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4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4월 14일)

2. 제안이유

○ 동양아파트 인근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55:동양아파트인근 )으로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8. 01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7. 08. 01 ~ 08. 23

○ 관련기관(부서)재협의 : 2007. 12. 11 ~ 12. 2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1. 31 ~ 02. 15

6. 검토의견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안을 검토한 결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사업 지구내 동양아파트는 30년이 경과되고 인근 일반 주택단지도 20년이상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노후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도심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규모를 보면 분양아파트 530세대와 임대아파트 5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판상형을 지양하고 탑상형으로 배치하고 오픈 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며.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진북로 및 태평로 변에 완충녹지 2,698㎡를 설치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과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도서관, 녹지공간, 주변도로 등을 여유 있게 확보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04. 04.
25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동양아파트 인근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55:동양아파트인근 )으로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8. 01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7. 08. 01 ~ 08. 23

○ 관련기관(부서)재협의 : 2007. 12. 11 ~ 12. 2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1. 31~ 02. 15

5. 심의자료

○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구역 면적 (㎡)	용 도 지 역	사 업 기 간	비고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외 127필지	37,3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06.9~ 2012.2	580 세대

Ⅱ. 입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55:동양아파트 인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89.6%를 차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임.

○ 또한,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대상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2)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외 127필지	-	증)37,300	37,300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부 채납		계	5,898.0 (488.0)	6,386 ( )는 용적률 보상 제외 면적
		중로 2-107	(233)	도로폭 확장(15m→18m)
		중로2-6	(255)	도로폭 확장(15m→18.5m)
		소로3-27, 3-28, 중로2-6, 대로3-6, 소로3-22	2,798	주,부진입로측과 서측에 1차선확폭 (소로3-27, 6.0m,3-28, 2.0m, 중로2-6, 3.5m, 대로3-6, 3.5m) 및 임페리얼웨딩홀측 도로
		대로3-8	402	도로폭 확장(25m→28.5m)
		기존택지	1,501	완충녹지
		기존택지 (기존도로 포함)	1,197	완충녹지
변경 및 폐지		기정 면적계	5,313.8
	변 경	소로3-27, 3-28, 3-31, 3-22	2,204.8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축소
	폐 지	소로3-21, 3-29, 3-30	3,109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7	4	국지 도로	97	중로2-107	소로3-21	일반 도로		65,4,7
변경	소로	1	520	10	국지 도로	42	중로2-107	소로3-28	일반 도로			폭원확폭 4→10
기정	소로	3	28	4	국지 도로	244	대로3-8	중로2-6	일반 도로		65,4,7
변경	소로	3	28	6	국지 도로	158	소로1-520	중로2-6	일반 도로			폭원확폭 4→6
기정	소로	3	31	4	국지 도로	97	중로2-107	소로3-21	일반 도로		65,4,7
변경	소로	3	31	4	국지 도로	36	중로2-107	소로3-2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99	진북동 417-47대	진북동 417-147대	일반 도로		65,4,7
변경	소로	3	22	6	국지 도로	51	진북동 417-47대	진북동 417-47대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21	6	국지 도로	244	진북동 417-122대	진북동 417-158대	일반 도로		65,4,7
폐지	소로	3	29	4	국지 도로	244	진북동 417-137대	진북동 417-54대	일반 도로		65,4,7
폐지	소로	3	30	4	국지 도로	157	진북동 417-187대	진북동 417-171대	일반 도로		65,4,7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비고
변경	소로3-27	소로1-520	일부구간 폐지,확폭 B=10, L=42	공동주택 건립과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장 및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일부폐지	폐지길이 L=55m
변경	소로3-28	소로3-28	일부구간 폐지,확폭 B=6, L=158	공동주택 건립과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장 및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일부폐지	폐지길이 L=86m
변경	소로3-31	소로3-31	일부구간 폐지, B=4, L=36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일부폐지	폐지길이 L=61m
변경	소로3-22	소로3-22-	일부구간 폐지, B=6, L=51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일부폐지	폐지길이 L=48m
폐지	소로3-21	-	전체구간폐지 B=6, L=244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3-29	-	전체구간폐지 B=4 , L=244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폐지	소로3-30	-	전체구간폐지 B=4 , L=157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의 종 류	내 용		비 고
	법 정	계획(㎡)
노 인 정	40＋(580-150)×0.1=83.00㎡이상	110㎡
주 민 공 동 시 설	50＋(580-300)×0.1=78.00㎡이상	460㎡
영육아 보육 시설	40 x 4.29 = 171.60㎡ 이상	40인이상 수용 200㎡
문 고	33.0㎡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50㎡
주 민 운 동 시 설	300＋150=450.0㎡이상	500㎡
어 린 이 놀 이 터	300＋(580-100)×1=780.0㎡	820㎡
휴 게 시 설	500세대 마다1개소 이상	2개소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에 따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21% 이하	232.0%이하	25층 이하 (평균층수 21층이하)	용적률에 따름

