 비해 수용시설 부족

○ 전주시 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의 서울지역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번지

○ 규    모 : 부지 1,983㎡, 연면적 2,200㎡

○ 사 업 비 : 78억 (토지매입 42, 건축 36)

※ 건축비는 기금조성으로 추진하되 목표액에 미도달시 시비 충당

○ 사업기간 : 2007 ~ 2009. 2

□ 추진방향

○ 장학숙 설계 및 건축은 공개경쟁입찰로 부실공사 방지

○ 건축외관은 명품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아트폴리스 위원회 자문

○ 각 기관별, 업체별 대표 간담회개최로 기금조성 참여유도

○ 장학숙은 전주시 직접운영으로 교육, 문화, 생활체육이 공존하는

서울사무소 기능병행

□ 추진계획

○ 재경부 토지매각승인(국무회의 후 대통령 승인)  : ’08. 2월

○ 토지등기 : ’08. 2 ~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08. 3월

○ 건축 설계, 건립업체선정, 공사착공  : ’08. 2 ~ 6월

○ 서울장학숙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 ’08. 9월

○ 전주시 서울장학숙 입사생 선발규정 제정 : ’08. 12월

○ 공사준공, 개원  : ’09. 3월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지역의 미래인 꿈나무들에게 한자공부의 기회 제공

○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한옥마을 조성으로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 사업개요

○ 장    소 :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시설

- 동락원, 학인당, 양사재, 한옥생활체험관, 승광재, 아세헌 등

○ 기    간 : ’08년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생

○ 확보예산 : 15백만원

○ 사업내용 : 한문, 전통예절, 전통문화, 전통놀이 등 합숙을 통한 “한”스타일 통합교육

□ 추진방향

○ 사자소학 등 인성교육 중심의 한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문과 전통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 쉬는 토요일을 이용한 주말 캠프, 가족 캠프 등 확대방안 모색

- 평생학습기관 또는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추진

○ 캠프 활성화를 통한 향후 관광사업으로 개발 추진

□ 추진계획

○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계획 수립 : ’08. 7월

- 숙박업소 선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 여름･겨울방학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08년 방학중

※ ’08. 3월중 천년전주 사자소학 프로젝트 추진

- 전주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한문, 전통예절, 전통문화, 전통놀이 등 “한”스타일 통합교육 확대 시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

□ 사업개요

○ 주    관 : 전주시, 전주교육청 공동 주관

○ 추진근거 : 전주시교육지원조례

○ 대    상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135개교

○ 사업선정 :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 확보예산 : 300백만원 (전주교육청 300백만원 별도 편성)

○ 사업내용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2항에 정한 사업 지원

□ 금후계획

○ 교육환경개선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력 협약 체결 : ’08. 2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 ’08. 3월

○ 교육환경개선 신청사업 현장조사 : ’08. 4 ~ 5월

○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 선정 : ’08. 5월

○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08. 5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 ’08. 12월

재 무 과  소 관

ꊱ	신뢰세정과 안정적 세수확보	/ 38
ꊲ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39
ꊳ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원활한 재정운영	/ 40
ꊴ	2007회계연도 단식․복식 세입세출 결산	/ 41
ꊵ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42
ꊶ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43

신뢰세정과 안정적 세수확보

○ 과세품질 향상과 신뢰세정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 신속․정확한 신뢰세정으로 목표달성

□ 지방세 과징현황

(2007. 12월말)                                                    (단위:억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세수증감
						부과대	증감
계	3,623	3,966	3,675	45	246	92.7	0.3↑	275
시 세	1,918	2,204	2,024	35	145	91.8	1.1↑	333
도 세	1,705	1,762	1,651	10	101	93.7	0.4↓	△58

※ 전북도 평균징수율보다 1.8%↑(도내상위, 전국50만이상 市중 1위)

□ 추진계획

○ 지방세 3無 추진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

- 체납세 없애고, 탈루세원 없애고, 납세자 불편 없애기

○ 신속․정확한 신뢰세정을 위한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 : 4회 400명

- 세정발전 연찬회, 토론회, 스터디그룹, 선후배간 멘토링 등 운영

○ 정보화시대에 맞는「지방세 포털서비스」구축 운영 : ’08. 1월

-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납부, 조회, 환부 등 편익 제공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체납세 강력징수 : 4회(2,5,9,12월)

- 고질․고액체납세 기동징수팀(T/F팀) 구성 운영 : 2팀 6명

- 어깨동무 체납징수팀 운영 : 지방세와 세외수입 연계 합동징수팀 구성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납세자 불편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실천

- 법인수 : 3,700개사 (자본금 5억원이상 1,100)

□ 추진방향

○ 조세정의는 반듯하게 하되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은 최소화

○ 납세의무 발생 시 충분한 사전 안내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끊임없는 조사 기법 연구 활동 전개

□ 추진계획

○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은닉․탈루세원 발굴

- 조사목표 : 100개 법인(상반기 40, 하반기 60)

- 선정대상 : 공동주택 준공 시행사, 부동산 취득법인

- 추진일정 : 1월 조사법인 선정, 2～3월 서면조사서 취합, 4월 조사 착수

○ 1․2․3 지방세 A/S제도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지방세 가이드북을 제작 안내를 통해 선의의 납세자 보호

- 연간 3백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케이스별 자진신고 안내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운영, 새로운 세원 찾기

