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4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4월 14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19:바구멀1)으로,

○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7. 06. 08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07. 8. 17 ~ 2007. 10. 16

- 2차 협의 : 2008. 1. 18 ~ 2008. 2. 4

- 3차 협의 : 2008. 2. 21 ~ 2008. 3. 1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3. 17 ~ 03. 31

6. 검토의견

○ 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안을 검토한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년이상 지난 건축물이 63%이상 차지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이 떨어져 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규모를 보면 분양아파트 1,151세대와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판상형을 지양하고 탑상형으로 배치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아파트 주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폭 6.0m의 도로 240m를 신설하고 남천로변에 3,818.9㎡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각종 공해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반시설과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 부서협의 및 아파트 배치 완료후 풍동실험을 실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기조정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04. 04.
26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19:바구멀1)으로,

○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7. 06. 08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07. 8. 17 ~ 2007. 10. 16

- 2차 협의 : 2008. 1. 18 ~ 2008. 2. 4

- 3차 협의 : 2008. 2. 21 ~ 2008. 3. 1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3. 17~ 03. 31

5. 심의자료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전주시 바구멀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외 457필지	74,676.2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5. 12 ~ 2011. 10	1,271 세대

Ⅱ.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19:바구멀1)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63%를 차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 의해 구조 및 외관상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대상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폐가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주시 바구멀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외 457필지	-	증)74,676.2	74,676.2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소로 2-1호선	1,930.2	폭 8m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완충녹지	3,818.9	대로3-4호선변 완충녹지 설치
	소 계	5,749.1
폐 지	소로 3-389호선	1,388.8(736.1)	( )은 국ㆍ공유지 면적
	소로 3-390호선	490.2(63.7)	( )은 국ㆍ공유지 면적
	소 계	1,879.0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389	6	국지	220	중1-4 서신동 23-10전	서신동 71-11임	일반 도로		전북135호 78.5.22
기정	소로	3	390	6	국지	123	광2-1 서신동 40-53잡	소3-389 서신동 30-1대	일반 도로		전북135호 78.5.22
변경	소로	3	390	6	국지	37	광2-1 서신동 40-53잡	서신동 40-126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	8	특수	240	대3-4 서신동 71-5임	소3-809 서신동 71-11임	보행자 전용도로		-

나.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폐지	소로3-389	-	전체구간 폐지 (B=6, L=220m)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변경	소로3-390	소로3-390	노선축소 (L=123→L=37m)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노선축소
신설	-	소로2-1	도로개설 (B=8, L=240m)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보행자전용) 신설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	증) 1,515.3	1,515.3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	증) 2,303.6	2,303.6	-

라.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완충녹지 신설 A=1,515.3㎡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대로변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신설 A=2,303.6㎡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대로변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신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1,271-50)×0.05=71.05㎡ 이상	100.00
경 로 당	40+(1,271-150)×0.1=152.10㎡ 이상	180.00
주민공동시설	50+(1,271-300)×0.1=147.10㎡ 이상	2,310.00
문 고	도서관및도서진흥법:33㎡ 이상	80.00
보 육 시 설	영유아보육법 : 40인 이상 수용 (171.60㎡ 이상)	180.00
휴 게 소	500세대:1개소, 500세대마다 1개소 추가 (3개소 이상)	8개소 설치 (4.29㎡/1인 이상)
어린이놀이터	300+(1,271-100)×1.0=1,471.00㎡ 이상	1,487.60
주민운동시설	300+(1,271-500)/200×150=878.25㎡ 이상	927.0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0㎡ 미만(7,626.00㎡ 미만)	1,500.00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22%이하	236%이하	20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 정비계획 건축연면적 (지하층 포함) : 188,211.14㎡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 총 공급세대 : 1,271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935세대(임대주택 120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초과 336세대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합계		1,271세대		100%
85㎡이하	39.98(임대)	120	935	73.56% (임대주택 비율9.44%)
	59.98	178
	84.99	517
	84.86	120
85㎡초과	108.56	162	336	26.44%
	108.20	84
	150.94	90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 단지내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판상형 ㄴ,ㅜ,ㄷ,ㅁ자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를 통해 개방감 확보

∙	도시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폭은 가급적 50m이하, 탑상형 4호조합 이하로 계획

나. 환경보전 계획

○ 자연환경

항  목

환 경 영 향

저 감 방 안

자연환경

지형

지질

∙공사시 집중강우로 유출되는 토사에 의해 주변하천의 탁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본 사업지구의 부지정지 공사시 절ㆍ성토 작업중 강우로 인해 유출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해결할 계획임

동식물상

∙공사중 소음으로 인하여 약간의 영향예상

∙강우시 하천에 오탁물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예상

∙동물서식지 최대한 보호

-공사용 차량의 저속운행 및 야간작업 금지

∙강우시 오탁물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침사지 설치

∙사업완료후 이용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수를 식재토록 함

생활환경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예측농도

(한일고교, 서신초교, 성신빌딩)