※ 정비계획 건축연면적 (지하층 포함) : 106,499.98 ㎡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 총 공급세대 : 580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331세대(임대주택 50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초과 249세대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합계		580세대		100%
85㎡이하	39.98(임대)	16	331	57.07% (임대주택 비율8.62%)
	59.98(임대)	34
	59.98	16
	84.98	265
85㎡초과	112.84	180	249	42.93%
	143.59	69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단지내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판상형 ㅜ,ㄷ,ㅁ자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를 통해

개방감 확보

∙도시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폭을 50M 이하로 하고 탑상형 4호 조합 이하로 계획

나. 환경보전 계획

○ 자연환경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고
지형지질	◯	0.공사시 집중강우로 유출되는 토 사에 의해 주변하천의 탁도 증 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 절한 대책이 요구됨	0.본 사업지구의 부지정지 공사시 절.성토 작업 중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가 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
동.식물상	◯	o 공사단계 - 공사중 소음으로 인하여 약 간의 영향예상 - 강우시 하천에 오탁물의 유 입으로 인한 영향예상	o 동물서식지 최대한 보호 - 공사용 차량의 저속운행 및 야 간 작업 금지 o 강우 시 오탁물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침사 지 설치. o 사업완료 후 이용 시 주변 환 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수 를 식재토록 함.

○  생활환경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고

대기질

◯

o 공사시 대기질 예측농도

(동국해성아파트, 성민교회, 임페리얼웨딩홀,동양공인중계사무소 )

-PM-10:96.9108～98.6778㎍/㎥

_ NO2:0.05642 ～ 0.0592 PPm

- 전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예측됨.

o 운영시 대기질 예측농도

-PM-10:69.7190-80.5475 ㎍/㎥

-NO2 : 0.0274 - 0.0294 PPm

-전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예측됨.

o. 공사시

- 세륜시설의 설치

- 공사차량속도 제한:20㎞/hr이하

- 1일1회이상 살수설치

o 운영시

- 주택단지의 사용연료는 L.N.G    로 계획

수 질

◯

o. 공사시

-공사기간 중에는 토양이 교란되   어 있어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   하여 오탁물이 하천에 유입예상.

o 운영시

구 분	2012 년	비 고
계획인구	1,740
계획 급수량(㎥/일)	369.32
계획 오수량(㎥/일)	369.32

o. 공사시

-공사시 국지 사업장별로 가배수   로 및 침사지 설치

-세륜시설의 세륜척수는 침전후   전량 재사용

o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오수에 대한 처    리는 전주시 하수처리 관거에    연결하여 전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폐기물

◯

o. 공사시

- 공사장에 투입되는 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와 공사장비

에 의한 소량의 지정폐기물(폐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운영시

구 분	2012년	비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1,585.14 ㎏/일
분 뇨 발 생 량	962.20 ℓ/일

o.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   뇨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 되는   폐유(지정폐기물)는 지정업체에   의뢰 처리함.

o 운영시

-자체 분리함을 설치하여 분리

수거 후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   에  따라 처리함.

소음.진동

◯

o 피해예상지점 선정

-동국해성아파트:20 m(이격거리)

-성민교회 :  20 m(이격거리)

-임페리얼웨딩홀:20m(이격거리)

-동양공인중계사무소:20m(이격거    리)

o. 공사시

- 공종별 소음도

. 토  공 : 80.89 dB(A)

- 동국해성아파트, 성민교회, 임     페리얼웨딩홀, 동양공인중계

사무소의소음도는71.76 dB(A)     로 예상됨.

o 운영시

- 운영시 대로 3-8호선 부지경계    선의 도로변 소음도 를 예측한    결과 주간56.1dB(A), 야간51.8

dB(A)로 주.야간 모두 환경

기준치[주간 65dB(A), 야간55

dB(A)}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o. 공사시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인 투   입으로 소음발생 억제

-주간작업실시 (08:00～18:00)

-차량속도제한(20㎞/hr이하)

-공사차량 운자에 대한 계몽과    선도를 통한 난폭운전 방지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   수(1993. 11. 환경처)

-사업부지 경계선(서, 남, 북 부   지경계선 )에 가설판넬설치

교  통

◯

o 공사시 공차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소통장애

o 사업지구 인근 남측에 중로2-6

호선, 동측 대로 3-6호선이 서    측 중로 2-107호선, 북으로 대

로 3-8호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음.

o교통안내원 배치 및 안전표시판   을 설치

o혼잡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동억제

o가로망 체계

다.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획내용
수해방지계획	∙사업부지내 - 단지내 배수관로를 확보 ∙사업부지외 - 사업부지 주변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
소방설비계획	∙소화전은 소방 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관계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사업부지 2면이 25m이상, 2면은 15m 도로에 둘러싸여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며, 단지 내 소방차량 동선을 원활하도록 계획
사면안정계획	∙공사시 -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운영시 - 평탄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 없음.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8.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 변경없음

∙최고층수 관련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르겠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한다.

