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4.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기존 협약서 제3조 규정

: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4.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5. 민간위탁 현황

ꏚ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진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

○ 수집․운반 비용 : 톤당 29,700원

○ 위탁기간 : ‘06. 5. 1 ~ ’08. 4.30(2년)

- 최초 위탁일 : ‘02. 4. 1(2년)

○ 수집․운반 현황                      (‘07.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129,714	98	5,109	10	21
완산	74,900	56	2,609	6	13
덕진	54,814	42	2,500	4	8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비 고
계	1,109,137	1,134,576	1,207,564
완 산	654,675	666,947	694,698
덕 진	454,462	467,629	512,866

※ 년도별 톤당 단가 - ‘02년 : 27,350원,  ’04년 : 29,700원, ‘06년 : 29,700원

ꏚ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청  진     대표 최경춘

- 덕진 : 제국건설(주)   대표 진승원

○ 수집․운반 비용(톤당 단가) : 완산 39,500원, 덕진 37,020원

※ 수탁 신청시 업체별 제시 단가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6. 6.12 ~ ’08. 4.30(2년, 최초 위탁)

○ 수집․운반 현황                    (2007.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87,518	142	6,850	14	32	수거 용기 세척 사무 포함 위탁
완산	44,757	78	3,900	7	17
덕진	42,761	64	2,950	7	15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
계	1,039,800	1,984,607	‘06. 6.12 민간위탁 개시
완 산	584,031	1,126,560
덕 진	455,769	858,047

6. 민간위탁 추진 계획

ꏚ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포함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ꏚ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ꏚ 위탁 업체수

○ 총4개 업체(관할 구청별 단독․공동 각 1개) : 구역 책임제

ꏚ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톤당 단가                                      (단위 : 원)

구분		현 단가	물가상승율 반영분	재위탁 단가	비 고
공동주택		29,700	1,480	31,180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5.0%)
단독 주택	완산	39,500	1,970	41,470
	덕진	37,020	1,850	38,870

※ 기존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 재위탁 추진하되, ‘08년 7월 ~ ’09년 1월 배출량 비례제        시행시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원가 재산정하여 소급 적용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기간이 2008. 4.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 위탁 대상 사무는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등 3개항이고,    위탁업체는 총 4개업체로 관할 구청별 구역책임제로  수집․운    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 단독 : 완산--(주)청진, 덕진---(주)제국건설

공동 : 완산---(사)전북실업자지원센터, 덕진---(유)크린월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으므로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바 운영능력등 자격요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9. 토론 요지

- 없     음 -

10.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활 복 지 국 장
257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기존 협약서 제3조 규정

: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4. 민간위탁 현황

ꏚ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진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

○ 수집․운반 비용 : 톤당 29,700원

○ 위탁기간 : ‘06. 5. 1 ~ ’08. 4.30(2년)

- 최초 위탁일 : ‘02. 4. 1(2년)

○ 수집․운반 현황                      (‘07.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129,714	98	5,109	10	21
완산	74,900	56	2,609	6	13
덕진	54,814	42	2,500	4	8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비 고
계	1,109,137	1,134,576	1,207,564
완 산	654,675	666,947	694,698
덕 진	454,462	467,629	512,866

※ 년도별 톤당 단가 - ‘02년 : 27,350원,  ’04년 : 29,700원, ‘06년 : 29,700원

ꏚ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청  진     대표 최경춘

- 덕진 : 제국건설(주)   대표 진승원

○ 수집․운반 비용(톤당 단가) : 완산 39,500원, 덕진 37,020원

※ 수탁 신청시 업체별 제시 단가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6. 6.12 ~ ’08. 4.30(2년, 최초 위탁)

○ 수집․운반 현황                    (2007.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87,518	142	6,850	14	32	수거 용기 세척 사무 포함 위탁
완산	44,757	78	3,900	7	17
덕진	42,761	64	2,950	7	15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
계	1,039,800	1,984,607	‘06. 6.12 민간위탁 개시
완 산	584,031	1,126,560
덕 진	455,769	858,047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ꏚ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포함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ꏚ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ꏚ 위탁 업체수

○ 총4개 업체(관할 구청별 단독․공동 각 1개) : 구역 책임제

ꏚ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톤당 단가                                      (단위 : 원)

구분		현 단가	물가상승율 반영분	재위탁 단가	비 고
공동주택		29,700	1,480	31,180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5.0%)
단독 주택	완산	39,500	1,970	41,470
	덕진	37,020	1,850	38,870

※ 기존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 재위탁 추진하되, ‘08년 7월 ~ ’09년 1월 배출량 비례제        시행시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원가 재산정하여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