-PM-10 : 87.6317~117.9915 ㎍/㎥

-NO2   : 0.0403 ~0.0838 PPm

-전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예측됨

∙운영시 대기질 예측농도

-PM-10 : 69.6020~76.2132 ㎍/㎥

-NO2   : 0.0302 - 0.0371 PPm

-전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예측됨

∙공사시

-세륜시설의 설치

-공사차량속도 제한: 20㎞/hr이하

-1일1회이상 살수설치

∙운영시

-주택단지의 사용연료는 L.N.G로 계획

수질

∙공사시

-공사기간 중에는 토양이 교란되어 있어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오탁물이 하천에 유입예상

∙운영시

구 분	2010년	비 고
계획인구	3,821
계획 급수량(㎥/일)	832.2
계획 오수량(㎥/일)	832.2

∙공사시

-공사시 국지 사업장별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세륜시설의 세륜척수는 침전후 전량 재사용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는 전주시하수처리 관거에 연결하여 전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임

항  목

환 경 영 향

저 감 방 안

생활환경

폐기물

∙공사시

-공사장에 투입되는 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와 공사장비에 의한 소량의 지정폐기물(폐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운영시

구 분	2010년	비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3,480.931㎏/일
분 뇨 발 생 량	2,113.013ℓ/일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지정폐기물)는 지정업체에 의뢰 처리함

∙운영시

-자체분리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후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함

소음

진동

∙피해예상지점 선정

-한일고등학교 : 30m(이격거리)

-서신초등학교 : 20m(이격거리)

-GE가전제품 : 20m(이격거리)

∙공사시

-공종별 소음도

ㆍ토  공 : 80.89dB(A)

-한일고등학교, 서신초등학교, GE가전제품의 소음도는 75.2 - 78.7 dB(A)로 예상됨

∙운영시

-운영시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주간 56.1dB(A),야간 51.8dB(A)로 주야간 모두 환경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시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소음발생 억제

-주간작업실시 (08:00~18:00)

-차량속도제한(20㎞/hr이하)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계몽과 선도를 통한 난폭운전 방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1993. 11. 환경처)

-사업부지 경계선(서, 남, 북 부지경계선)에 가설판넬설치

교통

∙공사시 공차차량의 진ㆍ출입으로 인한 소통장애

∙사업지구 인근 남측에 중로 1-4호선, 동측 대로 3-4호선이 서측 인근에 광로 2-1호선의 도로가 지나고 있음

∙ 교통안내원 배치 및 안전표시판을 설치

∙ 혼잡 시간대인 출ㆍ퇴근 시간에 차량이동억제

∙ 가로망 체계

다. 재난방지 계획

항 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계획	∙사업부지내 -본 사업부지의 지표면을 전주천의 계획홍수위 27.12~30.25m보다 높은 31~34m로 계획 -단지내의 우수배제를 위한 경사도를 자연유하식 방향과 동일하게 계획 -단지내의 배수면적을 고려하고 수리계산을 통해 통수관경을 최대한 확보 -단지내의 표면수가 단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 사업부지외 -기존 단지외에서 단지내로 유입되던 유입수를 파악하여 계획수립
소방설비계획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주요시설물에서 100m내외) ∙단지내 소화전은 지상식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하식 소화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 계획토록 함 ∙사업부지 3면이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소방차 진ㆍ출입이 원할 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 및 대기공간을 원할하도록 배치
사면안정계획	∙공사시 -굴착깊이를 줄이기 위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지하층배치하고 지하층계획부지 인근에 표면수를 유도하는 개수로를 설치하여 지하층 사면을 안정화 계획 ∙운영시 -사업부지 단지내 단차는 1:1.5의 사면법면으로 계획하였으며 법면의 토사유출을 막기위하여 떼를 식재하여 사면을 안정화를 확보 -옹벽은 설계시 비교적 낮은(약1~3m)정도이나 콘크리트 옹벽으로 계획하였으며 배수계획을 확보하여 안정성확보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8.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 변경없음

- 최고층수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      계획에 따르겠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서신동 바구멀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4,676.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외 457필지	348	-	-	철거 : 신축 348 : 27	-	-공동주택 : 24개동 -근생시설 : 1개동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소로 2-1호선 일반도로 완화차로	2,970.6	∙소로 2-1호선 8m 신설(보행자전용) ∙대상지 서측 4m 개설 ∙대상지 동측, 남측 3m 개설
폐 지	소로 3-389호선 소로 3-390호선	1,879.0	∙전체구간 폐지 ∙일부구간(정비구역내) 폐지

나. 녹지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녹지(완충녹지)	3,818.9	신설(완충녹지2개소) 전체면적의 5.11%

다. 상ㆍ하수도

∙ 상하수도계획은 사업지의 지형현황 및 부지정리계획, 시 상하수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 상수원은 대로 3-4호선의 기존 상수관로에서 인입하도록 계획하고 단지내 상수관로의 관경은 D100관을 통하여 사업지 남측 중앙에 계획되어 있는 지하저수조로 연결하도록 계획함

∙ 우수관은 사업지 경계부를 따라 매설하되 우수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3개소로 우수가 분산 유출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우수관은 수리계산을 반영하여 통수능력에 문제가 없도록 D450 ~ D1200을 사용하여 시우수관을 따라 전주천에 유입되도록 계획함