○ 정비사업의 사업부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외 127필지로 그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37,300㎡로 한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및 주택공급은 동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역 명 칭	면 적 (m2)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동양 아파트 인근구역	37,3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362세대	0	철거 :125동 (362세대), 신축: 11동 (580세대)	-	공동주택 -8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공동이용시설 -1개동 관리동 -1개동

○ 사업지내 세대수는 362세대이며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 부대ㆍ복리시설 등은 신축동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시설 설치		계	5,898.0 (488.0)	6,386.0
		중로2-107	(233)	도로 폭 확폭(15m→18m)
		중로2-6	(255)	도로 폭 확폭 (15m→18.5m)
		소로3-27,3-28, 중로2-6,대로3-6, 소로3-22	2,798	주,부진입로측과 서측에 1차선확폭 (소로3-27, 6.0m,3-28, 2.0m, 중로2-6, 3.5m,대로3-6,3.5m) 및 임페리얼웨딩홀측 도로
		대로3-8	402	도로 폭 확폭 (25m→28.5m)
		기존택지	1,501	완충녹지
		기존택지	1,197	완충녹지
변경 및 폐지		기정면적계	5,313.8
	변경	소로 3-27,3-28, 3-31,3-22	2,204.8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축소
	폐지	소로3-21,3-29,3-30	3,109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도 >

가. 상ㆍ하수도

(상수 계획도)

(우수 계획도)

(오수 계획도)

○ 기존주택 362세대를 제외한 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증가되는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증가면적에 대한 상∙하수도 분담금은 시 조례에 의함.

○ 기존 광역상수도 D=150~200mm(주철관)에서 기존 정비구역에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상태.

○ 기존 시상수관로를 조사해본 결과 전주천변에 D=300mm(주철관)으로부터 약450M구간에 D=150~200mm(주철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조상 불합리하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의 관로를 D200mm로 변경 및 수정하여야함.

○ 사업구역의 아파트 세대수가 증가226세대에 대하여 급수량이 충분한지 또한 검토하여, 변경 및 수정한 기존 시상수도관로(D200mm)에서 D150mm관을 신설하여 관리사무소의 지하 저수조에 연결하도록 계획함.

○ 오수 및 우수관은 오수량 산정 및 우수수리계산을 통해 단지 내에 배치계획 하였으며, 단지 내서 시 우․오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유출되도록함.

○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처리후 시 오수차집관로에 연결되도록 함.

○ 오수관은 D=300mm인 PP이중벽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수맨홀은 D=900mm인 원형1호 맨홀 16개소를 설치함.

- 오수관 : PE이중벽관(D=300mm), L = 576m

○ 우수관은 D=450mm,600mm인 흄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맨홀은 D=900mm인 원형 1호를 18개소 설치함.

- 우수관 : 흄관(D=900mm), L = 750m

나. 녹지의 설치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01	완충녹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	증) 1,501.0	1,501.0
신설	02	완충녹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24-19번지 외 8필지	-	증)1,197.0	1,197.0
소계					증)2,698.0	2,698.0

○ 본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폭25~30m 대로(대로3-8호선과 대로 3-6호선)에 접하여 설치 계획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각종 공해와 그 밖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함.

○ 법정기준 면적 : 580세대x 2㎡= 1,160.0㎡이상, 계획면적 :2,698.0㎡.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음.

○ 다만, 주 출입구변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기 존 세 대 수	정비사업 후 예상세대수	증가예상세대수
362세대	580세대	218세대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재난방지계획 참고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 가구의 구분은 사업부지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단일 가구로 계획하며,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은 동일 가구 내에서 계획.

○ 획지구분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를 하나의 단일획지로 계획하며, 획지의 이용에 따라 도로, 공공시설의 제공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소유구분을 위한 획지 분할은 하지 않음.

