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4. 14.

전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0인 이내)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 규정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라.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마. 제5장 보칙 등 (안 제21조 내지 제24조)

○ 기관 평가 및 포상 규정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 “별표1”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 25 ~ 3. 16)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등)에 의거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을 구매 촉진하여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 제정 조례안 제5조 제3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을 보면 시공무원과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기관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법예고를 2008. 2. 25 ~ 3. 16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