∙ 오수관은 우수관과 함께 사업지 경계부를 따라 매설하고 관경은 D300을 설치하여 전주천의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D600관)유입되도록 계획함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상수계획평면도 >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우수계획평면도 >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오수계획평면도 >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의 건축선계획 없음.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기 존 세 대 수	정비사업 후 예상세대수	증가예상세대수
620세대	1,271세대	651세대

주)기존세대수는 2007년 주민등록등본 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음.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재난방지계획 참고(p.11)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면 적(㎡)	내 용	비 고
1-1	67,05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2-1	1,515.3	녹지용지	완충녹지
2-2	2,303.6		완충녹지
3-1	1,930.2	도로용지	도시계획도로 개설(8M)
3-2	107.4		일반도로 개설(4M확보)
3-3	432.1		완화차로 개설(3M)
3-4	500.9		완화차로 개설(3M)
4-1	343.1	제외지	한일고등학교와 대토부지
4-2	101.7
4-3	389.1
계	74,676.2	정비구역

나.「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2호(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전주시 서신동 24-6, 24-11번지 일원	1,685	2	7,506	120	39.98㎡	전체세대수의 9.4%

2)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8. 3. 17 ~ 2008. 3. 31

○ 공람장소 : 전주시청 도심진흥과, 서신동사무소,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08-239호, 2008. 3. 17일자)

전라일보, 전북연합신문 (2008. 3. 17) 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추진위원회 사무실 : 총 3인>

공람 의견		협의 결과
1	○ 의견제출자 : 김선식 ○ 위치 : 서신동 52-1, 52-3, 52-4, 52-5, 52-6, 53-1, 53-4, 54-1, 54-18 이상 9필지 ○ 의견내용 : 건축배관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어 고객의 접근성, 영업의 계속성, 영업장이전을 전제로 한 대체토지구입 불가능 등으로 바구멀1구역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치는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시행 이후에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며, 아울러 보상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할 계획임
2	○ 의견제출자 : 정승규 ○ 위치 : 서신동 49-6 ○ 의견내용 : 최근 미분양 사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바구멀1구역 재개발을 시점이 아니며, 미분양에 대한 문제, 건축비 이자 등에 대해 불안합니다.	○ 바구멀 1구역의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이후 시행완료까지는 약3-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분양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임
3	○ 의견제출자 : 박경수 ○ 위치 : 서신동 59-19, 59-27 ○ 의견내용 : 바구멀1구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 개별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보상금을 받고 살던 지역을 떠나야할 실정입니다. 재개발 시행시 본 필지를 제외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필지는 천변로에 인접한 필지로써 정비계획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로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것이 합리적이며, 보상문제는 법적인 범위안에서 주민에게 최대의 해택이 갈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다시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음

<서신동 동사무소 : 총 4인>

공람 의견		협의 결과
1	○ 의견제출자 : 이영록 ○ 위치 : 서신동 40-35 ○ 의견내용 :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서 화산로변 전체 필지중 서신동 40-35 필지만 구역안에 편입하는 계획은 도시정비 사업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지주들과 협의하고 모두 편입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및 영구성을 기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화산로변은 전자상가 및 음식점 등 비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계획수립에 있어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요청함에 따라 구역에서 제외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다만, 서신동 40-35번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께서 편입을 요청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며, 전체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2	○ 의견제출자 : 전승관 ○ 위치 : 서신동 24-19 ○ 의견내용 : 반대	○ 본 지역은 정비계획상 부출입구 및 차량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가 계획된 위치로 정비계획 수립상 필요한 지역임. 다만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조정 등을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3	○ 의견제출자 : 강정현 ○ 위치 : 서신동 24-14 ○ 의견내용 : 반대
4	○ 의견제출자 : 전용근 ○ 위치 : 서신동 23-3 ○ 의견내용 : 반대

<전주시청 : 의견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1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1차 협의기간 : 2007. 8. 17 ~ 2007. 10. 16

○ 1차 협의기관(부서) :

재무과, 시민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생활경제과, 전통문화진흥과, 한브랜드과,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하수관리과, 상수도사업소급수과, 완산구청(민원봉사실),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완산구청(건설과), KT전북동부통신망운영국, 전북도시가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 2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2차 협의기간 : 2008. 1. 18 ~ 2008. 2. 4

○ 2차 협의기관(부서) :

환경위생과, 전통문화진흥과, 한브랜드과,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전북교육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주택행정과

□ 3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3차 협의기간 : 2008. 2. 21 ~ 2008. 3. 12

○ 3차 협의기관(부서) :