< 가 구 계 획 >

가 구		비 고
위 치	면적(m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외 127필지	37,300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용지

< 획 지 계 획 >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면 적(㎡)	내 용	비 고
Ⅰ	⑤	30,914.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①	2,798.00	도로용지	주∙부진입로측과 서측에 1차선확폭 (소로3-27, 6.0m,3-28, 2.0m, 중로2-6, 3.5m,대로3-6, 3.5m) 및 임페리얼웨딩홀측 도로
	②	402.00	도로용지	북측도로 1차선 확폭(3.5M)
	③	1,501.00	녹지용지	동측완충녹지(10.0m)
	④	1,197.00	녹지용지	북측완충녹지(10.0m이상)
	Ⓐ	233.00		부진입로가감속로개설 (3.0m)
	Ⓑ	255.00		주진입로가감속로개설 (3.0m)
계		37,300.00	정비구역

가.「전라북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2호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연면적(㎡)	세대수(전용)			비 고
				㎡형	세대수	소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37,300	1	5,386.92	59.98	34	50
				39.98	16

○ 임대주택 : 50 / 580 = 8.62 % ( 법정 8.5%이상 )

○ 40㎡이하 임대 주택 : 16 / 580 = 2.76 % ( 법정 2.5%이상 )

2)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8. 01. 31 ~ 2008. 02. 15

○ 공람 장소 : 전주시청 도심진흥과, 진북동 주민자치센터, 동양

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08-90호, 2008. 1. 31) 및

전북도민일보(2008. 1. 31) 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공람 의견		협의 결과
1	○ 해당 구역은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이 불편하며,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업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전주시에서는 주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망합니다.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15인)
2	○ 본인 소유 건물은 유지․보수가 완비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재개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재개발정비사업에 반대합니다. (주민자치센터 1인)	○ 의견 제출자가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해당 구역 내 중앙에 위치하여 사업구역에서 제척․존치가 불가능하며, 향후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전 및 민원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공람 및 의견제출 중에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주의 지번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1차 협의기간 : 2007. 08. 01 ~ 2007. 08. 23.

○ 재협의기간 : 2007. 12. 11 ~ 2007. 12. 26.

○ 협의기관 (부서) : 22개부서

재무과, 시민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전통문화진흥과, 한브랜드과,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재난안전관   리과, 하수관리과,상수도사업소(급수과),덕진구(민원봉사실),덕진구청시민   생활복지과, 완산구청(건설과), 전라북도 전주시 교육청 (관리과), KT 전    북동 통신망 운영국, 전북 도시가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라북도   지부 시설과, 전라북도 회계과, 주택행정과.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

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역

비고

1.재무과

○주택재개발 및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여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매각 대상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잡종재산)은사업시행 전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여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2.시민생활  복지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및 관련도면 제출요망.(동양아파트 인근구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및 관련도면 제출 하겠음.

3-1.

환경

위생과

총괄

○ 본 사업은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외 127필지 도시관리계획(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결정을 위한 총 면적 37,300㎡ 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임.

○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이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민의 영향 및 저감대책을 세부적으로 검토 ․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본 사업지구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민의 영향 및 저감대책을 세부적으로 검토․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기상

○ 바람길 확보 방안 검토

- 탑상형 아파트 모형으로 “바람길 및 열섬분석” 용역결과와 동일하게 사업추진하면 되겠음.

○ 그리고 전주시 주택조례에 의한 “녹지 및 친수공간 확보” 준수하고 울타리를 철근콘리트 배제하고, 울타리가 필요한 구역은 식물 등 생울타리 조성을 하도록하고, 울타리 없는 경계구역에 한하여 태양열을 적게받는 투수콘으로 조성하여 열섬저감 마련.

○ 바람길 확보 방안 검토

- 탑상형 아파트 모형으로 “바람길 및 열섬분석” 용역결과와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 하겠음.

○ 전주시 주택조례에 의한 “녹지 및 친수공간 확보” 준수하고 울타리를 식물 등의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울타리 없는 경계구역에 태양열을 적게 받는 투수콘으로 조성하여 열섬을 저감 하겠음.

지형

지질

○ 공사시 집중강우 대비 토사유실 방지책 및 가배수 침사지 설치

○ 공사시 집중강우 대비 토사유실 방지책 및 가배수 침사지를 설치 하겠음.

동식물상

○ 개발시 나무 등 식물을 주변에 이동 식재하여 녹지공간 최대한 유지

○ 개발시 나무 등 식물을 주변에 이동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겠음.

토지  이용

○ 주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주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입로 및 녹지조성, 건물배치를 하겠음.

대기  질

○ 본 공사시 일부 건축물 해체 및 공사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의 시행시에 반영 요망.

-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 ․ 토사등의 이송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추진 검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자동식 세륜 및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운영.

-측면살수시설 설치(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살수압 3kg/㎥이상.

