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52	발의년월일 : 2008. 3. 10. 발 의 자 : 김명지의원외8인

1. 주문

○ 전주시민의 숙원이던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이 금년 상반기에도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물론, 전주부의 일부 업무를 광주고법 본원으로 이관하려는 논의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현재도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하루 속히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함

2. 제안이유

○ 2006년 3월 전주시민들의 소망이었던 광주고법 전주부의 개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물적, 인적, 심적 부담을 감내해온 전주시민들에게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2008년 2월 21일 대법원은 재판부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고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법관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예규개정을 통해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지방법원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 광주고법 본원에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 등, 상당부분이 광주 본원으로 이관되어 그 위상과 기능약화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의 폭이 줄어들어 광주고법원외재판부의 명칭을 철회하고 광주고법 전주부로 명칭을 환원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음.

3. 첨부사항

○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문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 촉구 결의문

○ 2006년 3월 전주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고법 전주부의 개원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소심을 광주에서 받을 수 밖에 없어 물적, 인적, 심적 부담을 감내해 온 전주시민들이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 대부분의 업무를 광주고법 본원으로 이관하려는 논의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현재 광주고등법원은 재판부가 3개인 반면 전주부는 재판부가 1개로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및 처리건수는 광주본원에 비해 1.6배나 많은 실정으로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대법원은 판사부족 등의 이유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대신 판사 1명을 증원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조치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재판청구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광주 편중으로 인해 전주시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 사법부마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 이에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는 전체의원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 대법원은 전주재판부가 고법 재판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주          시민이 소송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라는 명칭 변경을

철회하고 “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12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