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비하고,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인 5대 역동산업과 Art-Poli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1사업소 △2과

[ 국 단위 조정 : △1사업소 ]

◦신    설( +1) : 예술도시국

◦폐    지(△1)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통 폐 합(△1) : 도시국 + 교통국 → 건설교통국

◦명칭변경 : 기획국 → 기획관리국, 복지환경국 → 생활복지국,

경제국 → 경제산업국

[ 과 단위 조정 : △2과 ]

◦신  설( +4) : 시민협력과, 아트폴리스과, 생태복원과, 비전사업팀

◦폐  지(△4) : 도심진흥과, 혁신도시지원단,

체육시설운영과, 월드컵경기장운영과

◦통폐합(△2) : 교통행정과 + 교통시설과 → 교통과

도로과 + 재난안전관리과 → 도로안전과

◦기능조정

- 행정혁신과 → 창의혁신과    - 신성장산업과 → 성장산업과

- 기업진흥과 → 경제진흥과    - 생활경제과 → 친환경농업과

◦부서조정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예술도시국 환경과

- 도시국 녹지공원과 →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 도시국 도시개발과 → 건설교통국 전략사업팀

- 교통국 하수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명칭변경

- 여성정책과 → 여성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자원관리과

- 전통문화진흥과 → 전통문화과   - 한브랜드과 → 한스타일과

- 도시계획과 → 도시과           - 주택행정과 → 주택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12 ~ 2.18)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 우리시 행정기구 중 △1사업소 △2과(△6담당)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본청을

현행 6국 29과 126담당 ⇒ 6국 28과 122담당으로

1과 3담당을 감 조정하고(비전사업추진 1단은 사설기구로써 한시적으로 운영)

-사업소를

현행 7사업소(4급3,5급4) 7과  41담당⇒ 6사업소(4급2,5급4) 6과 38담당으로 1사업소 1과 3담당을 감 조정하는 것으로 ( 의회사무국 및 양 구청 변동사항 없음),

○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

▶폐지기구는 1사업소 4과로

①체육시설관리사업소 1개사업소와 체육시설운영․월드컵경기장운영 2개과는 2008년도 상반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예정에 따른 폐지

②도시국내에 두었던 도심진흥과, 혁신도시지원단 2개과는 교통국과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

▶통․폐합 기구는 2개국⇒1개국, 4개과⇒2개과로

①도시국과 교통국 2개국을 ⇒ 건설교통국(기술직) 1개국으로

②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 2개과를 ⇒ 교통과(행) 1개과로

도로과와 재난안전관리과 2개과를 ⇒ 도로안전과(시) 1개과로

▶신설되는 기구(사설 포함)는 1국 1단(사설), 4개과, 13개 담당으로

-신설된 1국과 1단은

예술도시국(행․기), 비전사업추진TF(행․시5급, 사설기구)임

-신설된 과단위는 4개과로

•예술도시국에 ①아트폴리스과(행․시),②생태복원과(시)로 2개과를 두며

•생활복지국에 ③시민협력과(행) 1개과

•비전사업추진TF내에 ④비전사업팀(행․시) 신설

•사설기구인 비전사업추진단 T/F(task force)는 한시기구로써 2팀 6담당으로

①비전사업팀에는 컨벤션담당, 35사단 이전담당, 에코타운조성담당을 두며

②전략사업팀에는 산단조성담당, 신시가지 조성담당, 혁신도시 지원담당을 둘 예정임.(전략사업팀은 신설이 아님,도시개발과 업무가 이관된 것임)

-신설된 15개 담당은

①기술감사(감사담당관)②투자심사(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③여론수렴 및 ④조직관리(③-④기획관리국 창의혁신과) ⑤다문화지원(생활복지국 시민협력과) ⑥한지(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⑦체육시설(전통문화국 체육시설)⑧도시예술

⑨도시경관공공디자인(⑧-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도심생태노송천복원(-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체험시설관리(예술도시국 환경과)

에코타운조성담당(비전사업추진단 T/F, 비전사업팀 )

소득개발담당(농업기술센터)

▶부서조정은 4과, 21담당 ⇒17담당

-부서조정 과단위는 4개과로

①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예술도시국 환경과

②도시국 녹지공원과 →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③도시국 도시개발과 → 건설교통국 전략사업팀(TF단 편제)

④교통국 하수관리과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부서조정 담당은 21담당 ⇒17담당으로

①기획예산과 국제협력담당 → 시민협력과 국제협력담당

②행정지원과 행정담당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③행정지원과 행정통신담당 → 영상정보과 통신담당

④행정혁신과 민원제도담당 → 행정지원과 민원담당

⑤행정혁신과 평생학습담당 → 시민협력과 행정혁신과

⑥여성정책과 자원봉사+ 민간협력담당 → 시민협력과

⑦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보건소 보건행정과

⑧기업진흥과 취업지원담당 → 지역경제과 취업지원담당

⑨생활경제과 농업지원+농산물유통+축산관리+도매시장운영담당

→ 친환경농업과

한브랜드과 문화재관리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체육지원과 청소년담당 → 여성청소년과

