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2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2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2월 20일)

2. 개정이유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고,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인 5대 역동산업과 Art-Poli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1사업소 △2과

[ 국 단위 조정 : △1사업소 ]

◦신    설( +1) : 예술도시국

◦폐    지(△1)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통 폐 합(△1) : 도시국 + 교통국 → 건설교통국

◦명칭변경 : 기획국 → 기획관리국, 복지환경국 → 생활복지국,

경제국 → 경제산업국

[ 과 단위 조정 : △2과 ]

◦신  설( +4) : 시민협력과, 아트폴리스과, 생태복원과, 비전사업팀

◦폐  지(△4) : 도심진흥과, 혁신도시지원단,

체육시설운영과, 월드컵경기장운영과

◦통폐합(△2) : 교통행정과 + 교통시설과 → 교통과

도로과 + 재난안전관리과 → 도로안전과

◦기능조정

- 행정혁신과 → 창의혁신과    - 신성장산업과 → 성장산업과

- 기업진흥과 → 경제진흥과    - 생활경제과 → 친환경농업과

◦부서조정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예술도시국 환경과

- 도시국 녹지공원과 →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 도시국 도시개발과 → 건설교통국 전략사업팀

- 교통국 하수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명칭변경

- 여성정책과 → 여성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자원관리과

- 전통문화진흥과 → 전통문화과   - 한브랜드과 → 한스타일과

- 도시계획과 → 도시과           - 주택행정과 → 주택과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 우리시 행정기구 중 △1사업소 △2과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본청을

현행 6국 29과  ⇒ 6국 28과으로

1과 을 감 조정하고(비전사업추진 1단은 사설기구로써 한시적으로 운영)

-사업소를

현행 7사업소(4급3,5급4) 7과⇒ 6사업소(4급2,5급4) 6과으로 1사업소 1과 을 감 조정하는 것으로 ( 의회사무국 및 양 구청 변동사항 없음),

○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

▶폐지기구는 1사업소 4과로

①체육시설관리사업소 1개사업소와 체육시설운영․월드컵경기장운영 2개과는 2008년도 상반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예정에 따른 폐지

②도시국내에 두었던 도심진흥과, 혁신도시지원단 2개과는 교통국과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

▶통․폐합 기구는 2개국⇒1개국, 4개과⇒2개과로

①도시국과 교통국 2개국을 ⇒ 건설교통국(기술직) 1개국으로

②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 2개과를 ⇒ 교통과(행) 1개과로

도로과와 재난안전관리과 2개과를 ⇒ 도로안전과(시) 1개과로

▶신설되는 기구(사설 포함)는 1국 1단(사설), 4개과, 15개 담당으로

-신설된 1국과 1단은

예술도시국(행․기), 비전사업추진TF(행․시5급, 사설기구)임

-신설된 과단위는 4개과로

•예술도시국에 ①아트폴리스과(행․시),②생태복원과(시)로 2개과를 두며

•생활복지국에 ③시민협력과(행) 1개과

•비전사업추진TF내에 ④비전사업팀(행․시) 신설

•사설기구인 비전사업추진단 T/F(task force)는 한시기구로써 2팀 6담당으로

①비전사업팀에는 컨벤션담당, 35사단 이전담당, 에코타운조성담당을 두며

②전략사업팀에는 산단조성담당, 신시가지 조성담당, 혁신도시 지원담당을 둘 예정임.(전략사업팀은 신설이 아님,도시개발과 업무가 이관된 것임)

-신설된 15개 담당은

①기술감사(감사담당관)②투자심사(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③여론수렴 및 ④조직관리(③-④기획관리국 창의혁신과) ⑤다문화지원(생활복지국 시민협력과) ⑥한지(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⑦체육시설(전통문화국 체육시설)⑧도시예술

⑨도시경관공공디자인(⑧-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도심생태노송천복원(-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체험시설관리(예술도시국 환경과)

에코타운조성담당(비전사업추진단 T/F, 비전사업팀 )

소득개발담당(농업기술센터)

▶부서조정은 4개과로

①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예술도시국 환경과

②도시국 녹지공원과 →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③도시국 도시개발과 → 건설교통국 전략사업팀(TF단 편제)

④교통국 하수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명칭 변경된 기구는 3국 6과 18담당임

-국명칭이 변경된 기구는 3개국으로

①기획국를⇒기획관리국으로

②복지환경국을⇒생활복지국으로

③경제국을⇒경제산업국

-과명칭이 변경된 기구는 6개과로

①여성정책과(복지환경국)→여성청소년과(생활복지국),②청소행정과(복지환경국)→자원관리과(생활복지국),③전통문화진흥과(전통문화국) →전통문화과(전통문화국),④한브랜드과(전통문화국)→한스타일과(전통문화국),⑤도시계획과(도시국)→도시과(건설교통국),⑥주택행정과(도시국)→ 주택과(건설교통국)