환경위생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전북 전주교육청 재산담당과, 주택행정과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재무과 (1차)		가. 공유재산 -해당구역 내 행정재산(경노당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지구 내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나, 시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 이전에 건물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하여 적법할 경우 매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시 소유의 경노당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음
		나. 국유재산 -해당구역 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1번지 (대, 310㎡)는 매수신청에 의거 매각 진행중에 있음, -동 사업지구 내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나, 국유지 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 이전에 건물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하여 적법할 경우 매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시행전 매각이 완료 될 경우 매각 결과에 따라 매수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시민생활 복지과 (1차)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이 있어 요구하오니 서류보완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사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및 관련도면 제출요망	○사업구역 외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은 없으며, 공동주택단지내 노인정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시설협의 부서와 협의 예정
환경 위생과 (1차)	총괄	○본 사업은 완산구 서신동 68번지 외 457필지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위한 총 면적74,676.2㎡의 대지,공원, 도로 면적에 대한 정비사업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경우 서신초.한일고 및 상가 인접해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학습 분위기의 영향 및 저감대책을 세부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할 것임	○본 사업시행시 주변 학교엔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의한 영향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시행시 운영할 계획임(사전환경성검토서 참조)
	기상	○바람길 확보 방안 검토 -우리시 도심 열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 공동주택 배치상태가 바람길을 가로막고 있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바람길 확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즉, 아파트 배치형태 고려 및 담장 없애기 등 ○전주시 주택조례에 의한 “녹지 및 친수공간 확보” 준수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건축 계획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파트의 배치에 있어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망차폐율, 하천변 배치기준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배치를 조정함 ○전주시 주택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녹지 및 친수공간의 기준에 맞게 계획함	미 반영
	지형지질	○부지정지 공사시 집중강우 대비 토사유실 방지책 및 가배수 침사지 설치하고 토사유출로 하수관로가 막히지 않도록 사전 안전장치 철저이행	○안전장치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겠음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 위생과 (1차)	동․식물상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완료 후 주변환경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수 식재	○단지내 생태녹지율의 비율을 30% 이상확보하고 있으며, 하천변으로 완충녹지(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함
	토지이용	○주변 학교시설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방안마련	○학교 교사의 배치와 유사한 축을 설정하여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일조 및 바람의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대기질	○본 공사시 일부 건축물 해체 및 공사차량 등의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의 시행시에 반영 요망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토사등의 이송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추진 검토 ․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제 ․ 자동식 세륜 및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측면살수시설 설치(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이상, 살수앞 3kg/㎥이상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비산먼지 발생과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행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관련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비산먼지저감을 위한 협의 의견은 반영할 계획임
	수질	○공사시 인근 주변 토사 침수억제 방안 마련 -가배수로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방안 마련 및 세륜세척수재이용 ○운영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분류식 차집관거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계획 추진	○본 협의의견에 따라 반영할 계획임 ○오수에 대하여는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폐기물	○공사전후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세부적인 발생량 예측 및 세부적인 위탁처리 등 철저한 관리 요망 ※발생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없도록 강구	○건축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발생폐기물은 적법한 범위안에서 처리할 계획임
	소음진동	○건축해체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의 예측 및 학교 경계지역임을 감안한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소음의 예측 및 세부적인 저감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시 추진 요망 ○특히, 공사시 가설 방음판넬의 제원산정시에는 음원과 수음점의 표고(수음점의 높이별 산출)를 고려하여 소음․진동도를 예측․산출 하고, 가설방음판넬의 높이연장,공법의 변경 또는 공사시간 단축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소음부분에 대한 분석과 저감계획을 마련하여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 위생과 (1차)	경 관	○화산공원과 자연경관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숲 형성	○화산공원 및 전주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천변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경관상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일조장해	○사업지구내에 고층 공동주택단지가 건축되어짐에 따라 주변의 한일고등학교에 일조장해가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일조장해를 예측하여야 함 [참고] 일조장해 예측 관련사항 ․ 공동주택단지내 주거유형별 계획인구 및 세대수, 용적율 및 건폐율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건물규모(동수 및 층수)를 산정 ․ 본 평가항목의 특성상 층고는 여유고를 고려하여 2.9m로 가정하고 1층부분의 여유고 1m를 산입하여 예상층수에 따른 건물높이를 산정 ․ 위의 항목에서 구해진 각각의 건물높이에 따른 동지일 진태양시의 태양고도각에 의한 일영 시간도를 작성 ․ 건물높이의 변화에 따라 주변건물에 미치는 영향(1일 일조시간연속 2시간이상, 합계 4시간이상)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상한고 또는 건축물입지한계선 설정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일조장애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조분석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함(시뮬레이션 결과상 학교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법정 일조시간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 타	○본 사업 대상지의 주변지역 현황 및 발생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예측 등 검토 및 사업수행시 반영 요망 -학교시설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적극 반영 요망	○주변지역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감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계획임 (사전환경성검토서 참조)
	총량관리 계획	○동 사업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는바, 아래의 사항을 토대로 부하량을 재산정․제시하여야함
	생활계	○사업전 -단독주택의 오수발생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시 단독주택은 가정인구로 계산되어져야하며, 건축물용도별에 따른 적용 산정이 아니라,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상에 의거하여 가정 인구 부하량을 산정해야함. -영업인구 부하량 산정시 오수발생량의 원단위 적용근거자료를 제시하기바람. -생활계 배출부하량의 산정시 2008년도 관거배출비(0.125)을 적용하여 산정한바, 전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2008년도 관거배출비(0.0043)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바람.	○재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수질편에 수질오염총량관련 부하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첨부함 (사전환경성 검토서)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

위생과

(1차)

생활계

○사업후

-가정인구에 의한 오염발생부하량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상에 의거하여 재 산정하기 바람

-영업인구 산정시 원단위 및 BOD농도 적용근거 자료 제시 및 적용되어진 건출물의 용도확인이 미분명한 건축물의 용도를 제시하여 주기 바람

ex)문고-도서관,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등.....