-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본 공사시 일부 건축물 해체 및 공사차량 등의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시행시에 반영하겠음.

-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 ․ 토사등의 이송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행하겠음.

-운반차량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겠음.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 하도록 하겠음.

-자동식 세륜 및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겠음.

-측면살수시설 설치(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압 3kg/㎥이상 유지.

-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토록 하겠음.

수질

○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분류식 차집관거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계획 추진.

○ 인근 주택 토사 침수억제 방안 마련 가배수로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분류식 차집관거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겠음.

○ 인근 주택 토사 침수억제 방안으로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음.

폐기물

○ 공사전후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세부적인 발생량 예측 및 세부적인 위탁처리 등 철저한 관리 요망

※ 발생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없도록 강구

○ 공사전후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세부적인 발생량 을 산출하여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 발생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소음

․

진동

○ 건축해체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 진동의 예측 및 주택가임을 감안한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소음의 예측 및 세부적인 저감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시 추진 요망.

○ 특히,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의 제원산정시에는 음원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를 고려하여 소음 ․ 진동도를 예측 ․ 산출하고, 가설방음판넬의 높이연장, 공법의 변경 또는 공사기간 단축등의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건축해체 및 공사차량 이동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 진동의 예측 및 세부적인 저감대책 을 수립한 후 시행하겠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의 제원산정시에는 음원과 수음점의 표고를 고려하여 소음 ․ 진동도를 예측 ․ 산출하여 가설방음판넬의 높이 연장, 공법 또는 공사기간 단축등의 저감 방안을 수립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음.

경 관

○ 기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동식재하여 친환경 생태숲 형성.

○ 기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동 식재하여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

일조장해

○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단지가 건축되어짐에 따라 주변의 단독주택지에 일조장해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일조장해를 예측하여야 함.

[참고]일조장해 예측 관련사항

․공동주택단지내 주거유형별 계획인구 및 세대수, 용적율 및 건폐율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건물규모(동수 및 층수)를 산정.

․본 평가항목의 특성상 층고는 여유고를 고려하여 2.9m로 가정하고 1층부분의 여유고 1m를 산입하여 예상층수에 따른 건물높이를 산정.

․위의 항목에서 구해진 각각의 건물높이에 따른 동지일 진태양시의 태양고도각에 의한 일영 시간도를 작성.

․건물높이의 변화에 따라 주변건물에 미치는 영향(1일 일조시간 연속 2시간이상, 합계 4시간이상)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상한고 또는 건축물입지한계선 설정 등.

○ 건축법 준수하고, 일부 일조장해로 민원우려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분석 ․ 대비하고 공사에 임해야 함

○ 일조 분석 결과 일조 장해 관련 민원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착공전 민원예방 대책을 강구하겠음

기 타

○ 본 사업 대상지의 주변지역 현황 및 발생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예측 등 검토 및 사업수행시 반영 요망.

☞ 주택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적극 반영 요망되며,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등 민원이 발생 우려가 높았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사에 임해야 함

○ 본 사업 대상지의 주변지역 현황 및 발생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예측 등 검토 및 후 사업 수행시 반영토록 하겠음.

○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철저한 저감방안을 마련한 이후 사업을 착수 하겠음.

3-2.

환경

위생과

(총량

관리

계획)

총량관리계획 검토의견

○ 총량관리계 부문 검토사항

(단위:kg/일, BOD5)

지자 체명	관할 단위유역 (기본계획)		누적관리개발 잔여 부하량	당해사업 배출부하량	비 고
	단위유역	개발할당 부하량
전주 시	전주A	460.5	328.772	3.298

사업 명	관할 단위유역		개발 잔여부하량	당해사업 배출부하량	비 고
	단위유역	기할당 부하량
재개발정비사업 동양아파트인근지구	전주A	0.22	0.22	3.298

* 동사업은 전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개발계획상에 반영된 사업임.

□ 검토의견

○ 동사업의 배출단위유역 전주A지역의 기본 계획상 개발할당부하량은 460.5kg/일이며, 누적관리 잔여부하량은 328.772kg/일이며, 전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개발목록에 서부신시가지 사업으로 0.22kg/일로기 할당된 사업안에서의 사업임.

○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은 생활계 3.493kg/일, 토지계 -0.195kg/일, 최종 배출부하량은 3.298kg/일로서 기 할당된 0.22kg/일을 3.078kg/일 초과함.

○ 따라서 동사업의 초과배출 부하량 3.078kg/일은 전주A 누적관리 개발잔여부하량 328.772kg/일 이내며, 개발 잔여부하량에서 할당가능하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은 생활계 3.493kg/일, 토지계 -0.195kg/일, 최종 배출부하량은 3.298kg/일 로서 기 할당된0.22kg/일을 3.078kg/일 초과함.