- 꾸준한 조사기법 연찬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기획조사)

- 구 성 원 : 6명 이내(시2, 구4), 업무담당자 우선 선정

- 운영방법 : 시에서 정보 및 자료 분석 후 조사 실익 판단, 합동조사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원활한 재정운영

○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효율적인 자금관리, 수수료 현실화 추진, 납부편의 제공

□ ’08년도 목표액 : 459억원(전년대비 37억원 증)

○ 경상적 세외수입 : 293억원(전년대비 18억원 증)

- 재산임대 26억원, 사용료 47억원, 수수료 124억원,

사업수입 8억원, 징수교부금 45억원, 이자수입 43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 : 166억(전년대비 19억원 증)

- 재산매각 23억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이월금 5억원, 전입금 50억원, 자치단체부담금 11억원, 잡수입 16억원, 과년도 수입 1억원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안정적 재정확충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2, 6, 11월)

- 직무교육 및 연찬회 실시 : 연 2회(2월, 10월)

- 세외수입 징수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연 2회(4월,9월)

○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사기앙양, 업무효율성 제고

- 세원발굴 및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 연 2회

-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및 징수왕 포상 : 연 2회

○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한 월별자금수급계획 수립 : ’08. 1월

○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1차 : ’07.11월 ～ ’08. 2월,   2차 : ’08. 10월～12월

○ 『인터넷 지로 납부제(금융결제원)』도입으로 납부편의 제공

- 추진시기 : ’08. 3월 이후

- 추진세목 : 공유재산임대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2007회계연도 단식․복식 세입세출 결산

○ 복식부기회계 법적시행으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의회 승인심사

○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합리성 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 결산개요

○ 대상회계 : 24회계(일반1, 기타특별7, 공기업특별2, 기금14)

○ 예 산 액 : 1조 2,319억원(일반 8,348, 특별 3,807, 기금 164)

○ 작성서류 : 단식(세입․세출외 19종), 복식(재무제표외 5종)

- 단식 :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 복식 : 결산총평, 통합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 추진계획

○ 결산작성기준 지침 시달 및 직무교육 실시 : ’08. 2월말

○ 결산 기초자료 수집 및 정비 : ’08. 2월～3월

- 단식 : 결산수지총괄, 결손처분,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집행 현황 등

- 복식 : 자산, 부채, 기금, 주요투자사업, 기타잡수입 현황 등

○ 결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08. 4. 30

- 단식 : 세출마감(2.28), 세입마감(3.10), 결산작업 및 결산서작성(4.30)

- 복식 : 회계처리(2.28), 회계처리확정(3.10),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검토(4.30)

○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 : ’08. 4월

- 결산검사위원 : 5명(시의원 1, 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 등 4)

○ 2007회계 결산검사 실시(20일간) : ’08. 5월

- 검사의견서 제출 : 결산검사위원회 ⇨ 시 집행부

○ 의회심사 및 승인(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사용안, 재무보고서) : ’08.7월 정례회

○ 결산승인 내용 고시 및 정보공개(시보 및 홈페이지) : ’08. 8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전자계약 확대 및 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투명성 제고

○ 지역제한 및 바이전주상품 구매 등 지역업체 보호규정 준수

□ 2007년 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034	99,421	820	97,120	1,214	2,301
공개입찰	411	57,375	411	57,375	-	-
수의계약	1,060	3,032	35	1,104	1,025	1,928
조달계약	563	39,014	374	38,641	189	373

□ 추진계획

○ 전자계약 확대 시행

- 5백만원이상 계약 전면시행

- 조달청 미등록 업체와 계약시 G2B등록 유도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분기별로 심의대상 사업 파악 신속 개최

- 서면심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

※ 심의대상(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상향 조정

ꋯ공사 30억 ⇨ 50억이상  ꋯ용역･물품구매 5억 ⇨ 10억이상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제 운영

- 운영 협의회에 운영상황 평가 및 보고

- 현장활동 강화 및 관련공무원 교육

○ 지역업체 보호규정 확행

- 지역제한규정 준수 및 바이전주상품 우선구매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그간의 소극적 유지․보존차원에서 벗어난 효율적 재산관리로

○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

□ 재산현황

(단위 : 천㎡)

구 분	계		행 정 재 산		잡 종 재 산		보 존 재 산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60,678	59,578	53,006	54,468	7,580	4,812	92	298
국유지	36,237	45,710	32,074	42,941	4,163	2,769
시유지	24,441	13,868	20,932	11,527	3,417	2,043	92	298

□ 추진방향

○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 국․공유재산의 업무 전문화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 추진계획

○ 무단 점․사용, 유휴지, 등기미필 재산 등의 적극 색출 및 정비

- 자투리땅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공용주차장 조성방안 강구

-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방지 및 체납대부료 징수율 제고

- 시 재산 찾기 지속 추진 : 미등록재산, 은닉재산 등

○ 기업유치, 도시재정비,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토지수요 적극지원

- 유휴토지에 대한 합병 및 지구지정 변경 등을 통한 집단화 추진

○ 국․공유지내 집단 취락지 영세주민 민원 해소 : 22개소 263가구

- 분할매각 희망주민 실태조사 후, 제반여건 적합대상지 우선 추진

○ 시 보유 지적재산 일제조사 및 발굴 추진

- 출원 등 권리확보 및 상품화(시 인증제 도입 등)로 문화수익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