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4.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늘어나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위탁       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3. 제안사유

○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함에도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대형폐기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규정에 설       치․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함       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4. 민간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폐기물 발생량 및 인력․장비 현황

□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재활용품 처리량

(단위 : 톤/일)

구분	계	전주시	사람과환경	고물상 등 기타업체	비 고
2007년 평균량	158.6	16.6	17.9	124.1
2008년 예상량	172.6	29.0	20.2	123.4

○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구분	수 거 차 량	수 거 인 력			비 고
		계	운 전 원	탑승원
계	12대	31명	12명 (기능1, 미화원9, 상용1, 한시1)	19명 (한시사역)
완산구	7대	16명	7명 (미화원6, 기능1)	9명 (한시사역)	일시임차 차량별도
덕진구	5대	15명	5명 (미화원3, 상용1, 한시1)	10명 (한시사역)	〃

○ 2007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 : 1,487백만원

○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황

구분	시설기준선별능력	인 력						비 고
		계	공무원	상용	한시	공공 근로	자활 근로
전주시	51톤/일	44명	3	1	20	7	13

○ 2007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용 : 1,007백만원

※ 2007년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수익 : 228백만원

□ 대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대형폐기물 처리량 : 361건/일(5.4톤/일)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구분	수 거 차 량	수 거 인 력			비고
		계	운 전 원	탑 승 원
계	6대	17명	6명 (기능1, 상용5)	11명 (상용10,한시1)
완산구	3대	8명	3명 (기능1, 상용2)	5명 (상용5)
덕진구	3대	9명	3명 (상용3)	6명 (상용5,한시1)

○ 2007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 594백만원

※ 2007년 수수료 징수액 : 367백만원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계획

□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 민간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 사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민간위탁 응모자격

○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업을 하고 있거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신고)을 득한 자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업을 하고 있거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 4        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 여건상 우선       2개소 설치․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필요시 2개 업체에 분점 형태       로 확대 설치․운영토록 조건부여

○ 단,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에 동시 참여 불가

□ 대행업자 모집․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구청별, 사업 성격별로 구분하여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중복신청 불가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구청별,        사업 성격별로 수탁자 선정

○ 선정 업체 수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2개 업체

․ 구청별 1개 업체(선별시설 보유자 가점 부여 가능)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 : 2개 업체

․ 구청별 1개 업체(기존센터 운영자 가점 부여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관련공무원(2명) :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 민간전문가(7명) : 환경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

- 시  의  원(1명) : 사회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 언  론  인(1명) : 시 출입기자단 추천 언론인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계	완 산 구	덕 진 구
2,398백만원	1,221백만원	1,177백만원

- 선별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수탁자 운영비용으로 활용

- 선별 후 잔재물 처리는 전국 선별장 평균 선별율 76%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선별율 이상은 시에서 처리하고, 평균 선별율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하에 처리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

계	완 산 구	덕 진 구
730백만원	365백만원	365백만원

-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 수탁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의 징수, 판매 중고품, 폐기        품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보유 및 개발을 사업 착수        시까지  완료하여야함

※ 위탁 운영비는 기초 금액이며, 수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별 사업계획서       기본 자료에서 제안된 금액으로 함

□ 기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처리 계획

○ 시 소유 수집․운반차량 : 18대(다만, 필수 소요차량 제외)

○ 감정평가 후 공개입찰에 의해 매각

□ 기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인력운용 계획

○ 피고용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할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7. 위탁구역 : 완산구, 덕진구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

8. 금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 ’08. 4월

○ 수탁자 제안 평가 및 선정 : ’08. 5월

○ 선정 수탁자의 인력 및 장비 확보, 인․허가 : ’08. 6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08. 7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청소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이며

-  대행업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구청별, 사업 성격별로 구분하          여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있으며,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2007년 기준 전주시 1일 재활용품 처리량이 158톤이고               2008년 예상 처리량이 172톤으로 쓰레기 분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재활용품 수집량의 증대와 재활용 선별시설의 비효율            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관련대상사무를 민간위탁 함             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전주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11. 토론 요지