-시가, 비시가지역, 하수처리구역, 미처리구역인지의 여부 제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총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배출부하량 산정시 완공년도 전주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농도적용 및 전주시 시행계획상의 완공년도 (2010년)의 관거배출비를 적용하여 산정해야함

-2010년 방류수 농도=8mg/L

-2010년 관거배출비=0.0080

-사업지구의 단위유역을 제시하여주기 바람

(그림으로 보기엔 전주A유역이라는건 확인이 되나, 소유역의 확인이 불분명함)

○재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수질편에 수질오염총량관련 부하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첨부함

(사전환경성 검토서)

토지계

-지목별 부하량 산정시  강우배출비의 적용이 제외되어 산정한바, 강우 배출비를 적용, 제시하여 재산정하여야 함.

○강우 배출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전후의 지목별 부하량을 산정하였음(사전환경성 검토서)

환경

위생과

(2차)

수질

오염

총량

관련

○사업시행전․후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재산정

-사업후 발생부하량 산정시 도로부분에 대한 “대지”지목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도로부분에 대한 부하량 산정이 제외되어 계산되어져 있는바, 사업후 발생부하량을 재산정하기 바람

-“공원”에 대하여 “기타”지목을 적용한바 ,지목적용에 있어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배출부하량 재산정 결과 (단위:kg/일)

구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사업후-사업전
비점(토지계)	4.248	6.095	1.847
점(생활계)	11.502	12.834	1.332
계	15.750	18.929	3.179

