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2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2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2월 20일)

2. 개정이유

○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고,

○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인 5대 역동산업과 Art-Poli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870명 → 1,839명(△31명)

나. 기관별 정원조정

◦본    청 : 566명 → 578명 ( +12명)

◦의    회 :  39명(변동없음)

◦직속기관 :  83명(변동없음)

◦사 업 소 : 236명 → 197명 (△39명)

◦구    청 : 579명 → 573명 ( △6명)

◦   동    : 367명 → 369명 (  +2명)

나.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 : 1,454명 → 1,449명 (△5명)

- 4급 △1, 5급 △1, 6급 △8, 7급 +3, 8급 +4, 9급 △2

◦별정직 : 18명 → 17명 (△1명)

◦지도직 : 12명 → 13명 (+1명)

◦기능직 : 381명 → 355명 (△26명)

- 7급 △1, 8급 +1, 9급 △3, 10급 △23

◦정무직․연구직 : 5명(변동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총 정원은 1,870명 ⇒ 1,839명으로 △31명을 감 조정하는 것으로

▶기관별 정원 내역은

- 본    청 :566명→578명( +12명)/직속기관:83명 →  83명

- 의    회 : 39명 →  39명

- 사 업 소 : 236명 → 197명 (△39명)

- 구    청 :579명→573명(△6명)/동:367명→369명 (+2명)

▶ 직급별 정원 내역은

- 일반직 : 1,454명 → 1,449명 (△5명)

∙4급 △1, 5급 △1, 6급 △8, 7급 +3, 8급 +4, 9급 △2

- 별정직 : 18명 → 17명 (△1명)

∙6급상당 +1, 7급상당 △2

- 지도직 : 12명 → 13명 (+1명)

- 기능직 : 381명 → 355명 (△26명)

∙7급 △1, 8급 +1, 9급 △3, 10급 △23

▶부서별 총 감원 인원은 △92명이며, 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부서 정원 폐지  △54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50, 장묘문화담당-2,덕진구 문화경제과-2

-기타 정원 폐지  △38명

•부서 폐지 및 통폐합 : -26

•기능 중복 및 약화 등 정원 감축 : -12

▶부서별로 총 증원인원은 61명이며, 그 내역은

-신설부서 인력 증원 : +39명

•도시디자인과11,생태복원과7,비전․전략사업5,시민협력과1,친환경농업과1

•기술감사1, 투자심사1, 여론수렴1, 조직관리1, 다문화지원담당3,

한지1, 체육시설2, 체험시설관리4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담당 직원 인력보강 : +22명

•예산운영1,상시학습1,노인복지2, 저출산대응1(여성정책과 아동보육),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대응1(환경과 환경정책),환경지도1,청소홍보1,

재활용관리1, 민간협력1, 첨단산업1, 사이버 민원대응1,

전통문화1, 한옥마을1, 건축시설1, 재개발2, 푸른도시조성1,

대중교통1, 용지보상1, 동 사회담당2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음.

○ 직렬별(4~6급) 조정 검토결과

◦ 4급 : △1(행정△1)

◦ 5급 : △1(행정△1, 시설△1, 행정․사회+1)

◦ 6급 : △7(행정△4,세무+3,행정․세무△3,행정․전산△1,

행정․공업+1,행정.환경+1,공업․시설△3,농업․농촌지도사△1,행정․공업․환경△1,전산․공업․시설+1, 전산․공업․시설․통신△1,농촌지도사+1)

◦ 7급이하 : △22명으로 각각 조정되었음.

○금번 개정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중첩되거나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 등 기능중심과 부서별 업무량 균형 정원조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전주시 직급별 현원수 중 7급이 628명(정원481명)으로 전 직원수 1839명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번 6급 정원이 8명이나 감원 조정됨으로써 전주시 7급이하 인사적체는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사료되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동안 세무직․사회복지직 등 소수직렬은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외되었던 실정인 바,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는 복수직에서 ⇒ 단수직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의견

【수정사항】

•총 정원 1,870명을 1,839명으로 31명을 감원하려는 것을,

•총 정원 1,870명을 1,842명으로 28명을 감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 개정안 대비 : 6급 +1명, 9급+2명

【수정사유】

• 건설교통국 교통과내 교통시설담당을 교통정보와 분리하여

5개 담당을 ⇒ 6개담당으로 조정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8.  2. 20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현행 교통시설과내 ①교통시설 ②경전철,③교통정보 3개 담당 업무 전체를 → 교통과 교통시설 1개 담당으로 조정한 것을

교통정보 담당과 분리하여 교통과 5개담당을 6개담당으로 재조정함으로써

부서별 업무량의 균형조정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제고 시키고자 함.

