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선4기 시정 역점사업인 5대 역동산업과 Art-Polis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위임사무 : 체육지원과 → 여성청소년과

-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위임사무 : 기업진흥과 → 성장산업과

- 시장점포 사용허가 관련 위임사무 : 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위임사무 : 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

-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위임사무 : 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

- 노외주차장에 관한 위임사무 : 교통시설과 → 교통과

-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 도심진흥과 → 주택과

-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위임사무 : 도심진흥과 → 주택과

- 민방위에 관한 위임사무 : 재난안전관리과 → 도로안전과

-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위임사무 : 재난안전관리과 → 도로안전과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 도로과 → 아트폴리스과

- 골재채취에 관한 위임사무 : 재난안전관리과 → 생태복원과

- 덕진공원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 구청 → 푸른도시조성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 12 ~ 2. 18)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 등 일부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허가업무 소관부서가 변경된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위임사무』(기업진흥과 → 성장산업과), 『시장점포 사용허가 관련 위임사무』(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위임사무』(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위임사무』(생활경제과 → 경제진흥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도로과 → 아트폴리스과), 『골재채취에 관한 위임사무』(재난안전관리과 → 생태복원과)등은

시민들에게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혼란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 기구 개편으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해당 소관 업무 부서 조정을 명백하고 분명히 하여 시민들에게 피해 및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