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3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3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3월 13일)

2. 개정이유

○ 매년 공모 후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심의시기를 현 운용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전부개정(’05.8.4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5.12.30 개정)으로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기를 “8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개정

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개정

다.「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행정절차상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심의 시기 등이 조례상의 규정과 실제 행정 집행상 다소 차이가 있어「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2003. 12.30일자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4년(2005년도 지급분)부터 현재 까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기는 “8월말까지”,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운영은,

①신청 접수를 9월중 실시 ②1차심의(부서별) 9월중 실시 ③2차심의(분과별) 11월중 ④3차심의(최종) 11월말～12월초에 실시하였던 실정인바,

○ 신청시기를 “8월말까지”에서⇒“9월말까지”로,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에서⇒“12월말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 규정내용과 실제 행정집행상 관련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행정절차상 일관성을 유지하여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①사회복지 공동모금회 ②전라북도 사회단체 지원금 ③전주시 사회단체 지원금 등 3개 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위의 3개 기관과 상호 원활한 업무 교류로 보조금이 이중 지원되거나 한 단체에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하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04년도에 정액보조금 지원단체 명칭을 폐지하였으며 기존임의단체+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하였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3. 4.
24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매년 공모 후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심의시기를 현 운용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전부개정(’05.8.4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5.12.30 개정)으로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기를 “8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개정

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개정

다.「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8. 1. 18 ~ 2008. 2. 7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로 한다.

제4조제2항중 “8월말까지”를 “9월말까지” 로 한다.

제5조제2항중 “10월말까지”를 “12월말까지” 로 한다.

제17조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고, 제18조중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로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   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 ------------------------------------------------------------------------------------------------------------------------------------- .
제2조(지원제외대상) (생 략)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 4. (생 략)	제2조(지원제외대상) (현행과 같음) 1. 법률, 「지방재정법」 제17조 ------- ----------------------------------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① (생 략)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월말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9월말까지 -------- --------------------------------------- .
제5조(접수 및 심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말까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월말 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