도시계획과 35사단이전담당 → 비전사업팀

도시개발과 컨벤션기획담당 → 비전사업팀 컨벤션담당

도심진흥과 도심경제지원담당 → 지역경제과 도심진흥담당

도심진흥과 도심진흥담당 → 주택과 도심개발담당

혁신도시지원단 건설행정지원담당→전략사업팀 혁신도시지원담당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 생태복원과

▶명칭 변경된 기구는 3국 6과 18담당임

-국명칭이 변경된 기구는 3개국으로

①기획국를⇒기획관리국으로

②복지환경국을⇒생활복지국으로

③경제국을⇒경제산업국

-과명칭이 변경된 기구는 6개과로

①여성정책과(복지환경국)→여성청소년과(생활복지국),②청소행정과(복지환경국)→자원관리과(생활복지국),③전통문화진흥과(전통문화국) →전통문화과(전통문화국),④한브랜드과(전통문화국)→한스타일과(전통문화국),⑤도시계획과(도시국)→도시과(건설교통국),⑥주택행정과(도시국)→ 주택과(건설교통국)

-담당명칭이 변경된 기구는 18담당으로

①생활민원(감사담당관)→직소민원(감사담당관), ②성과통계(기획예산과)→평가(기획예산과),③행정혁신(행정혁신과)→제도혁신(창의혁신과),④인재양성(행정혁신과)→인적지원(창의혁신과),⑤시민지원(시민생활복지과)→복지기획(시민생활복지과),⑥시민서비스(시민생활복지과)→서비스연계(시민생활복지과),⑦폐기물시설(청소행정과)→자원순환시설(자원관리과),⑧생물한방산업(신성장산업과)→생물생명(성장산업과),⑨취업지원(기업진흥과) → 일자리지원(경제진흥과),

축산관리(생활경제과)→축산(친환경농업과),도매시장운영(생활경제과)→공영시장(친환경농업과),전통문화진흥(전통문화진흥과) → 문화정책(전통문화과),한브랜드사업(한브랜드과) → 한스타일(한스타일과),전통음식(한브랜드과)→한식(한스타일과), 체육대회유치(체육지원과)→체육진흥(체육지원과),

녹지관리(녹지공원과) → 푸른도시관리(푸른도시조성과),녹지조성(녹지공원과) → 푸른도시조성(푸른도시조성과),

기술보급(농업기술센터) → 환경농업(농업기술센터)

▶기능조정된 기구는 4과로

①행정혁신과(행/기획국) → 창의혁신과(행/기획관리국)

②신성장산업과(행/경제국) → 성장산업과(행/경제산업국)

③기업진흥과(행/경제국) → 경제진흥과(행/경제산업국)

④생활경제과(행/경제국) → 친환경농업과(행․농/경제산업국)임.

○ 금번 개정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1본부 7개팀, 정원214명) 및 전주시 대형 현안사업과 새정부의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중첩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여 기능중심과 업무중심, 부서별 업무량을 균형 조정하였고,

상실되거나 약화된 기능을 과감히 폐지․축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 아트폴리스과 신설은 새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한국적 전통미와 품격있는 예술적 도시 조성을 위한 전주시의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업무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사료되나,

전통문화도시를 최대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전주시 기구속에 영어와 한문의 혼용된 외래어 사용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로 조직을 개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전사업추진T/F는 컨벤션센터 건립,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 혁신도시건설,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전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산된 사업추진 기능을 통합 운영코자 한 조치로 사료되며,

○ 기존 전주시 산하 경제지원 관련 부서인 ①신성장산업과, ②기업진흥과, ③생활경제과 3개과로 분산된 경제지원 기능을⇒ ①성장산업과, ②경제진흥과 2개과로 통합․재편한 것과,

FTA 등 농업시장 개방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전담부서인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기획예산과내 “투자심사” 담당 신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지원 및 각종 전주시 현안사업의 투․융자심사,지방재정계획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규모를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분석을 통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조치로 사료됨.

○ 사회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되는 청소년관련 기능을 여성 및 아동관련 여성청소년과에 통합하고,

결혼이민자 급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다문화 가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인 “다문화지원” 담당을 시민협력과내에 신설한 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인사와 통합 운영되었던 조직관리 기능을 분리하여 행정지원과⇒창의혁신과로 이관하여 “조직관리”담당을 신설한 것은 집중된 기능의 분산과 업무량 균형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행정혁신과⇒창의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을 조정한 것은 대외적인 행정환경이『혁신 ⇒ 창의』로 변하는 추세에 따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조정 조치로 사료됨.

○ 성남시,고양시, 안산시, 창원시, 천안시 등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와 비슷하게 하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특히, 금번 조직개편처럼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지난 2006년 8월경 조직 진단시는 외부 용역업체에 8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의뢰하였으나,

금회 전주시 조직개편은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기능분석 의견을 받아 조직개편 의견, 정원 및 부서명칭 등 여론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자체 인력으로 조직 개편작업을 실행함으로써 9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둬 전주시 건전 예산에 기여하였음.

다만, 2006년 8월경 기획관리국에서 기획국으로 변경된지 1년 5개월만에 기존과 같이 명칭을 다시 환원함으로써 근시안적 조직개편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다소 있으며,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보(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직개편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조직개편후 후 기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위탁시까지 사무공백으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또한, 사무실정비(집기 등 소요 추정액:3천만원) 및 예산이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서별 행정업무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