-담당명칭이 변경된 기구는 18담당으로

①생활민원(감사담당관)→직소민원(감사담당관), ②성과통계(기획예산과)→평가(기획예산과),③행정혁신(행정혁신과)→제도혁신(창의혁신과),④인재양성(행정혁신과)→인적지원(창의혁신과),⑤시민지원(시민생활복지과)→복지기획(시민생활복지과),⑥시민서비스(시민생활복지과)→서비스연계(시민생활복지과),⑦폐기물시설(청소행정과)→자원순환시설(자원관리과),⑧생물한방산업(신성장산업과)→생물생명(성장산업과),⑨취업지원(기업진흥과) → 일자리지원(경제진흥과),

축산관리(생활경제과)→축산(친환경농업과),도매시장운영(생활경제과)→공영시장(친환경농업과),전통문화진흥(전통문화진흥과) → 문화정책(전통문화과),한브랜드사업(한브랜드과) → 한스타일(한스타일과),전통음식(한브랜드과)→한식(한스타일과), 체육대회유치(체육지원과)→체육진흥(체육지원과),

녹지관리(녹지공원과) → 푸른도시관리(푸른도시조성과),녹지조성(녹지공원과) → 푸른도시조성(푸른도시조성과),

기술보급(농업기술센터) → 환경농업(농업기술센터)

▶기능조정된 기구는 4과로

①행정혁신과(행/기획국) → 창의혁신과(행/기획관리국)

②신성장산업과(행/경제국) → 성장산업과(행/경제산업국)

③기업진흥과(행/경제국) → 경제진흥과(행/경제산업국)

④생활경제과(행/경제국) → 친환경농업과(행․농/경제산업국)임.

○ 금번 개정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1본부 7개팀, 정원214명) 및 전주시 대형 현안사업과 새정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중첩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기능중심과 업무중심, 부서별 업무량을 균형 조정하였고,

상실되거나 약화된 기능을 과감히 폐지․축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 아트폴리스과 신설은 새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한국적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적 도시 조성을 위한 전주시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업무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사료되나,

전통문화도시를 최대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전주시 기구속에 영어와 한문의 혼용된 외래어 사용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로 조직을 개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전사업추진T/F는 컨벤션센터 건립,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 혁신도시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전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산된 사업추진 기능을 통합 운영코자 한 조치로 사료되며,

○ 기존 전주시 산하 경제지원 관련 부서인 ①신성장산업과, ②기업진흥과, ③생활경제과 3개과로 분산된 경제지원 기능을⇒ ①성장산업과, ②경제진흥과 2개과로 통합․재편한 것과,

FTA 등 농업시장 개방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전담부서인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기획예산과내 “투자심사” 담당 신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지원 및 각종 전주시 현안사업의 투․융자심사,지방재정계획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규모를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분석을 통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조치로 사료됨.

○ 사회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는 청소년관련 기능을 여성 및 아동관련 여성청소년과에 통합하고,

결혼이민자 급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다문화 가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인 “다문화지원” 담당을 시민협력과내에 신설한 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인사와 통합 운영되었던 조직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행정지원과⇒창의혁신과로 이관하여 “조직관리”담당을 신설한 것은 집중된 기능의 분산과 업무량 균형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혁신과⇒창의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을 조정한 것은 대외적인 행정환경이『혁신 ⇒ 창의』로 변하는 추세에 따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조정 조치로 사료됨.

○ 성남시,고양시, 안산시, 창원시, 천안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와 비슷하게 하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특히, 금번 조직개편처럼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지난 2006년 8월경 조직 진단시는 외부 용역업체에 8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의뢰하였으나,

금회 전주시 조직개편은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기능분석 의견을 받아 조직개편 의견, 정원 및 부서명칭 등 여론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자체 인력으로 조직 개편작업을 실행함으로써 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 전주시 건전 예산에 기여하였음.

