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4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4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4월 14일)

2. 개정이유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건물 준공과 함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체험 및 참여시설로서  환경문화의 창출 공간을 제공하여

○ 청정 전주의 이미지를 생태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자연에너지를  체험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업무,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3조)

나. 운영 (안 제4조)

○ 시장이 관리 운영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 위탁 관리의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개관 및 휴관일 (안 제5조)

○ 휴관일 :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월요일(공휴일 경우 다음일)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라. 관람 및 매표시간 (안 제6조)

○ 관람 시간 : 09:00 ~ 18:00

○ 매표 시간 : 09:00 ~ 17:00

○ 하절기 기간(5. 1 ~ 9. 30) 1시간 연장 개관한다.

마. 관람료 (안 제7조)

구 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성 인	비 고
개 인	500원	1,000원	2,000원
단 체	300원	700원	1,500원	20명 이상

바. 무료관람 (안 제8조)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입장제한 (안 제9조)

○ 술에 취한 자

○ 정신이상자

○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

아. 행위제한 (안 제10조)

○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고성∙난무 등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자. 손해배상 (안 제11조)

○ 전시∙홍보물 등을 파손∙훼손의 경우 손해 배상

차. 전문요원 (안 제12조)

○ 전문요원(해설사) 위촉 : 임기 2년, 연임 가능

○ 해촉 : 본인 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 손상, 업무지시 위반 등

카. 수당 등 지급 (안 제13조)

○ 전문요원(해설사),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가능

타. 기타 사항

○ 세입관리, 준용 규정 등

파. 부  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람료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08년 본예산 45,000천원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3. 14 ~ 4. 3) : 의견접수 1건 있음 ⇒ 미반영

5. 검토의견

○ 시민들에게 청정 전주환경을 보존하고 체험과 참여를 위하여 건립한 전주 자연생태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사항으로는

- 제정 조례안 제5조 1호 휴관일을 보면 신정과 설 그리고 추석연휴기간에는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휴기간동안 고유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잘나가는 내 고향 전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필히 개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 제정 조례안 제6조 1호, 2호 관람 매표시간을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하절기인 5월 1일 ~ 9월말까지는 1시간 정도 연장 개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입법예고를 2008. 3. 14 ~ 4. 3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4. 14.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중 제5조(개관 및 휴관일) 1호 『1월 1일, 설과 추석의 연휴기간』으로 연휴기간 전체를 휴관일로 지정할 경우 명절기간 고향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로 수정

◦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1호 관람시간 :09:00~18:00, 2호 매표시간 09:00~17:00로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하절기 시민의 활동과 편익을 위하여 3호를 신설하여 하절기 기간(5. 1 ~9.30) 1시간 연장 개관한다. 로 수정하였음

2. 수정주요골자

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중  제5조(개관 및 휴관일) 1호를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기간』에서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로 수정하고 제6조 3호를 신설 하절기 기간 (5. 1 ~ 9 .30) 1시간 연장 개관 한다. 라고 신설 수정

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1호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1. 제5조 1호 :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안 제6조 3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제6조 3호 : 하절기 기간( 5. 1 ~ 9.30) 1시간 연장 개관 한다.

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전주자연 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5조 1호(수정) :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2. 제6조 3호(신설) : 하절기 기간( 5. 1 ~ 9.30) 1시간 연장 개관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개관 및 휴관일) 자연생태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과 추석의 연휴기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유일인 경우는 그다음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 6조(관람 및 매표시간) 자연생태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람시간 : 09:00 ~ 18:00 2. 매표시간 : 09:00 ~ 17:00	5조(개관 및 휴관일) 자연생태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유일인 경우는 그다음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자연생태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람시간 : 09:00 ~ 18:00 2. 매표시간 : 09:00 ~ 17:00 3. 하절기 기간(5. 1 ~ 9. 30) 1시간 연장 개관한다.	<수 정> <신 설>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4. 4.
26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건물 준공과 함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체험 및 참여시설로서

환경문화의 창출 공간을 제공하여

○ 청정 전주의 이미지를 생태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자연에너지를  체험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업무,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3조)

나. 운영 (안 제4조)

○ 시장이 관리 운영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 위탁 관리의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개관 및 휴관일 (안 제5조)

○ 휴관일 : 1월 1일, 설과 추석의 연휴 기간, 월요일(공휴일 경우 다음일)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라. 관람 및 매표시간 (안 제6조)

○ 관람 시간 : 09:00 ~ 18:00

○ 매표 시간 : 09:00 ~ 17:00

마. 관람료 (안 제7조)

구 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성 인	비 고
개 인	500원	1,000원	2,000원
단 체	300원	700원	1,500원	20명 이상

바. 무료관람 (안 제8조)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입장제한 (안 제9조)

○ 술에 취한 자

○ 정신이상자

○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

아. 행위제한 (안 제10조)

○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고성∙난무 등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자. 손해배상 (안 제11조)

○ 전시∙홍보물 등을 파손∙훼손의 경우 손해 배상

차. 전문요원 (안 제12조)

○ 전문요원(해설사) 위촉 : 임기 2년, 연임 가능

○ 해촉 : 본인 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 손상, 업무지시 위반 등

카. 수당 등 지급 (안 제13조)

○ 전문요원(해설사),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가능

타. 기타 사항

○ 세입관리, 준용 규정 등

파. 부  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람료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08년 본예산 45,000천원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3. 14 ~ 4. 3) : 의견접수 1건 있음 ⇒ 미반영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이하 “자연생태박물관ꡓ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업무)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2.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번지 일원

② 자연생태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생태박물관 시설의 유지 관리

2. 생태․홍보자료 등 소장품의 취득·관리·보존·전시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관람객을 위한 개방과 편의시설 제공

4. 자연생태박물관 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자연생태박물관 수입금 관리

6. 국내․외 다른 자연생태박물관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기타 자연생태박물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박물관”이라 함은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모든 자료와 관     람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자료실을 말한다.

2. “영상물” 이라함은 입체 영상실, 스크린 영상실을 말한다.

3. “관람자”라 함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자연생태박물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자연생태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연생태박물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관 및 휴관일) 자연생태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과 추석의 연휴기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자연생태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람시간 : 09 : 00 ~ 18 : 00

2. 매표시간 : 09 : 00 ~ 17 : 00

제7조(관람료) ① 자연생태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매표소에 납부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    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4. 전시와 홍보 물품기증 등 자연생태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

6.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생태박물관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이상자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자연생태박물관 시설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자연생태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시설이나 전시․홍보물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요원) ① 시장은 자연생태박물관에 관람객들의 관람과 교육을 위하여 자연환경, 동․식물, 수서생물, 곤충 등과 관련된 분야 또는 재생 및 바이오 에너지 등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요원(이하 “해설사“ 라 한다) 으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해설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자 등

제13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해설사와 초빙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세입관리) 제7조 규정에 따른 관람료 징수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자세한 징수절차 등은「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람료 (제7조 관련)

구 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성 인	비 고
개 인	500원	1,000원	2,000원
단 체	300원	700원	1,500원	20명이상

① “어린이”라 함은 7 ~ 13세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②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③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         을 말한다.

④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⑤ “단체”라 함은 20명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