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4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4월    15일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2008.2.29 공포시행)

-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08. 1월 현재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인회 현황은 8개임 (다음장 표 참조)

시 장 명	소 재 지	개장 (등록) 년월	시 장 규 모			상가 대표 (회 장)	상가의 특 성	비 고
			상가수	종사자수	일일 방문자수
중앙 상가 조합	태평동(1가) 36-1 등록시장	99.2.	531	700	6,000	정 승 원 010-3113-3901	의류, 귀금속, 폐백	1일 매출 12천만
남부 시장	전동 295-4 등록시장	78.10.	450	650	5,000	김 태 진 011-683-8797	가구, 주단, 식당	1일 매출 18천만
모래내 시장	인후동 2가 203-10 인정시장	05.12.	310	410	5,500	임 승 기 011-706-5805	농 ․ 농산물	1일 매출 7천만
동부 시장	경원동 3가 90-13 등록시장	82. 5.	38	55	200	장 판 옥 010-5699-4080	주상복합	1일 매출 500만
서부 시장	효자동 1가 201-2 인정시장	82.10.	58	80	1,500	문 홍 배 011-675-1101	주상복합	1일 매출 15천만
풍남문 상인회	전동 153-1 (2층)	07. 2.	165	230	3,000	김 홍 기 011-679-2604	주단, 잡화	1일 매출 6천만
중앙 버드 나무 상인회	태평동 43	07. 3. (07.12.14)	(109) 165	(200) 300	3,100	반 봉 현 011-653-7533	농 ․ 수산물	1일 매출 5천만
동문 상인회	풍남동 1가3-3	07.8.31	104	200	300	이 종 근 011-9644-1010	잡화	1일 매출 45천만

전주시 재래시장(상인회) 현황 (2008. 1.현재)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 안 제6조 내지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 기준 등에 대하여

-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등을

-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취소에 대하여

- 안 제19조 내지 제26조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고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 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이어야 하고, 또한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7조 내지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市長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 시장관리 공공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9조 내지 제34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시장관리자(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 소유권을 규정

- 안 제35조 내지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임시시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받은 자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로 하였음.

○ 본 조례안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대형마트의 확산 및 재래시장 환경의 열악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기를 되찾기 위함이며

- 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많은 고객 유치, 매출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4. 4
2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 2008.2.29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       되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인정 (안 제6조 내지 제10조)

○ 인정시장 인정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며,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함

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 육성보다는 통합하여          상권을 개발하고, 지정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은 市長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하는데, 토지의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라.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안 제19조 내지 제26조)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고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          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이어야 하고, 또한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안 제27조 내지 제28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市長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함

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안 제29조 내지 제34조)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이며, 시장관리자(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함

사. 과태료 부과․징수 (안 제35조 내지 제41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임시시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받은 자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10. 29 ~ 11. 19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

2.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10조제3항)

3.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65조제8항)

4.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법 제67조제4항)

5.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영 제5조제3항)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영 제9조제3항)

7.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35조제4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     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    여 일정한 기간동안 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    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    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    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    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    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    하여 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인조직”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전주시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市長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市長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市長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은 제외한다)는 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市長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市長은 그 내용을 전주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市長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    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市長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 市長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전주시 주차장조례」,「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市長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 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市長이 부과·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市長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市長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市長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市長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市長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0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전주시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전 주 시 장(인)									전 주 시 장(인)									전 주 시 금 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전 주 시 장(인)									전 주 시 장(인)									전 주 시 금 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