2.  주 요 골 자

【수정사항】

•총 정원 “1,870명을 1,839명으로” 31명을 감원 하려는 것을,

•총 정원 “1,870명을 1,842명으로” 28명을 감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 개정안 대비 : 6급 +1명, 9급+2명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1,839명”을 “1,842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2 (△28)	581 (+15)	39	83	197 (△39)	573 (△6)	369 (+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52 (△2)	490 (+13)	23	57 (△1)	116 (△15)	416 (△1)	350 (+2)
2급	1	1
4급	11 (△1)	6	1	1	1 (△1)	2
5급	97 (△1)	31	4	4	7 (△1)	18	33
6급	326 (△3)	125 (△3)	6	9 (△1)	26 (△3)	94	66
7급	481 (+3)	192 (+7)	12	18	39 (△6)	116	104 (+2)
8급	352 (+4)	115 (+4)		17	30 (△2)	128 (+2)	62
9급	184	20 (+5)		8	13 (△2)	58 (△3)	85
별 정 직 계	17 (△1)	12		5	- (△1)
5급 상당
6급 상당	2 (+1)	2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6 (△2)	5 (△1)		1	-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			13 (+1)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1)			10 (+1)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55 (△26)	78 (+2)	16	8	77 (△23)	157 (△5)	19
6급	6				2	4
7급	35 (△1)	10 (△1)	2		10	11	2
8급	63 (+1)	14 (+1)	2	2 (+1)	17 (△6)	24 (+5)	4
9급	113 (△3)	30 (+1)	7 (+1)	1	24 (△3)	46 (△2)	5
10급	138 (△23)	24 (+1)	5 (△1)	5 (△1)	24 (△14)	72 (△8)	8

※ 개정안 대비 : 6급 +1명, 9급+2명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870명으로 "별표"와 같이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3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1,839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0명 2.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 ----------------- 1,842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3명 2.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2. 19.
24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고,

○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인 5대 역동산업과 Art-Poli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870명 → 1,839명(△31명)

나. 기관별 정원조정

◦본    청 : 566명 → 578명 ( +12명)

◦의    회 :  39명(변동없음)

◦직속기관 :  83명(변동없음)

◦사 업 소 : 236명 → 197명 (△39명)

◦구    청 : 579명 → 573명 ( △6명)

◦   동    : 367명 → 369명 (  +2명)

나.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일반직 : 1,454명 → 1,449명 (△5명)

- 4급 △1, 5급 △1, 6급 △8, 7급 +3, 8급 +4, 9급 △2

◦별정직 : 18명 →   17명 ( △1명)

◦지도직 : 12명 →   13명 (  +1명)

◦기능직 : 381명 → 355명 (△26명)

- 7급 △1, 8급 +1, 9급 △3, 10급 △23

◦정무직․연구직 :    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2.12 ~ 2.18)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로 한다.

제2조중 “1,870명”을 “1,83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831명”을 1,80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39 (△31)	578 (+12)	39	83	197 (△39)	573 (△6)	369 (+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49 (△5)	487 (+10)	23	57 (△1)	116 (△15)	416 (△1)	350 (+2)
2급	1	1
4급	11 (△1)	6	1	1	1 (△1)	2
5급	97 (△1)	31	4	4	7 (△1)	18	33
6급	325 (△8)	124 (△4)	6	9 (△1)	26 (△3)	94	66
7급	481 (+3)	192 (+7)	12	18	39 (△6)	116	104 (+2)
8급	352 (+4)	115 (+4)		17	30 (△2)	128 (+2)	62
9급	182 (△2)	18 (+3)		8	13 (△2)	58 (△3)	85
별 정 직 계	17 (△1)	12		5	- (△1)
5급 상당
6급 상당	2 (+1)	2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6 (△2)	5 (△1)		1	-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			13 (+1)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1)			10 (+1)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55 (△26)	78 (+2)	16	8	77 (△23)	157 (△5)	19
6급	6				2	4
7급	35 (△1)	10 (△1)	2		10	11	2
8급	63 (+1)	14 (+1)	2	2 (+1)	17 (△6)	24 (+5)	4
9급	113 (△3)	30 (+1)	7 (+1)	1	24 (△3)	46 (△2)	5
10급	138 (△23)	24 (+1)	5 (△1)	5 (△1)	24 (△14)	72 (△8)	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870명으로 "별표"와 같이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3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 --------. 제2조(정원의 총수) ---------------- ----------------- 1,839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0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관련)

기관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70	566	39	83	236	579	367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54	477	23	58	131	417	348
2급	1	1
4급	12	6	1	1	2	2
5급	98	31	4	4	8	18	33
6급	333	128	6	10	29	94	66
7급	478	185	12	18	45	116	102
8급	348	111		17	32	126	62
9급	184	15		8	15	61	85
별 정 직 계	18	12		5	1
5급 상당
6급 상당	1	1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8	6		1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2			12		0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9			9		0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81	76	16	8	100	162	19
6급	6				2	4
7급	36	11	2		10	11	2
8급	62	13	2	1	23	19	4
9급	116	29	6	1	27	48	5
10급	161	23	6	6	38	80	8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39	578	39	83	197	573	369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49	487	23	57	116	416	350
2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7	31	4	4	7	18	33
6급	325	124	6	9	26	94	66
7급	481	192	12	18	39	116	104
8급	352	115		17	30	128	62
9급	182	18		8	13	58	85
별 정 직 계	17	12		5	-
5급 상당
6급 상당	2	2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6	5		1	-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3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10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55	78	16	8	77	157	19
6급	6				2	4
7급	35	10	2		10	11	2
8급	63	14	2	2	17	24	4
9급	113	30	7	1	24	46	5
10급	138	24	5	5	24	7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