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송 재 현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효자공원이 만장되었고 기 사용하던 묘지의 파묘지를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용했으나 공원묘지의 효율적인 정비 차원에서 이용을 억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인접 효자공동묘지 파묘지를 이용하고,

○ 전주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권이 불필요한 예매자들이 납골봉안 희망시 납골봉안권을 대체해 줌으로서 시민편익 도모는 물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 자격 변경(안 제4조)

-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

○ 사용장소 허가 반환 변경(안 제11조)

-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

⇒ 반액을 반환 또는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원) 사용권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및「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11. 7~11.27(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됨에 따라 효자공원묘지가 시민의 생활근거지와 인접하게 되어 혐오감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매장을 억제하고 전주시 납골 봉안당(원)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일반매장의 축소와 친환경적 공원화 정비사업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효자공원묘지의 사용자 자격을 전주시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와 전주효자공원 기 사용허가자에게 매장을 허용하던 것을 기 사용허가권자에게만 매장을 허용하고 공원의 파묘지 사용을 허가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접한 효자공동묘지의 사용을 유도하여 공원의 매장묘를 축소하고

- 기 효자공원묘지 사용허가권자의 장소 반환의 경우 매장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토록 한 것을 반액을 반환하거나 효자공원 봉안당(원) 사용 요청시 사용을 허가토록 하여 봉안당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 효자공원묘지의 효율적 정비방안으로 2007년도(용역비 1억원)에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매장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42기수였던 것이 2007년도에는 6기수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 전주효자공원묘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화장의 장려로 선진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