다만, 2006년 8월경 기획관리국에서 기획국으로 변경된지 1년 5개월만에 기존과 같이 명칭을 다시 환원함으로써 근시안적 조직개편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다소 있으며,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보(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직개편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조직개편후 후 기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위탁시까지 사무공백으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또한, 사무실정비(집기 등 소요 추정액:3천만원) 및 예산이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서별 행정업무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2. 19.
24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고,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인 5대 역동산업과 Art-Poli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1사업소 △2과

[ 국 단위 조정 : △1사업소 ]

◦신    설( +1) : 예술도시국

◦폐    지(△1)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통 폐 합(△1) : 도시국 + 교통국 → 건설교통국

◦명칭변경 : 기획국 → 기획관리국, 복지환경국 → 생활복지국,

경제국 → 경제산업국

[ 과 단위 조정 : △2과 ]

◦신  설( +4) : 시민협력과, 아트폴리스과, 생태복원과, 비전사업팀

◦폐  지(△4) : 도심진흥과, 혁신도시지원단,

체육시설운영과, 월드컵경기장운영과

◦통폐합(△2) : 교통행정과 + 교통시설과 → 교통과

도로과 + 재난안전관리과 → 도로안전과

◦기능조정

- 행정혁신과 → 창의혁신과    - 신성장산업과 → 성장산업과

- 기업진흥과 → 경제진흥과    - 생활경제과 → 친환경농업과

◦부서조정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예술도시국 환경과

- 도시국 녹지공원과 →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 도시국 도시개발과 → 건설교통국 전략사업팀

- 교통국 하수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명칭변경

- 여성정책과 → 여성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자원관리과

- 전통문화진흥과 → 전통문화과   - 한브랜드과 → 한스타일과

- 도시계획과 → 도시과           - 주택행정과 → 주택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12 ~ 2.18)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국ㆍ생활복지국ㆍ경제산업국ㆍ전통문화국ㆍ건설교통국ㆍ예술도시국을 둔다.

제5조(기획관리국에 두는 과) ①기획관리국에 기획예산과ㆍ행정지원과ㆍ창의혁신과ㆍ재무과를 둔다.

②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정책 계획 수립(중장기 계획 등)

2. 주요 업무계획 수립

3. 행정능률향상, 규제개혁 및 행정쇄신 총괄

4. 예산의 편성 등 예산에 관한 사항

5. 의회와 자치단체간 업무 협조

6. 행정평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8. 통계에 관한 사항

9. 지방공기업 지원 등 관련 사무

10. 각종 의전행사의 조정ㆍ집행 총괄

11.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인사와 포상 및 연금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공무원,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5. 시청 청사관리 업무

16. 기록물(문서 등)에 관한사항

17. 자치행정일반,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

18. 국ㆍ도정 시책추진

19. 주민자치 관련 사무

20. 혁신(행정 등) 관련 사무

21. 지방분권(균형발전 등) 관련 사무

22. 교육지원 및 인재양성 관련 사무

23. 행정조직ㆍ정원관리 및 행정권한 위임사무

24. 민원업무 종합조정

25.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6. 지방세에 관한 사항

27. 각종 공사ㆍ용역의 입찰 및 계약

28.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9.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제6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①생활복지국에 시민생활복지과ㆍ여성청소년과ㆍ자원관리과ㆍ시민협력과를 둔다.

②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생활지원 서비스(기획, 조정, 연계체제 등)에 관한 사항

2. 복지(기초생활, 장애인, 노인)에 관한 사항

3. 고령화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4. 장묘에 관한 사항

5.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에 관한 사항

7. 저출산고령화 사무 조정 및 저출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8. 아동ㆍ보육 및 가정에 관한 사항

9. 청소(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시민단체 지원ㆍ육성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1. 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3. 시민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 가정(결혼이민, 새터민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경제산업국에 성장산업과ㆍ경제진흥과ㆍ영상정보과ㆍ친환경농업과를 둔다.

②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동산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2. 과학기술 등 관련사무

3.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상품 판매촉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7. 생물산업 관련사무

8.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9. 경제진흥에 관한 사항

10. 유통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2. 재래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

13. 특화상가 육성 및 도심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14. 취업지원 사무

15.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17. 국제영화제 지원등에 관한 관련 사무

18. 정보은행(LAIB) 운영

19. 정보산업 관련 사무

20.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및 지원

21. 행정 통신시설 관리·운영

22. 농업정책 수립ㆍ지원 등 농업에 관한 사항

23. 농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24. 축산진흥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공영시장 관리ㆍ운영 등 관련 사무

제8조(전통문화국에 두는 과) ①전통문화국에 전통문화과ㆍ한스타일과ㆍ문화관광과ㆍ체육지원과를 둔다.