-“공원에” 대해 “기타”지목을 적용한 근거 :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2호에 의거(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토지는 지목상 공원으로 한다)해서 사업 완료 후 공원으로 지목변경이 예상됨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 위생과 (3차)	수질 오염 총량 관련	○동사업이 시행되는 단위유역은 전주A지역의 시행계획상 개발할당부하량은 460.5kg/일이며 누적관리 잔여부하량은 316.053kg/일임 ○동 사업은 시행계획 전주A 개발사업 목록에 0.62kg/일을 할당받아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후 배출부항량은 3.179kg/일로 당초 할당받은 부하량을 2.559kg/일을 초과함 ○따라서 동사업의 초과배출부하량 2.559kg/일은 전주A 누적관리 개발잔여부하량 316.053kg/일 이내이며, 개발 잔여부하량에서 할당가능하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의견없음
생활경제과 (1차)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가받은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시 및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으로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부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 지전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981년7월29일 이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등)는 전주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 지역은 198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써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님
전통문화 진흥과 (2차)		○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유도	○건축물 형태나 색채 또는 담장 디자인에 있어서 가급적 전통적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계획하겠음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한브 랜드과 (2차)	문화재 지표 조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면적이 30,000㎡ 이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겠으며, 시의회의견청취 전까지 결과서를 제출하겠음	미 반영
도시 계획과 (1차)	용도 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이후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 (기회신공문참조:도시계획과-3884 (‘07.4.23 )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도시 기반 시설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도로제공 4m부분에 대하여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정 ○공원은 주민의 접근성 및 다중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위치 검토 ○전주천변 주변은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녹지축 형성 및 열섬현상 경감 및 환경파괴최소화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10~15m) 맟 마운딩 처리와 수목식재(교목류 및 관목류의 혼합식재) 검토	○기존 계획에는 공원(2개소)을 포함하였으나, 도시계획부서 및 녹지공원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원을 제외시키고 하천변으로 완충녹지(폭 10m)를 계획하여 반영함
	용적률등의 완화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에 의한 차량진출 ․∙입에 따른 셋백부분에 인센티브 적용은 불가하며 이 면적을 제외한 범위안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용적률 완화적용시 차량진출입에 따라 셋백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완화를 산정함
	도심 열섬화저감 방안	○도심 열섬화 저감 대책을 위한 실천방안 (바람길을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하천변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서 전주천 변 100m이내 부분의 층수를 평균층수 12층)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바람길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내 주동의 배치의 축을 하천과 직각으로 유도 ○바구멀지역의 평균층수는 판상형일 경우 12층, 탑상형일 경우 16층으로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100% 탑상형으로 계획하였고, 따라서 하천변의 경우 16층을 평균층수로 산정하여 그 이하인 15층으로 계획하였음
	교통 처리	○주출입구 부분에 상가가 계획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에 대한 방지대책등(위치검토 및 재 조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출입구도 차량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위치로 검토하여 이를 교통영향평가에 반영 ○도로변 셋백 검토 (대로 3-4호선 및 중로 1-4호선 변) 필요	○출입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차선과 진출입차선을 분리하였고, 이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반영할 계획 ○ 도로변에서 3m 셋백을 하여 반영함
	종합	○전주시 고시 제2006-31(2006.7.14)호로 고시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시 수립한 기본계획고시사항과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전반적 검토	○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도심진흥과와 협의할 계획임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도시 계획과 (2차)	도심 열섬화 저감방안	○건축물 층수계획에 있어서 전주천 100m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하여 층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물 층수계획에 있어 전주천 100m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모두 15층으로 계획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겠음(총 4세대 감소)
	보행자 도로 (도로: 소로 2-1 호선)	○시점부 지형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개설시 지형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면에 대하여는 안정성 확 보,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 및 경관상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도로개설시 기존 지형 여건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겠으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면ㆍ사면은 환경친화적 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환경ㆍ재해ㆍ경관적 측면을 고려하겠음
도시계획과 (3차)		○층수의 일관성 유지 및 도로개설(소로2-1호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대로 사업시행시 반영하기 바람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동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기협의 내용에 관한 조치계획내용을 준수하도록 함 ○사업승인시에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녹지공원과 (1차)	○바구멀 제1, 제2 도시공원에 대한 의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수 있도록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안)의 도시공원은 주변도로에 1면 일부만 접하였고, 사업지구에서 공원으로의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고, 공원시설 형상이 부정형으로 공원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등 공원의 위치로 적절치 않으므로 법 규정에 의거 공원을 적합한 위치로 또는 공원을 녹지로 위치 및 계획변경 검토요망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 산지전용에 대한 의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시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용예치 -산지전용예정지내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 감염우려가 있으므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이행사항을 준수 -실시계획 협의시는 「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로 계획 수립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척이 150%이하가 되도록 계획 수립. -사업구역내에 편입되는 유ㆍ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요함 ○본 사업구역내 기존도로 확장시 가로수(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면 식재요망 ○기존도로의 가로수 이식 및 식재는 덕진구청 가로수관리팀과 협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	○바구멀 1, 2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및 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에서 제외하였고, 공원시설의 조성 대신 하천변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소음,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였음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한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에 대하여는 보행자도로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시 산지전용협의를 할 계획이며, 산지 전용협의시 산지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반영할 계획임 ○기존 도로 확장시 가로수의 식재에 대하여 재 협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을 진행할 계획임 ○보행자 도로는 보행편익을 위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므로 보행자도로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시 결정목적에 맞게 조성할 계획임
녹지 공원과 (2차)	○기부체납 완충녹지에 대하여 다층식재와 마운딩 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하여 조성하고, 조성후 녹지시설물(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하 자처리) 검토요망	○재협의 사항을 준수하여 완충녹지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녹지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가로수 및 완충녹지 조성시 식재수목에 대하여 사전 현장검수후 식재	○식재수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계획임
	○녹지공원과-5619(2007.08.08) 기협의 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녹지공원과-5619(2007.08.08) 기협의 사항 및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반영하겠음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교통행정과 (1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3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지구는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임 ○지구지정후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관련절차 이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 개발계획 수립 ○서신1길내 바구멀1지구 연접부상 기존 버스정류장을 지구내에 이전설치 검토 ○도로단면 및 가.감속차로 등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바람 ○차로배분, 교통안전시설,신호운영 등 교통관련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등에 대해서는 사전관할 경찰서 및 교통시설과와 협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전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임 ○교통영향평가 수립시 본 사항을 검토하겠음
교통행정과 (2차)	○사업지 남동측 서신1길내 버스정류장을 지구내에 이전 설치 검토	○사업지 버스정류장을 동측으로 이전하여 사업지구내의 남측에 설치하도록 계획함
	○사업지 남서측 서신1길내 부출입구 진출입(위치 등) 재검토	○부출입구 진출입구를 동측으로 이전하여 소로2-43호선과 교차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함
	○사업지 북측 8m 도시계획도로 진출입 및 활용방안 제시	○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도로 중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차량의 진출입을 배제한 계획임	미 반영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교통시설과 (1차)	〔2안〕-권고안 -전주천 둔치를 이용하여 남천로로 합류되는 차량들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출입구의 위치를 사업지 북쪽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진출입하여 사업지 북동쪽 끝지점 교차로를 이용하는 진출입 동선 검토 -이 경우에도 사업지 북동측 끝지점에 교통신호시설은 필요하며, 신설 신호교차로 설치에 대한 의견은 1안과 동일하며, 횡단보도의 위치 조정 등 교차로의 기하구조 병행 검토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과 보행의 교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보행자전용도로라 할 수 없으며, -사업지 북측 보행자 전용도로의 왕복2차로와 보차분리된 보도 및 보행자 안전 펜스를 설치할 것 ○ 출입구(④) 위치 검토(사업지 남쪽) 〔1안〕 -출입구에 교통신호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 신호교차로에는 신규 제어기(경찰청 표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운영은 신설 신호교차로 및 기존 신호교차로의 연동을 고려하여, 신설 및 기존 제어기의 신호DB값을 전주교통정보센터와 협의하여 ROM으로 제작후 설치(신호값 파일 전주교통정보센타에 제출) 및 전주교통정보센타와 온라인으로 연결 하고 상호통신이 가능하여 신호운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사업지측으로 부지후퇴(set back)한 3m를 사업지 관련 완화차로로 활용하지 않고 서신1길의 본선으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인하여 ⑤지점 화산로 방향, 이면도로 진입을 위한 좌회전 포켓시설로 직진차량 차로 혼선으로 상충 우려되므로, 교차로 하류부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 및 유도선 시설로 직진차량의 동선 유도	○권고안인 3안의 경우 부지의 특성과 단지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낮아 협의안중 (1안)을 반영할 계획임 -사업지 남쪽 출입구에는 추후 신호등을 설치하여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신호등은 신규제어기를 설치하여 교통신호운영을 기존 신호 교차로와의 연동을 고려하도록 계획하겠음 -사업지 남쪽 진출입구 위치를 서측으로 이동함으로써, 이면도로에서 화산로 방향으로의 자회전을 금지시켰으며, 부지 후퇴한 서신1길 해당구역은 사업지 진출입 완화차로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교통시설과 (1차)	〔2안〕 -출입구에 교통신호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 신호 교차로 설치에 대한 의견은 1안과 동일 -부지후퇴(set back)한 서신1길 해당구역에 좌회전 포켓 삭제하여 set back한 부분을 완화구간으로 사용 -⑤지점의 중앙선을 연결하여 이면도로 진출입 좌회전 교통류 제한 〔3안〕- 권고안 -출입구(④) 위치 변경 ∙서신롯데아파트 진출입 이면도로와 마주보는 지점에 출입구 시설(106동 좌측) -4지 신호교차로 형태로 기하구조를 시설하며, 신설 신호교차로 설치에 대한 의견은 1안과 동일하며 서신초교 학생 등하교를 위한 신호시설과 병행 사용 검토 -사업지 남동쪽 부지를 set back하여 완화구간 설치 【 안전시설 및 기타 】 ○사업지 동쪽, 남쪽 전구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디자인 펜스 설치 ○사업지 남쪽에 펜스 설치시 서신초교 스쿨죤 안전펜스와 연속되도록 설치 ○사업지 남동쪽 교차로(②지점) 사업지 방향에 우회전 차량도류화 및 교통섬 설치 ○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시 2액형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내구성 확보 ○교통시설물 착공시 전주시 교통시설과와 협의할 것	○사업지 동측, 남측 전구간에 대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팬스를 설치할 계획임 ○서신초교 스쿨죤 안전팬스와 연속되도록 설치할 계획임 ○사업지 남동쪽 교차로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우회전 차량을 위한 도류화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도록 계획함 ○추후 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시 2액형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확보할 계획임 ○교통시설물 착공시 재협의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교통