○ 초과배출부하량 3.078kg/일은

전주A 누적관리 개발잔여부하량 328.772kg/일 이내며, 개발 잔여부하량에서 할당 가능한 사업임.

4.

전통문화

진흥과

○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유도.

○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실시설계 시 반영)

5.

한브랜드과

문화재 지표조사

○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면적이 30,000㎡이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및 동시행령 제43조의3(문화재지표조사의 대상사업및범위)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 조사완료 후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와 조사기관 의견서 각5부를 우리과에 제출하여 문화재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함.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였음.

○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와 조사기관 의견서 각5부를 제출하여 문화재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임.

문화재 현상변경허 가

○ 사업계획부지와 직선거리 약15m거리에 전라북도 지정기념물제71호인 숲정이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변경허가 절차이행을 하여야함.

○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전까지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 하였음.

6.

도시

계획과

용도지역변경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이후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기회신공문참조:도시계획과-3884 (‘07.4.23) )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름.

도시기반시설

1차협의 :

○소로3-22호선과 소로3-27호선 간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대로3-6호선 및 대로3-8호선면은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녹지축 형성 및 열섬현상 경감 및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10~15m) 및 마운딩 처리와 수목식재(교목류 및 관목류의 혼합식재)검토.

◯ 소로3-22호선과 소로3-27호선은 사업지내부로 폐도예정이며, 임페리얼웨딩홀 주변에 소로3-27호선은 6m도로를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함

○대로3-6호선 및 대로3-8호선면은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녹지축 형성 및 열섬현상 경감 및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10~12m) 및 마운딩 처리와 수목식재(교목류 및 관목류의 혼합식재)를 계획 함.

미

반영

재협의 :

◯ 도시계획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시 검토하여야 하며 단지내 보행로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검토.

◯ 도시계획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시 적극 검토할 것이며, 단지 내 보행로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재 계획함.

교통처리

1차협의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의한 차량진출입 셋백부분에 인센티브 적용은 불가하며 이 면적을 제외한 범위안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여부.

○도로변 셋백 검토(대로3-6호선 및 중로2-6호선 면)필요.

○임페리얼웨딩홀(구MBC) 교통영향평가 사항 및 소로3-22호선간 검토 필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대체시설 확보.

-도시계획시설폐지

→폐지 면적에 상당하는 대체시설(도로,공원,녹지등을 조성하여 기부채납)조성.

-대체시설로 조성된 면적은 공공시설 제공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 미적용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의한 차량진출입 셋백부분에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본 사업지 진출입구는 2개소로 계획하여, 주출입구부 중로2-6호선을 셋백하고, 부출입구부 슬기길을 4m→10m로 확폭하였으며, 3-6호선에는 우회전 전용차로를 셋백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함

○임페리얼웨딩홀(구MBC)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준수하여 웨딩홀 주변으로 6m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함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대체시설 확보 함.

→폐지 면적에 상당하는 대체시설(도로,녹지등을 조성하여 기부체납)조성 함

-대체시설로 조성된 면적은 공공시설 제공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규정 미적용 함.

미

반영

종 합

○전주시 고시 제2006-31(2006.7.14)호로 고시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시 수립한 기본계획고시사항과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전주시 고시 제2006-31(2006.7.14)호로 고시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시 수립한 기본계획고시사항과 신청사항의 적합 되도록 함.

7.

녹지공원과

○도심진흥과 - 5003(2007. 12. 11)호와 관련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정비계획의 수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재협의 건은 귀 조합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시공하기 바람.

○제출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시공하겠음.

8.교통행정과

○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3항 별표1』 의 규정에 의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지구는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임

○ 지구지정후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관련절차 이행토록 조치바람.

○ 사업지 동쪽 태평로변 버스정류장 표시 누락.

○ 사업지 남쪽 주출입구 좌측편 죄회전 대기차로 표시 및 주출입구 우측편 안전지대 및 태평로쪽 좌회전 대기차로 표시.

○ 사업지 남쪽 우측편 횡단보도 좌측으로 이동 설치.

○ 사업지 서쪽 다정길 진입로변 중앙선에 규제봉 설치.

○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나 본 사업지 부지면적은 37,300㎡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사업은 아님.

○ 지구지정후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본 사업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절차로 이행토록하겠음.

○ 사업지 동쪽 태평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표시하였음.

○ 사업지 남측 은행나무길 사업지측으로 3.5m 전면 Set-Back하여 차로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진출입을 도모하였음.

- 사업지 진입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 은행나무길에서 태평로 북측방면으로의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 주출입구 교차로 동측 은행나무길 중앙에 안전지대 설치.