②전통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설치, 유지관리 등 관련 사무

3. 한스타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한방산업 육성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한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한옥마을 개발 및 지원

7. 한식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4대문화 축제등) 행사 추진

9. 예술에 관한 사항

10. 관광에 관한 사항

11.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에 관한 사항

13. 체육(체육회, 생활체육, 일반체육 등)에 관한 사항

14.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15. 체육행사 관련 사무

16.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도시과ㆍ교통과ㆍ주택과ㆍ도로안전과ㆍ비전사업팀ㆍ전략사업팀을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2.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사무

3. 도시개발 부담금 징수 등 관련사무

4. 구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심 활성화 시설 조성

6. 지적 및 부동산에 관한 사항

7. 새주소 부여 사업

8. 교통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10.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11. 철도 업무

12. 화물자동차, 택시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ㆍ감독

1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5. 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16. 건축(주택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17. 공공시설 건축에 관한 사항

18.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지원

19.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20.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1. 가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총괄

22. 도로 종합계획 수립

23. 도로개설 계획 및 도로신설

24. 도로 유지관리

25. 도로경관 조성사업

26. 민방위에 관한 사항

27.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28. 컨벤션센터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29.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30.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31. 신시가지 조성에 관한 사항

32. 혁신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3. 보상 및 이주대책 지원

34.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예술도시국에 두는 과) ①예술도시국에 아트폴리스과ㆍ생태복원과ㆍ푸른도시조성과ㆍ환경과를 둔다.

②예술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주 아트폴리스 정책 총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련 지원분야 심의․협의․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6.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관한 사항

7. 전주 상징개발에 관한 사항

8. 도심생태복원 기획에 관한 사항

9. 노송천 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하천에 관한 사항

11. 녹지, 산림, 가로수에 관한 사항

12. 공원 조성 및 관리

13. 환경정책 기획 총괄

1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환경오염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16. 위생에 관한 사항

17. 생태체험관 및 에너지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 건 소

제11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로 224(장동 452-32)번지에 둔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식량생산 등에 관한 기술지도

3. 농업관련 인력ㆍ단체ㆍ조직의 육성 및 지도

4. 농외 소득원 개발ㆍ보급

5.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기술지도

6. 토양점검 및 개량지도

7. 식량작물 및 우량품종 보급

8.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농업기계화 및 기계화 영농 관련사무

10. 기타 농산에 관한 기술지도

제4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2”와 같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시설에 관한 사항

마. 노후 배수관 개량 등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바. 계량기 관리 및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비상급수 및 급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

아.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리

자. 원ㆍ정수 수질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차. 원ㆍ정수 수급 및 조절관리

카. 하수도에 관한 사항

타.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파.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2.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적 및 공중에의 이용

나. 도서관자료의 전산화 및 정보협력망 구축 운영

다.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ㆍ회수ㆍ복사

라. 열람실ㆍ자료실 및 비도서자료실 운영관리

마.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바. 도서관주관ㆍ독서의달 행사 및 각종 교양강좌 운영

사. 기타 도서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가. 동물원운영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나. 동물원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확장

다. 동물의 사육관리

라. 동물 번식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마. 동물원 출입자 안내 및 보호단속

바. 동물 건강진단ㆍ치료 및 시험연구사업

사. 동물원내 시설 점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4.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ㆍ건설기계 제증명 및 관인계약서(양도증명) 발급

다.「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라.「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고발

마. 자동차ㆍ건설기계 번호판 교부

바. 책임보험 관리(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5장 하부행정기구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0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3”과 같다.

제21조(구청장)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절  동

제22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 및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19조제2호에 의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위탁시까지 체육지원과에서 처리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약전거리 30번지 (중앙동4가 30-1)	전주시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로32번지 (중인동 886-8)	중인동
	상림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안심길 30번지 (상림동 172)	상림동･중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곡길77번지 (금상동 834-5)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서동계2길 32번지 (도덕동 442-7)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길12(효자동 1가 298-1)번지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전주시 완산구 도서관옆길16(동완산동 1가 464-1)번지
	금 암 분 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도서관 1길 45(금암동 1가 1569-1)번지
	인 후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4길 20(인후동 1가 532-3)번지
	삼 천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도서관길 74(삼천동 1가 182-1)번지
	송 천 분 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35(송천동2가 168-5)번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동물원길 145(덕진동 1가 73-48)번지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전주시 덕진구 용진로 6(호성동 2가 631-12)번지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정동)
완산구 (28개동)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235(효자동1가 595)번지	중앙동･다가동･고사동･태평동･풍남동･경원동･전동･교동･중노송동･남노송동･서노송동･동완산동･서완산동･동서학동･대성동･색장동･서서학동･중화산동･평화동･석구동･원당동･서신동･삼천동･중인동･용복동･효자동･상림동･중동
덕진구 (25개동)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22(진북동 416-12)번지	진북동･인후동･덕진동･금암동･팔복동･우아동･산정동･금상동･호성동･송천동･전미동･화전동･용정동･성덕동･반월동･원동･남정동･도도동･강흥동･도덕동･동산동･고랑동･여의동･장동･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