시설과

(2차)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 동측 진출입구 교차로 중앙선 호완되게 설치(안전지대 혹은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업지 동측의 진출입구 부분의 교차로 중앙선이 호완되도록 계획하여 반영하였음

○사업지 동측 전구간 set-back하여 중앙에 분리대(화단형) 설치(좌회전) 대기차로 설치구간 제외)

○사업지 동측도로 운영이 편도3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부지로의 set-back의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기존 차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운영하였음

진출입

동선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 화산로 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재뜸3길과 교차로를 형성토록 하고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사업지 남측 진출입구의 위치를 재뜸3길과 교차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동측으로 이전 설치하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도록 반영하였음

대중

교통

및보행

○서신초교 정문옆 시내버스 승강장 서신교쪽(사업지)으로 이설(버스베이 설치)하고 기존의 인도 폭원 확보

○사업지 남동측 서신교쪽으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음

교통

안전

및기타

○기 협의 내용과 같음

○기협의 내용에 관한 조치계획내용을 준수하도록 함

교통

시설과

(3차)

○별도의 추가의견이 없으며 「바구멀1구역 재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교통영향평가 수립시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도로과

(1차)

○도로시설,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 협의 요망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보도는 보행자,자전거겸용으로(우레탄 등 탄성재료,투수콘 포장) 시공요망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가로등 설치관련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요망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가능하며 용도폐지시 우리과와 별도 협의요망.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

- 아파트 세대당 설치 권장대수

구분 (단위:㎡)	33.058이상 ~ 66.116미만	66.116이상 ~ 99.174미만	99.174이상 ~ 132.232미만	132.232이상
세대당 기준 (대)	0.5	.07	0.8	0.8

