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3. 13.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재난재해의 대형화 및 다변화로 행정기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단체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 및 참가자격, 단원들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부터 제6조)

- 구 성 :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 임 기 :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는 3년(연임가능)

- 임 무 : 지역자율방재 역할

나. 협의회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7조부터 제12조)

- 구 성 : 단장, 민간단체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 등

- 기 능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심의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 및 감독 (안 제13조부터 제16조)

- 교 육 : 연2회 8시간

- 훈 련 : 연1회 4시간

- 감 독 :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 5 ~ 2. 25)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제60조(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에 의거 전주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 최근 이상 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 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과 체계적 복구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 주요내용으로

-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참가자격, 단원들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제5, 제6조)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등 임기를 3년 연임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협의회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협의회 구성 및 활동방향, 소집, 운영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자율 방재단의 교육은 연 2회 8시간을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 시장은 방재 단장과 협의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다.

-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이라 당장이 요청이 있을시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입법예고를 2008. 2. 5 ~ 2. 25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심사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