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4.15)

2. 개정이유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폐지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

○ 추가 신설내용

∙위탁근거 및 지도․감독규정 명시

∙사용기간 경과 및 무연고 묘지(봉안유골) 처리규정 명시

∙사용기간 만기 도래시 사용자 의무규정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8. 3. 14 ~ 4. 3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장묘관련 4개조례(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장묘관련 조례 4개를 폐지하고 1개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며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전주효자공원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총 60년),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         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 및 의무화한 것으로

○ 전주시 기존 장묘관련 조례4개를 1개로 통합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이용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여 이용인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할 수 있는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위원회 의견

○ 안제21조제2항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다.”로 수정

9.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4.  15

제  안  자 : 사회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시장은  공설납골당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사용으로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는 규정을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 골자

○ 안 21조제2항

ꡒ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ꡓ를

ꡒ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1조제2항

ꡒ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ꡓ를

ꡒ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다ꡓ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동 의 안	수 정 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제20조(생략)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생략) ②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③(생략) 제22조~제26조(생략)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 제20조.(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현행과 같음) ②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제22조~제26조(현행과 같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4. 4.
25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제정이유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폐지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

○ 추가 신설내용

∙위탁근거 및 지도․감독규정 명시

∙사용기간 경과 및 무연고 묘지(봉안유골) 처리규정 명시

∙사용기간 만기 도래시 사용자 의무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8. 3. 14 ~ 4. 3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        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공설장사시설

제 1 절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    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전주효자공원     기 사용허가를 받은자 중 미사용자 제외)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    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공설묘지

제9조(공설묘지 사용자격) 공설묘지(이하 “전주효자공원”이라 한다)의 사용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전주효자공원의 사용) ① 사용 묘지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전주효자공원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묘지면적) 전주효자공원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법 제18       조에 규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은 전주효자공원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    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 ① 분묘 및 묘비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전주효자공원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전주효자공원의 사용권은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전주효자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전주효자공원의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에 한하여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공설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 절  공설화장장

제17조(사용자격) 공설화장장(이하 “전주승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자

2. 기타 시에 주소를 둔 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전주승화원 사용료 등을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전액 감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감면

② 「재해구호법」제2조 해당자나 기타 시장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4 절  공설납골당

제19조(유골봉안) ① 공설납골당 봉안유골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연고 유    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개장유골 봉안은 제외하되 봉안장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전주효자    공원 및 공동묘지(황방산 소재)내 개장유골과 전주효자공원 사용      허가자중 미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봉안할 수 있다.

③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유골함에는 봉안자명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    하여야 한다.

④ 유골을 봉안하는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에 따른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유골처리 등) ①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전주효자공원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    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 별도 보관한 후에 무연고 유    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금지행위) ① 공설납골당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 법령, 조례, 규칙 등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각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납골당 사용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 3 장  관  리

제2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전주시묘지사용조례」(조례제2386호, 2001.11.27)

2. 「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조례제2702호, 2008.2.18)

3. 「전주시화장장사용조례」(조례제2678호, 2007.8.3)

4.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조례제2677호, 2007.8.3)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납골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타지역거주자	비 고
공설묘지	계	9.9㎡이하/15년	200,000원	×
	사용료		120,000원	×
	관리비		80,000원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 (1구)	50,000원	300,000원	․전주시민중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50%감면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 (1구)	44,000원	160,000원
		사 산 아 (1구)	20,000원	70,000원
		개장유골(1구)	23,000원	9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납골당	사용료	봉안(1구)/ 15년	225,000원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전주효자공원묘지 사용권 반환자 봉안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