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4. 14.

전주 자연생태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 자연 생태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건물 준공과 함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체험 및 참여시설로서  환경문화의 창출 공간을 제공하여

○ 청정 전주의 이미지를 생태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자연에너지를  체험함으로써 친환경 활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관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업무,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3조)

나. 운영 (안 제4조)

○ 시장이 관리 운영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 위탁 관리의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개관 및 휴관일 (안 제5조)

○ 휴관일 : 1월 1일, 설과 추석의 연휴 기간, 월요일(공휴일 경우 다음일)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라. 관람 및 매표시간 (안 제6조)

○ 관람 시간 : 09:00 ~ 18:00

○ 매표 시간 : 09:00 ~ 17:00

마. 관람료 (안 제7조)

구 분	어린이	청소년∙군인	성 인	비 고
개 인	500원	1,000원	2,000원
단 체	300원	700원	1,500원	20명 이상

바. 무료관람 (안 제8조)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 입장제한 (안 제9조)

○ 술에 취한 자

○ 정신이상자

○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자

아. 행위제한 (안 제10조)

○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고성∙난무 등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자. 손해배상 (안 제11조)

○ 전시∙홍보물 등을 파손∙훼손의 경우 손해 배상

차. 전문요원 (안 제12조)

○ 전문요원(해설사) 위촉 : 임기 2년, 연임 가능

○ 해촉 : 본인 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 손상, 업무지시 위반 등

카. 수당 등 지급 (안 제13조)

○ 전문요원(해설사),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 가능

타. 기타 사항

○ 세입관리, 준용 규정 등

파. 부  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람료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08년 본예산 45,000천원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3. 14 ~ 4. 3) : 의견접수 1건 있음 ⇒ 미반영

4. 검토의견

○ 시민들에게 청정 전주환경을 보존하고 체험과 참여를 위하여 건립한 전주 자연생태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사항으로는

- 제정 조례안 제5조 1호 휴관일을 보면 신정과 설 그리고 추석연휴기간에는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휴기간동안 고유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잘나가는 내 고향 전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필히 개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 제정 조례안 제6조 1호, 2호 관람 매표시간을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하절기인 4월 ~ 10월까지는 1~2시간 정도 연장 개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입법예고를 2008. 3. 14 ~ 4. 3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