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4.15)

2. 개정이유

○ 2007. 4. 11「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됨에 따라 1994. 12. 12 제정한「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 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정리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제4장 보칙 순으로 체계를 정비       하고 조문을 정비(안 제1조～제42조 전 조문)

나. 시민의 청소의식 개선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물주변 청소       의무 등 시민의 청결유지 이행의무 강화(안 제7조)

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규정(안 제10조)

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시 폐기물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청문) 규정(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 18 ~ 3. 9)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1994. 12. 12 제정한「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폐기물관리법」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안 제1조～제42조 전 조문) 정리하고,

-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시 폐기물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규정과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따라서 친환경 관련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정리되어 있지 않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로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의 일관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에 필요한 시점에서 친환경 도시 조성과 양질의 청소관련써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4. 4.
25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개정이유

○ 2007. 4. 11「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됨에 따라 1994. 12. 12 제정한「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 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정리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제4장 보칙 순으로 체계를 정비       하고 조문을 정비(안 제1조～제41조 전 조문)

나. 시민의 청소의식 개선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물주변 청소       의무 등 시민의 청결유지 이행의무 강화(안 제7조)

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규정(안 제10조)

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시 폐기물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 18 ~ 3. 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      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      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      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      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      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      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      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제2조제2호,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과 조례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및 시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    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     집․운반․처리 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    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    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    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    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나 건물의 소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    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청    결 유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설 외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    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생활환      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    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    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    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    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    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    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1. 일반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      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      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후 지정      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시 폐기물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공통주택사업 시행    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종    류별․성상별 분리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    다.

②「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    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0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     장소․보관용기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    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    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집실적    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집회․행사 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    는 자는 행사 개최 전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수립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계획대로 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    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    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    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수집, 운반방법

2.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대행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    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모에 의하고, 기타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    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    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     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로 하    여금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용도 및 재질) ①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용    도에 따라 소각용과 매립용 종량제봉투로 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②종량제 봉투의 용도는 일반 소각용은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일반 매립용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은 소각 및 매립 용도에 따라 거리청소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④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소각용은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    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    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    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종량제봉투의 색깔은 단독주택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각용은    흰색으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소각용은 노란색으로 제작하되 반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매립용은 연두색으로 제작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는 전주시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전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    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    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    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    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 4의 1”과 같으며, 효율적    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      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    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    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    야 한다.

③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    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    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    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    를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    켜야 한다.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      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      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      하는 경우

2.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      는 경우

3. 기타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      니한 경우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      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4.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     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다.

1.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      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2. 대행업자 수집․운반수수료는 혼합폐기물 수집․운반량에 대한 톤      당 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단가․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3.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는 납부필증 또는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수        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배출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      가구당 1,300원/년을 마을단위로 하여 12월 납기로 공동 부과․징      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마을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게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가구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납부필증의 종류는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으로 한다.

③제1항의 납부필증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    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      되는 경비

②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③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    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시장은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    위를 한 자(이하 “불법투기자”라 한다)를 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    해서는 불법 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 범위 내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생활    폐기물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이하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기관․단체 포함)에게 재    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    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    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    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      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      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배     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 필요한 사    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를 부과․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      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    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      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    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    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기타 경우    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    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3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25조 관련)

【가 전 류】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냉 장 고	모든 규격	무상(제조사 무관)
T V	“	“
세 탁 기	“	“
에 어 컨	“	“
가스오븐렌지	“	“
탈 수 기	“	“
개인용 컴퓨터	“	“	모니터 및 자판 포함
팩시밀리, 복사기	“	“
식기건조기	“	“
전축(오디오)	“	“
선 풍 기	“	“
진공청소기	“	“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하	2,000
온 풍 기	대형(소형)	10,000(7,000)
팬 히 터	모든 규격	4,000
난 로	대형(소형)	4,000(2,000)
자 판 기	대 당	8,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밥 통	대 당	2,000
벽 시 계	대형(소형)	2,000(1,000)
오 락 기	“	6,000(4,000)
기타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	대형(중․소형)	5,000(4,000/2,000)