- 없     음 -

12.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4.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활 복 지 국장
263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늘어나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위탁       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제안사유

○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함에도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대형폐기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규정에 설       치․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함       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3. 민간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폐기물 발생량 및 인력․장비 현황

□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재활용품 처리량

(단위 : 톤/일)

구분	계	전주시	사람과환경	고물상 등 기타업체	비 고
2007년 평균량	158.6	16.6	17.9	124.1
2008년 예상량	172.6	29.0	20.2	123.4

○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구분	수 거 차 량	수 거 인 력			비 고
		계	운 전 원	탑승원
계	12대	31명	12명 (기능1, 미화원9, 상용1, 한시1)	19명 (한시사역)
완산구	7대	16명	7명 (미화원6, 기능1)	9명 (한시사역)	일시임차 차량별도
덕진구	5대	15명	5명 (미화원3, 상용1, 한시1)	10명 (한시사역)	〃

○ 2007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 : 1,487백만원

○ 재활용품 선별시설 현황

구분	시설기준선별능력	인 력						비 고
		계	공무원	상용	한시	공공 근로	자활 근로
전주시	51톤/일	44명	3	1	20	7	13

○ 2007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용 : 1,007백만원

※ 2007년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수익 : 228백만원

□ 대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대형폐기물 처리량 : 361건/일(5.4톤/일)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및 인력

구분	수 거 차 량	수 거 인 력			비고
		계	운 전 원	탑 승 원
계	6대	17명	6명 (기능1, 상용5)	11명 (상용10,한시1)
완산구	3대	8명	3명 (기능1, 상용2)	5명 (상용5)
덕진구	3대	9명	3명 (상용3)	6명 (상용5,한시1)

○ 2007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 594백만원

※ 2007년 수수료 징수액 : 367백만원

5.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계획

□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 민간위탁 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 사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민간위탁 응모자격

○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업을 하고 있거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전주시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신고)을 득한 자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업을 하고 있거나,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 4        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 여건상 우선       2개소 설치․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필요시 2개 업체에 분점 형태       로 확대 설치․운영토록 조건부여

○ 단,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에 동시 참여 불가

□ 대행업자 모집․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구청별, 사업 성격별로 구분하여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중복신청 불가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구청별,        사업 성격별로 수탁자 선정

○ 선정 업체 수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 2개 업체

․ 구청별 1개 업체(선별시설 보유자 가점 부여 가능)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 : 2개 업체

․ 구청별 1개 업체(기존센터 운영자 가점 부여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관련공무원(2명) :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 민간전문가(7명) : 환경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

- 시  의  원(1명) : 사회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 언  론  인(1명) : 시 출입기자단 추천 언론인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운영

계	완 산 구	덕 진 구
2,398백만원	1,221백만원	1,177백만원

- 선별 재활용품 매각 수입은 수탁자 운영비용으로 활용

- 선별 후 잔재물 처리는 전국 선별장 평균 선별율 76%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선별율 이상은 시에서 처리하고, 평균 선별율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하에 처리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

계	완 산 구	덕 진 구
730백만원	365백만원	365백만원

-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 수탁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의 징수, 판매 중고품, 폐기        품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보유 및 개발을 사업 착수        시까지  완료하여야함

※ 위탁 운영비는 기초 금액이며, 수탁업체로 선정된 업체별 사업계획서       기본 자료에서 제안된 금액으로 함

□ 기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처리 계획

○ 시 소유 수집․운반차량 : 18대(다만, 필수 소요차량 제외)

○ 감정평가 후 공개입찰에 의해 매각

□ 기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인력운용 계획

○ 피고용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할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6. 위탁구역 : 완산구, 덕진구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

7. 금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 ’08. 4월

○ 수탁자 제안 평가 및 선정 : ’08. 5월

○ 선정 수탁자의 인력 및 장비 확보, 인․허가 : ’08. 6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08.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