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3. 4.
24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재난재해의 대형화 및 다변화로 행정기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단체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 및 참가자격, 단원들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부터 제6조)

- 구 성 :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 임 기 :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는 3년(연임가능)

- 임 무 : 지역자율방재 역할

나. 협의회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7조부터 제12조)

- 구 성 : 단장, 민간단체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 등

- 기 능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심의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 및 감독 (안 제13조부터 제16조)

- 교 육 : 연2회 8시간

- 훈 련 : 연1회 4시간

- 감 독 :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 5 ~ 2. 25)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방재단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 동 단원은 시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전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전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전주시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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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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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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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등록번호	※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동(구)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 위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성 명 (인)

본인은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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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 등록번호 :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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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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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증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

5.5㎝

안전문화운동 로고

7.7㎝

전주시 직인 사용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진

3×4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주민번호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8 .  .  .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