【가 구 류】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장 롱	120㎝장 1쪽 90㎝장 1쪽	15,000 10,000
쇼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1인용(개당)	8,000 5,000/2,0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대형	5,000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피 아 노	업라이트 그 랜 드	10,000 15,000
서 랍 장	5단이상 3단이상/3단 미만	6,000 4,000/2,000
침 대	2인용 1인용	8,000 5,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4,000
진 열 장	대형(소형)	5,000(3,000)
찬 장 (장식장)	90㎝ 초과 90㎝ 이하	8,000 5,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신 발 장	개 당	2,000
의 자	대형 중형/소형	3,000 2,000/1,000
싱 크 대	식기대 + 조리대 식기대/조리대	4,000 2,000/2,000
쌀 통	모든 규격	4,000
문 짝	0.9m×1.8m 기준 1m×1m 기준	4,000 2,000
캐 비 넷	대형(소형)	6,000(4,000)
매트리스	2인용 이상 1인용	5,000 3,000
금 고	대형(소형)	15,000(10,000)

【기 타 류】

품 명	규 격	가 격	비 고
보일러 통	대형 중형/소형	8,000 5,000/3,000
의 류 (이불 등)	묶음단위 (1인용 봉투기준)	2,000
나뭇가지 목재류등	묶음단위 (길이1m×지름30㎝기준)	2,000
수 족 관	대형(소형)	10,000(5,000)
장판(카페트)	1묶음(20㎏)	2,000
마 네 킹	개 당	3,000
세 면 기	“	2,000
변 기	“	3,000
욕 조	“	4,000
간 판	대형(3m 이상) 소형(3m 미만)	8,000 4,000
칸막이판넬	개 당	2,000
재 봉 틀	대 당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보 행 기	“	2,000
고 무 통	“	1,000
물 탱 크	FRP	6,000

※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한 품목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2〕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10제1항 관련)

구분	품 목	분리배출방법	유의사항
연탄	연 탄 재	식별과 구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종이류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스프링을 제거한 후 배출	․비닐 코팅된 표지, 광고지, 화장실사용 휴지, 팩스, 사진, 방수 벽지 등은 제외
	종 이 팩 (우유팩 등)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일반종이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
플라 스틱 류	PET병, 우유병 요구르트 병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	․완구 등 복합재질의 생활용품은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 ․다른 재질의 뚜껑, 부착상표 등은 제거
폐건 전지	폐 건전지	․동 주민센터, 우체국, 대형마트, 터미널, 종합병원 등에 설치 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폐형 광등	폐 형광등	․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깨지지 않도 록 배출
스티 로폼 류	포장용 완충제, 받침용 용기	․전자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회수	․음식물, 본드 등 이 물질이 묻어 있거나 건축자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제외
병류	주류용기, 청량음료 병, 음료수 병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분리배출 ․주류용기와 청량음료 용기는 가까운 소매점 등에서 되돌려 주고 빈용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담배꽁초 등 이물질 을 넣지 말 것
캔류 고철 류	빈캔(부탄가스, 살충기용기 등 포함), 철판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부피를 최대한 줄여 분리배출	․플라스틱, 페인트 등이 섞인 제품은 금속성 분이 있더라도 제외
필름 류	라면봉지, 과자 봉지, 건강식품 봉지, 포장지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배출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스프, 양념장, 소금 봉지 등은 쓰레기 봉투에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규격(제15조제2항 관련)

【소 각 용】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두 께 (mm)
			저 밀 도	고 밀 도
일 반 용	5	26×46.5	0.030	0.025
일 반 용	10	33×56.5	0.030	0.025
일반용․공공용	20	42×69.5	0.035	0.030
일반용․공공용	50	56×91.5	0.045	0.040
일반용․공공용	100	71×113.5	0.055	0.050

비고 : 실제 사용할 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어야 한다.

【매 립 용】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밀 도(올5㎝) 경사×위사	섬도(D) 경사․위도
일반용․공공용	20	42× 69.5 (±2)	20 × 20 (±2)	850(±10%)
일반용․공공용	50	56×91.5 (±2)	20× 20 (±2)	850(±10%)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소각용 봉투(      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3.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일시 ․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자원관리과 전화번호

완산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덕진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시 - 마크

소각용 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자원관리과 전화번호

완산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덕진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1〕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5항 관련)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시 - 마크

매립용 봉투(      ℓ)

- 일 반 용 -

1. 매립용 쓰레기만(뼈다귀, 사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조개껍데기

등)을 분리하여 배출 주십시오.

