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3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3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3월 13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안제5조의2)

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안제6조)

다.「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8조)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안 제8조의 2)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마.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안 제14조의 2)

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16조)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안 제23조의 2)

아.「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6조)

4.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 10월경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역모기지 대상 주택으로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토록 조정한 것은,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역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사망  또는 주택이전시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공적보증형 제도임)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예: 렉스턴, 카니발 등)와 전방조종자동차(예: 봉고, 그레이스 등)는 2007.12.31⇒009.12.31까지 단계적으로 2년간 자동차세를 연장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현행 50% 감면규정에서  2008년도 33% 감면, 2009년도 16% 감면이고.

전방조종자동차는 현행은 균일 65,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8년도 66% 감면, 2009년도 33% 감면으로,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에 따라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담 추계

1. 전방조종자동차(예: 봉고, 그레이스 등)

(‘07)65,000원→(’08)143,760원 → (‘09)261,510원 →(’10)357,790원

2. 기타(예: 렉스턴, 카니발 등)

(‘07)296,560원→(’08)397,380원 →(‘09)498,220원→(’10)593,120원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조항 신설(①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②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③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④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은 전주시세조례 제30조 규정을 전주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전주시세조례 제30조 규정이 본 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조례 또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조례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래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 부동산 중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6년차부터 3년간 50%경감토록 한 조치는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로, 전라북도세조례에서는 혁신도시 이주직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간 취득․등록세 감면(85㎡이하 면제, 85～102㎡ 50% 감면, 102～135㎡ 25% 감면)관련 조례를 2008년 2월중 개정하였음.

○ 기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및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정비 등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3. 4
24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안제5조의2)

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안제6조)

다.「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8조)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안 제8조의 2)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마.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안 제14조의 2)

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16조)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안 제23조의 2)

아.「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문화재보호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 31 ～ 2008. 2. 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의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며, 동조제7호 중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를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4조의2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      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   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6조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 중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로 하고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를「전라북도문화재

보호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 략) 3. (생 략)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 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 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생 략) 2. (생 략)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6조(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①「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호에서 정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 7. 「과학관육성법」제6조--------------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제47조제1항 ---------------------------------------------------- ---------------------------------------------------. 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2009년 12월 31일----------------------------------------------------------------------------. 1.--------------------------------------------------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 감한다. 2.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 ---------------------------------------------------------------------------------------------------------------------------------------------------------------------------------------------------- ------------------------------------------------- -------------------------------------------------- ------------------------------------------------- ------------------------------------------------- ------------------------------------------------- -------------------------------------------------- ------------------------------------------------- 제23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①--------------------------------------------- ------------------------------------------------------- -------------------------------------------------생물 산업진흥원이------------------------------------- ------------------------------------------------------- ------------------------------------------------------- ------------------------------------생물산업진흥원---------------------------------------------------

신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