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매년 공모 후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심의시기를 현 운용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전부개정(’05.8.4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5.12.30 개정)으로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기를 “8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개정

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개정

다.「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8. 1. 18 ~ 2008. 2. 7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행정절차상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심의 시기 등이 조례상의 규정과 실제 행정 집행상 다소 차이가 있어「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2003. 12.30일자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4년(2005년도 지급분)부터 현재 까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기는 “8월말까지”,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행정절차 운영은,

①신청 접수를 9월중 실시 ②1차심의(부서별) 9월중 실시 ③2차심의(분과별) 11월중 ④3차심의(최종) 11월말～12월초에 실시하였던 실정인바,

○ 신청시기를 “8월말까지”에서⇒“9월말까지”로,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에서⇒“12월말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조례상 규정내용과 실제 행정집행상 관련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행정절차상 일관성을 유지하여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①사회복지 공동모금회 ②전라북도 사회단체 지원금 ③전주시 사회단체 지원금 등 3개 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위의 3개 기관과 상호 원활한 업무 교류로 보조금이 이중 지원되거나 한 단체에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하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04년도에 정액보조금 지원단체 명칭을 폐지하였으며 기존임의단체+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