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4. 14.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동양아파트 인근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55:동양아파트인근 )으로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3.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8. 01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7. 08. 01 ~ 08. 23

○ 관련기관(부서)재협의 : 2007. 12. 11 ~ 12. 2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1. 31~ 02. 15

5. 검토의견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안을 검토한 결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사업 지구내 동양아파트는 30년이 경과되고 인근 일반 주택단지도 20년이상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노후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도심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규모를 보면 분양아파트 530세대와 임대아파트 5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판상형을 지양하고 탑상형으로 배치하고 오푼 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있으며.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진북로 및 태평로 변에 완충녹지 2,698㎡를 설치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과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서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