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안제5조의2)

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안제6조)

다.「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8조)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안 제8조의 2)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마.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안 제14조의 2)

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16조)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안 제23조의 2)

아.「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문화재보호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방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 1. 31 ～ 2008. 2.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 10월경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역모기지 대상 주택으로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토록 조정한 것은,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역모기지론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사망  또는 주택이전시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공적보증형 제도임)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예: 렉스턴, 카니발 등)와 전방조종자동차(예: 봉고, 그레이스 등)는 2007.12.31⇒009.12.31까지 단계적으로 2년간 자동차세를 연장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현행 50% 감면규정에서  2008년도 33% 감면, 2009년도 16% 감면이고.

전방조종자동차는 현행은 균일 65,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8년도 66% 감면, 2009년도 33% 감면으로,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에 따라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담 추계

1. 전방조종자동차(예: 봉고, 그레이스 등)

(‘07)65,000원→(’08)143,760원 → (‘09)261,510원 →(’10)357,790원

2. 기타(예: 렉스턴, 카니발 등)

(‘07)296,560원→(’08)397,380원 →(‘09)498,220원→(’10)593,120원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조항 신설(①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②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③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④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은 전주시세조례 제30조 규정을 전주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한 것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전주시세조례 제30조 규정이 본 감면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시세조례 또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조례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래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 부동산 중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6년차부터 3년간 50%경감토록 한 조치는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로, 전라북도세조례에서는 혁신도시 이주직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간 취득․등록세 감면(85㎡이하 면제, 85～102㎡ 50% 감면, 102～135㎡ 25% 감면)관련 조례를 2008년 2월중 개정하였음.

○ 기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및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정비 등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정부조직이  지난달 27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23조의2 “건설교통부장관”을⇒“교통해양부장관”으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