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4. 14.

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19:바구멀1)으로,

○ 특히,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전주시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7. 06. 08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07. 8. 17 ~ 2007. 10. 16

- 2차 협의 : 2008. 1. 18 ~ 2008. 2. 4

- 3차 협의 : 2008. 2. 21 ~ 2008. 3. 1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3. 17~ 03. 31

5. 검토의견

○ 전주시 바구멀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안을 검토한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년이상 지난 건축물이 63%이상 차지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이 떨어져 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규모를 보면 분양아파트 1,151세대와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판상형을 지양하고 탑상형으로 배치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 아파트 주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폭 6.0m의 도로 240m를 신설하고 남천로변에 3,818.9㎡의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각종 공해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반시설과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