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개정으로 복식

부기회계원리를 기초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당연 위촉된 지방

의회의 의원은 직무활동으로써 위원회 참석수당(일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추가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결산검사 범위에 재무보고서를 추가하고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함

나. 일비의 지급 (안 제10조제1항 단서규정 삭제)

-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외에 지급하였던

일비지급 근거인 단서규정을 삭제함

다. 일비 지급금액 명시 (별표 제2호)

- 일비 지급금액을 당초 “의회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100,000원 / 1일”으로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1. 31 ~ 2.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결산검사위원관련 위원회 수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 중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 외에 ⑥재무보고서를 첨부 보고토록  추가한 것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전주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투명하고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토록 하여

직전 회계연도에서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로 사료됨.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매년 결산검사서류 제출시 재무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명문화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일비 지급금액을 당초 “의회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1일 “100,000원”으로 명시함으로써 회기수당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음.

단서규정 삭제는 단서 규정 조항이 있음으로서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이 아닐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금번 단서 규정 삭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2008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P20)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른  조치로 사료되나,

의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의정활동 및 민원처리로 산적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4조 2항에 의거 20일간의 장기간 동안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함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위원회 참여 기피현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참고로, 우리 전주시와 같이 단서규정을 삭제한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등 6개 자치단체임.

○  다만, 정부조직이  지난달 27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7조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수정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