○사업인가시 재협의 요망

○본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도로의 설치기준 및 단지내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시 반영하여 협의할 계획임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재난안전 관리과 (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협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됨.	○재해영향성 검토서 생략
하수관리과 (1차)	○하수도법 제32조 및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대상이며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의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부과되므로, 이후 사업시행계획수립시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전체 집계표를 제출하여 공사착공 전 우리시 하수관리과와 협약 후 납부하여야 함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관거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하수도배수설비지침, 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함	○본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부담금의 남부, 관련서류의 작성기준 등에 맞게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할 계획임
상수도 사업소 급수과 (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상수도 관련계획 별도 협의 요함 ○기존 급․배수관의 신설․교체시 불용관 및 난립한 급수관을 정비토록 설계에 반영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을 참조하시어 본 기준 및 관련법에 적합토록 계획	○본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인가시 관련기준 등에 맞게 수립하여 재협의할 계획임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1차)	○구역지정에 따른 토지분할은 관련법령 및 조례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함(단, 대지면적최소한도 미만인 토지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최소한도 이상 될 경우 합병 조건으로 분할가능) ○구역 내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 및 지목이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어야 함(단,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 ○지목변경은 사업준공후 목적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준공 전이라도 착공 신고필 하였을 경우 토지합병을 전제로 지목변경 가능함	○조례의 규정에 맞게 시행할 계획임 ○본 사업은 조합설립을 통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써 토지합병시 사업계획승인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진행할 계획임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완산구청 시민생활 복지과(1차)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한 협의건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이므로 사업승인시 재협의 바람	○사업승인시 재협의
완산구 시민생활 복지과(2차)	○본 협의는 설계단계가 아니므로 사업승인시에 재협의 요망	○사업승인시에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완산구청 건설과 (1차)	○도로점용 및 보행환경개선계획 -사업시행인가 전 도로법 제40조등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협의 이행 -전주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행환경개선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 시행.	○사업시행계획시 도로점용 및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계획임
KT 전북동부 통신망운영국 (1차)	○전파장애영향없음	○ 해당의견 없음
전북 도시가스 (1차)	○공급가능 -정압기실 (3.5m × 4.5m)확보요망	○ 해당의견 없음
전라북도 교육청 (2차)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교 학생은 해당 통학구인 서신초등학교에서 수용하여야 하나, 현재의 서신초등학교 수용 여건상 유입되는 학생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학생의 경우 2학군내 수용을 해야 하나, 현재2학군은 2013년까지 택지개발 및 각종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협의를 하였거나 할 것으로 전망되어 학생 수용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차질없는 학생수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재개발계획 및 학군 내 개발현황 추이 등을 감안한 학생수용 전망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학생수용 대책 등을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협의 요망	○현재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의 단계로써 예정세대수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세대수, 주변지역의 개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안)의 학생 수용 대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재산담당과 (3차)	○도시계획시설(학교)외 지역에 존재하는 우리청 소관 토지 중 도시계획선의 직선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학교)선의 변경을 통하여 학교시설에 편입토록 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만 보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현황 측량을 실시한 후 재협의 하고자 함	○사업시행전 경계측량을 통해 학교(서신초등학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학교시설 변경 및 정비구역 조정(경계부조정)을 시행하겠음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도로교통안전 관리공단 전라북도지부 시설과 (1차)	○기형적인 도시재개발은 본래 재개발 목적에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신초교 주변 미매입 지구도 포함시켜 재개발방안 수립검토 필요 ○②번교차로 계획 재검토 필요 그리고 대폭적인 가각정리 필요 ○주차장 진출입로 두군데 재검토 ○8m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안 재검토	○서신초등학교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변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부지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견의 반영차원에서 부득히 사업구역에서 제외됨 ○2번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섬설치 및 도류화를 통해 통행의 원활함을 도모하였음(교통성검토서 참조) ○본 계획에서 지상주차장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단지내 쾌적성을 높이고자 계획하였으며,(비상용은 제외)이에 따라 단지 진출입구에 인접하여 모든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의 위치를 단지 출입구와 인접하여 계획하였음 ○본 보행자도로는 기존 소로 3-809호선이 보행자도로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어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동서간의 고저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차량통행이 어렵고, 한일고등학교 학생의 보행통행여건, 주민의 생활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 도로로 설치하고자 계획됨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 (2차)	○주 진입로 및 부 진입로 위치 부적절	○주진입로 및 부진입로 위치조정
	○스쿨존 설정에 대한 시설 설치 및 복구계획 부재	○사업시행계획시 스쿨존 설정에 대한 시설 설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계획임
	○교통약자 이동편익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계획임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 (3차)	○사업지 One way 부 진입로를 백제로에서 진입토록 진입만 적극검토(현재의 부진입로는 Traffif jam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음, 그리고 서신초등학교에서 백제로까지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보행동선 유지)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경관 휀스설치 ○주 진출입로 좌회전대기차로를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한 좌회전차로 길이 설치 ○버스정류장을 버스베이를 만들어 설치 ○서신초등학교 사업지 사이 미 편입부지 사업지내로 편입시키는 방안 적극검토 ○주 진입로 신호등설치 ○천변로 중앙 안전지대를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설치(지하차도 방향과 교량방향 양쪽모두)	○의견 대상지는 이미 주민의견수렴결과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여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한 상태로서 본 의견의 타당성 및 계획 반영여부는 향후 심의 결과에 따르겠음 ○반영하였음 ○반영하였음 ○반영하였음 ○본 지역도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된 지역이며 주민의견수렴 결과 제척을 요구한 지역으로서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한 지역임. 본 의견의 타당성 및 계획 반영여부는 향후 심의 결과에 따르겠음 ○반영하였음 ○반영하였음	미 반영 미 반영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고
주택행정과 (2차)	○건축법 관련 -전주시 아트폴리스 관련 건축심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아트폴리스 건축심의기준 별첨)	○아트폴리스 건축심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하겠음
	○주택법 관련 -전주시에서는 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주택조례를 개정하였는바 주택조례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주택조례 별첨)	○전주시 주택조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반영하겠음
	○기타 -한일고측 8m 도로와 30m도로 교차점 가각 필요	○한일고측 8m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별도의 가각계획이 불필요함	미 반영
주택과 (3차)	○건물 배지에 따른 도심열섬 저감방안에 내용	○현재 풍동 관련 시뮬레이션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전주시 의회 의견청취전까지 결과서를 제출하겠음	미 반영

Ⅵ. 관련도면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5. 건축물배치예정(안)도

6. 편입지적현황도

7. 조감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5. 건축물배치예정(안)도

6. 편입지적현황도

7.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