○ 사업지 남측 주출입구 교차로 동측 접근로에 계획한 횡단보도를 서측 접근로로 이동하였음

○ 사업지 부출입구앞 슬기길에서 다정길로의 좌회전 진출 방지를 위하여 슬기길에 좌회전금지(511) 및 우회전 진행방향(537)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다정길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9.

교통시설과

1차협의 :

○사업지와 도로경계 전구간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사업지 서측 ⓒ지점 보도(폭2m이상)설치.

○본 사업지와 도로경계 전구간에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함

․사업지 서측 ⓒ지점은 현재 4m도로이나 본 사업시행시 4m를 8m로 확폭하여 폭2m보도를 설치함.

재협의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주출입구 진입 및 태평로진입 좌회전대기차로 설치.

○ 태평1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차로(신호등) 구조 검토.

교통안전 및 기타

○ 다정길 부출입구앞 차선규제봉 및 좌회전금지 표지판 설치.

○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태평로 완충녹지앞 보차도 분리구간 수벽(수벽보호휀스 포함) 또는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 사업지 남측 은행나무길 사업지측으로 3.5m 전면 Set-Back하여 차로운영계획을 재수립하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진출입을 도모하였음

- 사업지 진입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 은행나무길에서 태평로 북측방면으로의 좌회전 전용차로 설치.

- 사업지 주출입구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 및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부출입구앞 슬기길에서 다정길로의 좌회전 진출 방지를 위하여 슬기길에 좌회전금지(511) 및 우회전진행방향(537)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다정길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 사업지 동측 태평로상 사업지측 보도에 수벽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북측 진북로상 사업지측 보도의 수벽에 안전휀스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10.도로과

○도로시설,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 협의 요망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보도는 보행자,자전거겸용으로(우레탄 등 탄성재료,투수콘 포장)시공요망.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가로등 설치관련.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요망.

○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가능하며 용도폐지시 우리과와 별도 협의요망.

○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

- 아파트 세대당 설치 권장대수

구분 (단위:㎡)	33.058이상 66.116미만	66.116이상 99.174미만	99.174이상 132.232미만	1 이상
세대당 기준(대)	0.5	0.7	0.8	0

○ 사업인가시 재협의 요망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덕진구청 건설과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도로개설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하겠음

○ 보도는 보행자․자전거겸용으로(우레탄 등 탄성재료, 투수콘 포장)시공하겠음

○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하겠음

○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하겠음

○ 가로등 설치관련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 규정 」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시 도로과와 사전에 별도 협의하겠음

○ 전주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자전거 보관대 산정대수는 468대로 산정되어 본 사업시행시 권장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겠음

○ 사업시행인가시 도로과와 재협의 하겠음

11.

재난안전

관리과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협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이 아님.

12.

하수관리과

○하수도법 제32조 및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대상이며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부과되므로, 이후 사업시행계획수립시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전체 집계표를 제출하여 공사착공전 우리시 하수관리과와 협약 후 납부하여야 함.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하수도배수설비지침,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함.

○하수도법 제32조 및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대상이며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부과되므로, 이후 사업시행계획수립시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전체 집계표를 제출하여 공사착공전 우리시 하수관리과와 협약 후 납부하여야 할 것임.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하수도배수설비지침,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 할 것임.

13.

상수도

사업소

급수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상수도 관련 계획 별도 협의 요함.

○기존 급․배수관의 신설․교체시 불용관 및 난립한 급수관을 정비토록 설계에 반영.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을참조하시어 본 기준및 관련법에 적합토록계획.

○사업시행인가시 상수도 관련 계획 별도 협의 할 것임.

○ 기존 급․배수관의 신설․교체시 불용관 및 난립한 급수관을 정비토록 설계에 반영 할 것임.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을참조하시어 본 기준및 관련법에 적합토록 계획할 것임.

14.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에 따른 협의내용을 검토한바 지적법제19조의 규정에의거 사업인가 내용에 따른 사업부지 토지분할은 가능하며 토지의 합병은 지적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각호의 규정에의거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주소가 같아야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전부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에는 모든 저당권등기내용이 동일해야함)합병이 가능합니다.

○지적법제19조의 규정에의거 사업인가 내용에 따른 사업부지 토지분할시 가능할 것이며,

토지의 합병은 지적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각호의 규정에의거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주소가 같게하여 (합병하고자하는 토지전부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에는 모든 저당권등기내용이 동일하도록 하여)합병 할 것임.

15.

