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4.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사회복지법인「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재 위탁 관리하였던 바,  2008. 5.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민간(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4.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전주시 사랑의집설치조례」제7조 제1항

5. 위탁대상사업

가. 명    칭 : 전주사랑의집(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운영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번지

다. 규    모 : 부지 8,238㎡(2,492평),  건물 2,930㎡(886평) 9개동

라. 주요시설

- 생활실 : 805㎡(244평)

- 강  당 : 348㎡(105평)

- 자활자립장 : 499㎡(151평)

- 식당, 부대시설 : 280㎡(84평)

- 사무실, 재활훈련실 : 592(179평)

- 기  타 : 406㎡(123평)

마. 종사자 등

종 사 자								개관일	위탁기간 (3년)	입소자		비고
계	원장	사무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등
										정원	현원
13명	1	1	1	2	2	3	3	’82.03.02	2005.6.1 - 2008.5.31	102	65명

바. 운영예산(2008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국 비	도 비	시 비
계	534,781	334,816	129,729	70,236
부랑인시설 운영비	352,651	246,856	105,795
종사자 특별수당	20,880		6,264	14,616
생활인 생계비	87,700	70,160	8,770	8,770
생활인 영양급식비	10,950			10,950
기능보강사업비	35,600	17,800	8,900	8,900
위탁관리비	27,000			27,000

6. 위탁관리 법인 선정 계획

가. 선정방침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

나.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   (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복지) 사업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비영리법인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랑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다.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마. 위탁대상 사무

-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는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         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서비스 제공

- 시설물관리

- 기타 부랑인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바.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사. 인력확보 및 조직

- 「부랑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2조 의거 조직구성

아.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자.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시의회 동의                           : 2008.  4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8.  5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8.  5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 2008.  5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8.  6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08.  7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관리했던 기간이  2008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전문적인 법인에게 재위탁 관리․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수탁자의 선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   실한 민간인(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 위탁대상사무는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는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   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기존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번지에 소재하는 전주사랑의집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중이며 부지        8,238㎡, 건물 2,930㎡,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관련

종사자는 13명으로 입소정원은 102명인데 현재 65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008년 기준 534,781천원입니다

○ 따라서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축적된 정보제공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 및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0. 토론 요지

- 없     음 -

11.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255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사회복지법인「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재 위탁 관리하였던 바,  2008. 5.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민간(법인)에게 재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사랑의집(시립 부랑인보호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각종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3.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전주시 사랑의집설치조례」제7조 제1항

4. 위탁대상사업

가. 명    칭 : 전주사랑의집(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위탁운영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번지

다. 규    모 : 부지 8,238㎡(2,492평),  건물 2,930㎡(886평) 9개동

라. 주요시설

- 생활실 : 805㎡(244평)

- 강  당 : 348㎡(105평)

- 자활자립장 : 499㎡(151평)

- 식당, 부대시설 : 280㎡(84평)

- 사무실, 재활훈련실 : 592(179평)

- 기  타 : 406㎡(123평)

마. 종사자 등

종 사 자								개관일	위탁기간 (3년)	입소자		비고
계	원장	사무국장	상담 부장	생활 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등
										정원	현원
13명	1	1	1	2	2	3	3	’82.03.02	2005.6.1 - 2008.5.31	102	65명

바. 운영예산(2008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운 영 예 산				비 고
	계	보 조 금
		국 비	도 비	시 비
계	534,781	334,816	129,729	70,236
부랑인시설 운영비	352,651	246,856	105,795
종사자 특별수당	20,880		6,264	14,616
생활인 생계비	87,700	70,160	8,770	8,770
생활인 영양급식비	10,950			10,950
기능보강사업비	35,600	17,800	8,900	8,900
위탁관리비	27,000			27,000

5. 위탁관리 법인 선정 계획

가. 선정방침

-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

나. 자격요건

-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체가 전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지부   (지회, 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인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랑인보호(복지) 사업운영을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비영리법인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랑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다. 선정방법

- 도내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마. 위탁대상 사무

-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는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        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서비스 제공

- 시설물관리

- 기타 부랑인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바.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사. 인력확보 및 조직

- 「부랑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2조 의거 조직구성

아.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자.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시의회 동의                           : 2008.  4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8.  5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수탁자 선정   : 2008.  5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 2008.  5월

마. 수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8.  6월

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08.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