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     면      질     문

서면답변서

강 영 수 의원 (2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 (書面)

答辯者 : 예술도시국장   김 종 을 (인)

□ 質問議員 : 강 영 수 議員                        ( 西新洞 )

□ 題    目 : 전주타워 기본 구상 및 건립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왜 사장되었는지 그 이유와, 민자를 유치할 방향을                 설정하여 전주타워를 건립할 의사에 대하여

□ 質問要旨 :

①12년전 1996년 7월에 3천만원을 들여 전주타워 기본구상 및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 후 추진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왜? 사장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 答辯要旨

○ 1997년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소장 정팔진)에      『전주타워 기본구상 및 건립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성과품을      납품받은 사실은 있음.

○ 본 용역은 12년전인 1997년에 이루어진 일로서 관련서류 일체가 현재는 보관되지 않아 자세한 용역배경과 미 시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가 없으나

○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유추하면 황방산을 비롯한 전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주를 상징하는 「전주타워」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또는 건의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 용역내용을 보면 가련산과 황방산이 적지라는 결론은 있으나, 그것도 가련산은 덕진중학교 이전, 황방산은 진입도로, 2공단, 고압선, 인근의 공원묘지 등 문제를 제기하였고

○ 무엇보다 타워 건립에 필요한 약200억원정도의 과중한 재정문제가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사료됨.

□ 質問要旨 :

②황방산은 사유지가 98%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나 금번 조직     개편으로 비젼사업팀이 신설됐고, 기존의 정책개발팀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촉진법에 따른 민자를 유치할 방향을 설정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전주의 명품 타워를 건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서면답변 요청.

□ 答辯要旨

○ 황방산공원 개발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거,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에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사업시행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황방산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공원개발과 민간자체 수익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긍정적     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관광도시 종합개발 기본계획(1995)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전주타워는 전주의 랜드마크로 기능과 관광Point가 되도록 하여야하나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건립에 관련한 개발여건,      주변 조망 및 경관의 영향, 건립비용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      하는 단계부터 건립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후 접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