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 무 담 당			생활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행정)	7 급				8 급			기능
				소계	행정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정 원	19	1	4	10	7	3	0	3	2	1	1
현 원	19	1	4	13	8	4	1	0	0	0	1

□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합 계	공 개 대 상			비 공 개 대 상			의무면제
	소 계	시 장	시의원	소 계	4급이상	5급이하
445명	35	1	34	271	14	257	139

□ 2008년 예산  …………  총 685백만원

○  인 건 비   75 (11%)

○  기본경비  610 (89%) ⇨ 감사  71, 법무  539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건설공사 기동감찰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생활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천년전주 시정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운영	----	6
ꊲ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	----	7
ꊳ	시민감사관제 운영	----	8
ꊴ	집중 공직감찰로 공직기강 쇄신	----	9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10
ꊶ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11
ꊷ	전략적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전개	----	12
ꊸ	생활민원처리 현장행정 강화	----	13

천년전주 시정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운영

○ 민선4기 핵심정책을 도와주는 감사활동 전개

○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감사 실시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15개 기관(직속기관 1, 사업소 2, 구청 1, 위탁시설 11)

▹ 직속기관․사업소(3) :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 구    청(1) : 완산구청

▹ 민간위탁시설 : 문화의집, 복지회관 등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분야

- 문화의집(4) : 효자, 삼천, 인후, 우아문화의집

- 노인복지회관(3) : 서원, 안골, 금암노인복지회관

- 종합사회복지관(4) : 전주장애인, 동암,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 감사주기 -- 사업소․구청(2년), 민간위탁시설(3년)

□ 금후계획

○ 직속기관․사업소, 구청 종합감사 실시 : 4개 기관

- 주요 시책진단 및 심층적인 예방․지도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

-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용심사 청구제 활성화

○ 민간위탁시설 감사 실시 : 11개 기관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예산절감 및 경영 합리화 기여

- 출연(위탁)기관 공무원실명제 운영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

□ 기대효과

○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로 천년전주 시정목표 달성

○ 내실있는 감사 운영으로 시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

○ 재산등록제도의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성실신고 유도

○ 공직윤리제도의 엄정운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 운영방향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강화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내실 운영

○ 허위신고, 중대과실,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 엄정 조치

□ 추진개요

○ 재산등록 대상 : 총 445명

- 공 개 대 상자 ( 35명) :  시장, 시의원(34명)

- 비공개대상자  (410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분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 이상)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14개 부서(본청 9, 구청 5개 부서)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2회 / 6월, 11월) 및 수시

□ 금후계획

○ 재산등록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08.  2월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2008.  3월

○ 신고재산의 적정성 여부 확인              : 2008.  5월

○ 5급이하 등록재산의 심사 및 결과 조치     : 2008.  6월

□ 기대효과

○ 재산등록제도 엄정관리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시민감사관제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 추진개요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7. 2. 1(임기 2년)

▹ 인    원 : 4개 분야 10명(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관련근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감사청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주요기능

▹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계자 협조 요구

□ 금후계획

○ 시민감사 청구시 감사 실시

○ ’08 자체종합감사 참관 및 실지 감사(민간위탁시설 포함)

- 주요업무 파악 및 시정에 대한 건의와 감시

- 실지감사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회계질서 확립

□ 기대효과

○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권익 보호

○ 투명한 행정처분으로 시정참여 유도

집중 공직감찰로 공직기강 쇄신

○ 시기별․비위취약 요인별 여건에 따라 공직감찰 실시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시정 운영

□ 추진개요

○ 감찰반 상시 운영 : 2개반 6명(연중)

○ 감찰대상

▹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 금품수수․향응접대 등 비리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 추진상황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 강화

- 부패성향 및 감찰체계 취약분야 중점 감찰

○ 관행적 변칙 부조리 적발 강화

- 비리 유형과 방법을 분석, 철저히 대응하여 확산ㆍ관행화 방지

□ 금후계획

○ 감찰결과 조치

-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등 신상필벌 확행

- 각종 사건사고, 비리발생시 연대책임 엄중문책

○ 공무원 의식전환 교육 강화

- 외래 전문강사를 통한 공무원 반부패ㆍ청렴 의식전환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공직비리 사전척결로 신뢰성 제고 및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운영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의 과다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 견실시공 정착 및 예산낭비 예방