2. 매립용 쓰레기는 지정된 일시 ․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자원관리과 전화번호

완산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덕진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시 - 마크

매립용 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시장(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장

문의사항

전주시 자원관리과 전화번호

완산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덕진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8조제2항 관련)

	○ ○ ○

〈 사 양  서 〉

․ 크 기 : 43㎝×60㎝(부착부분 : 3㎝ 별도)

․ 재 질 : 스테인레스

․ 인 쇄 : 양  면

․ 색 상 : 새 - 흰색, 나무․잔디 - 녹색, 상단바탕 - 노랑색

하늘 - 청색, 글씨 - 흰색, 바탕 - 청색

[별표 6〕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제26조제3항 관련)

5㎜

No. ← 적색글씨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금 액	일금 : ○○천원( 원)
	(시 마크)
배출자	전 화 :
	성 명 :
		ꃡ
	전 주 시 장

배출신고는 구청 환경청소과(전화 또는 방문)

※ 수수료 기준액 만큼 해당 폐기물에 붙여

주십시오.

100㎜

5㎜

5㎜

70㎜

5㎜

․ 바  탕 : 황색바탕(단, 금액란․전화란 및 성명란은 백색바탕)

․ 글  씨 : 검정글씨(단, 오천원권의 금액은 적색글씨)

․ 테두리 : 녹색테두리

․ 시마크 : 녹색

[별표 7〕

시 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 (제27조제2항 관련)

대 상	부과기준	반입수수료	비 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	30원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3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300	500	700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
하는 경우
(2) 적정처리․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500	700	1,000
경우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200	300	500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300	500	700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300	500	700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6)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300	500	700
유출하는 경우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00	500	700
운반하는 경우
(8) 기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500	700	1,000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200	300	500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200	300	500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400	6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이상 1월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이상 3월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100	200	300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200	400	600
외의 폐기물의 경우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100	200	300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200	400	600
외의 폐기물의 경우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보관량이 15톤(10㎥)이상 75톤(50㎥)	200	400	600
미만인 경우
(다) 보관량이 75톤(50㎥)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100	200	300
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6)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	100	200	300
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200	300	500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	500	700	1,000
하는 경우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	400	600	800
는 경우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위탁받은	400	600	800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지 아니
하는 경우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 기층재․	300	500	700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자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으로 1퍼센트이하로 처리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할	500	700	1,000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제5호 다목 (2)
(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
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보다 높거나 최저	500	700	1,000
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법 제25조제9항)
3.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300	500	700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25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300	500	700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8항)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500	700	1,000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
위로 작성하는 경우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500	700	1,000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하나의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300	500	700
작성하는 경우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500	700	1,000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500	700	1,000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	700	1,000	1,000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
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의료폐기물은 7일)	500	700	1,000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300	5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29)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온도이상 유지	200	500	1,000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 연소시설의 연소가스가 규정시간이상	200	500	1,000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바닥재가 감열감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00	300	5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	100	300	500
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700	1,000	1,000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	400	600	1,000
하는 경우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300	500	700
하는 경우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	1,000	1,000	1,000
하는 경우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	300	500	1,000
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	300	500	1,000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4조제1항)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000	1,000	1,000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1조)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	1,000	1,000	1,000
하거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또는 추가	100	100	100
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	100	100	100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제24조의3)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	200	300	300
하는 경우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	100	200	300
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1항)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	300	300	300
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운반한 자(법제25조)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00	200	300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처리 한 자(법 제25조)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300	300	300
한 자(법 제25조)
13. 휴업․폐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
나 매립한 자(법 제13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3	3	3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10	15	20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	15	2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10	15	20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20	30	50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	50	80	100
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5.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축	30	70	100
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
1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50	70	100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10	20	30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20	30	50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
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	50	70	100
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100	100	100
아니한 자(법 제25조)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100	100	100
자(법 제29조)
19. 기술요원․기술관리인․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30	50	100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38조)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	100	100
(법 제39조)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100	100	100
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4조)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 태 료 처 분 및 납 부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 반 사 실	일시					내 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 표의 뒷면 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 태 료 처 분 및 납 부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 반 사 실	일시					내 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    주    시    장  ꃡ

○ 표중 발행번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위반행위자․과태료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 2,3번의 밑줄친 부분은 피처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체로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납은행 :

○ 표중 발행번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위반행위자․과태료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

(정)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납은행 :												취급자인

○ 표중 발행번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위반행위자․과태료금액․납부기간․납부 장소 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

(무)                                                                                                             (시 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전 주 시 장 귀하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 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고 지 금 액	② 취 소(변경)액	③ 차 액	④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부 과 기 관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 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 조제 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전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발 신 : 전 주 시 장 ꃡ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	④ 고지번호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 호	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⑦ 금 액	납 부 의 무 자		⑩ 과태료 발부일	이 의 제 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 명	⑨ 주 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