덕진구청

시민생활

복지과

Ⅰ. 경로당 설치 계획 관련

○ 재개발 동의 여부 및 재산처분 관련 사항(시 재무과 의견)

→ 재개발 동의는 착공전 해당 경로당을 매입(사업주)하는 조건으로 동의 무방

○ 경로당 설치 관련의견(구 시민생활복지과)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경로당을 법적의무시설로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재개발시 관련법에 의거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존시설 (경로당) 폐지와 관련하여 시 차원의 대체 경로당설치 계획은 없음.

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 담당부서 의견(구 시민생활복지과)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주택 재개발 설계시 반영하여 주시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시(도면 제출후) 검토 협의하겠음.

○ 착공신고 전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협의결과를 이행하겠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16.

덕진구청

건설과

○사업부지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및 보행환경개선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시 별도협의 하시기 바람.

○사업부지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보행환경개선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시 별도로 협의하겠음

17.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관리과

가.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유입되는 초등학교 학생은 해당 통학구인 진북초등학교에서 수용하여야 하나, 현재의 진북초등학교 수용 여건은 수년 내 교실증 ․ 개축계획이 없는 가운데 시설의 노후 및 교실 부족 등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획기적인 시설개선이 없는 한, 유입되는 학생 수용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차질 없는 학생수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재개발계획등 주변 학생수용 전망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사업시행인가 전에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동 지역 및 인접지역을 함께 협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시행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18.

KT진북동

통신망

운영국

○검토결과: 전파장애 영향없음

○영향없음

19. 전북

도시가스

○공급가능

○공급가능

20.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

전라북도

지부시설과

○검토의견

-사업부지에서 임페리얼웨딩홀까지 3.5m 셑백(진북로변)필요.

-금암동에서 고사동방향 25m도로구간 임페리얼 웨딩홀에서 사업지 구간중 중간에서부터 사업지끝까지 어은로방향 우회전 전용차로(3.5m)셑백필요.

-사업지 서측 6m이면도로를 10m도로로 확장 검토 필요

○조치 계획

-북측 진북로변 사업부지에서 임페리얼웨딩홀까지 3.5m 셋백하고, 완화차로(L=122m)를 확보하여 진출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함

-또한 남측 주출입구부 전면 셋백 및 가.감속차로 확보, 부출입구 도로 확장 개설함

-금암동에서~고사동방향 25m도로구간(태평로) 임페리얼 웨딩홀에서 사업지 구간은 사업지와 접한 전면을 셋백(B=3.5m, L=154m)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함.

-사업지 서측 부출입구부 슬기길은 4m→10m로 6m를 확장하고, 우정4길은 4m→6m로 2m 확장하며, 사업지내부로 1.5m 보도를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

○ 검토결과

- 교통영향평가의견을 잘 수용하였고 도로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지 내부 인접도로  들을 3.5m씩 셑백시킨것은 아주 잘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평이나 도시계획 심의 등 기타의견들은 잘 반영 된 것으로 판단 됨.

◯ 의견 없음.

21.전라북도

체육진흥과

○ 해당 사업지 내 진북동 417-47번지 F동 206호, E동 206호의 소유권에 대해 재개발에 동의함.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시 위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 협의 진행하겠음.

22.주택행정과

○ 전주시건축조례 검토사항

-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임으로 건축심의 대상임

- 제18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착공 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건축공사비의 1%)을 예치하여야 함.

(다만 「주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함.

-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81만원의 건축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제35조의2와 관련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3미터 이상임.

○ 전주시주택조례 검토사항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설계되었음.

-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설계되었음

○ 정비구역 지정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하겠음.

-착공신고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해당할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규정에 따라 납부하겠음.

- 당구역의 공동주택(아파트)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져 있음.

- 선큰광장에 분수를 설치하여 설계되어있음.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99%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23.

도심진흥과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재작성.

○ 용적율 완화 산정조서 재작성.

○ 임대주택 세입자 조사현황 정비계획에 반영표기.

○ 생태면적률 재작성.

○ 조망차폐율 재작성.

○ 지하층 주차계획도면 제출.

○ 각종도면 현황도 1/1000 도면 제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재작성함.

○ 용적율 완화 산정조서 재작성함.

○ 임대주택 세입자 조사현황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표기함

○ 생태면적률 재작성함

○ 조망차폐율 재작성함

○ 지하층 주차계획도면 재 제출함

○ 각종도면 현황도를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A3싸이즈 도면 제출함.

Ⅵ. 관련도면

1. 위치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3. 정비구역 결정(안)도

4.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

5.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율 , 높이에 관한 계획도

6. 종합계획(안)도

7. 배치도

8. 조감도

1. 위치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 기정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 변경

3. 정비구역 결정(안)도

4.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

5.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율 , 높이에 관한 계획도

6. 종합계획(안)도

7. 배치도

8.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