□ 추진개요

○ 건설공사․용역설계 및 물품 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ꀲ 설계변경(증액)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용역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

▹ 물품 구매․제조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조달제외)

○ 건설공사 기동감찰

▹ 본청․사업소․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 금후계획

○ 일상감사〔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실시 : 연중

○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 현장 기동감찰 활동 지속적 전개로 근원적 부실요인 사전 차단

- 건설공사 현장별 분기 1회(10일정도) 점검반 편성 지도․점검

○ 시민불편사항 현장행정 실시

- 관련 부서(과)별 관리시설 및 지도․점검사항 체계적 감찰

○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공무원 실명제 관리 철저

□ 기대효과

○ 건설공사 부실방지․예산절감 및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함에 따라

법률자문 활성화, 법제심사, 적극적 성과보상 등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07.12.31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16	214	111	91	109	52	54	3	97건 계 류

□ 금후계획

○ 입법안 및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제심사 강화로 분쟁요인 사전 차단

- 민간위탁사업 48개 사업 중 2008년 14개 사업 심사대상

○ 주요현안사업 정책 결정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회의 상설화 운영

○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및 워크숍 확대 운영 : 1회 ⇨ 2회

○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POOL제 운영 : 25명

○ 주요소송에 대한 공무원 실명제로 소송수행의 책임성 확보

- 실명제 대상 소송 : 25건(행정 10, 민사 15)

○ 소송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로 자긍심 고취

- 포상금 60천원 ⇨ 300천원(증 240천원) : 조례개정 추진

□ 기대효과

○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쟁송예방 및 예산절감

○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

전략적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전개

○ 공공시설 부지(도로, 소류지, 하천 등)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격적인 소송을 통한 전략적인 재산찾기 운동 전개

□ 추진개요

○ 재산찾기 목표 : 3개년 70필지/ 100억원 상당

- 금년목표 : 30필지(45,000㎡) 정도/ 50억원 상당

○ 대  상

- ’60~’70년대 보상 및 기부채납 후 미등기된 사유 도로․하천부지

- 일제시대(1943년) 이전에 축조된 개발지역 개인소유 소류지

- 승소판결 및 보상부지 전수조사 후 미등기된 공공시설용지

□ 추진상황

○ 사유도로부지 보상대장 전산화 : 250권 / 3,000필지

- ’63년~’90년(28년간), 매매계약서, 토지매수잔액 지불내역 등

○ 승소판결, 보상 및 기부채납 후 미등기된 공공시설용지 조사

- 1970년 이후 승소판결문 대조 소유권 등기여부 필지별 전산화

□ 금후계획

○ 시유재산 소송제기를 위한 자료준비 : ’08. 1.~’08. 2.

- 그간 소송(제소, 피소)제기된 대상토지 전산화(D/B)

- 보상 및 기부채납 후 미등기된 공공시설용지 전산화(D/B)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08. 3.

○ 소송수행(준비서면 작성, 변론 등) : ’08. 3.~

※ 고문변호사 자문과 동시에 기록문서, 판례 등 자료 확보

생활민원처리 현장행정 강화

○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강화

○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민원처리 과정 공개

□ 추진개요

○ 고충 및 집단 민원

- 접  수 : 전화․방문을 통한 직소민원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 제기

- 처  리 : 시장입장에서 해결대책 적극검토 민원해소에 역점

○ 생활민원

- 접  수 : 인터넷 및 120번 전화(핸드폰 063-281-2120)로 민원 제기

- 처  리 : 전화접수 즉시 처리부서에 전달 및 처리결과 통보

□ 추진상황

○ 사이버민원접수 간소화 운영

- 기존 4개 접수창구(신문고, 120번생활민원, 교통민원, 건축민원)

⇨ 1개 접수창구(사이버민원 신고센터)로 단일화

○ 취약지 현장점검 실시

- 민원접수 및 민원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행정 강화

- 현장확인 즉시 해당과에 유선 통보 ⇨ 처리결과 확인

○ 주요 점검대상

- 도시미관 저해요인 : 광고물, 노상적치물, 가로청소상태, 교통시설물 등

- 환경오염 유발요인 : 폐기물 무단투기, 녹지대훼손, 하천 등

- 안    전 위해요인 : 공사장, 다중이용시설물 등

□ 금후계획

○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과정 공개

○ FAQ 및 민원사례별 매뉴얼을 제작 활용하여 동일 단순민원 사전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