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부터 8조)

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규정(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장기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기증등록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은 장기기증의 범시민적 확산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과 홍보사항,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시 보건소에 설치하고 시ㆍ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 장기기증자에게는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전주 승화원의 사용료 및 시립공원 등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하고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하여 5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천안시, 송파구에서 조례제정 운영중

구분 년도별	기증등록자	장기이식자	이식대기자	뇌사자
2005년	94,141	1,928	15,012	-
2006년	180,969	1,996	17,219	-
2007년	97,648	1,999	20,047	148

※ 장기이식 현황(전국)

○ 장기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이 적기에 장기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기증등록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