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15(화) 10:00

제 2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2008.2.29 공포시행)

-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인정시장의 인정 (안 제6조 내지 제10조)

- 인정시장 인정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며,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으로 함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 육성보다는 통합하여  상권을 개발하고, 지정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은 市長이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하는데, 토지의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각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안 제19조 내지 제26조)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고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 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이어야 하고, 또한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안 제27조 내지 제28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市長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함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안 제29조 내지 제34조)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이며, 시장관리자(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규정함

○ 과태료 부과․징수 (안 제35조 내지 제41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임시시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받은 자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로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7. 10. 29 ~ 11. 19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내용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08. 1. 현재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인회 현황은 8개임 (아래 표 참조)

시 장 명	소 재 지	개장 (등록) 년월	시 장 규 모			상가 대표 (회 장)	상가의 특 성	비 고
			상가수	종사자수	일일 방문자수
중앙 상가 조합	태평동(1가) 36-1 등록시장	99.2.	531	700	6,000	정 승 원 010-3113-3901	의류, 귀금속, 폐백	1일 매출 12천만
남부 시장	전동 295-4 등록시장	78.10.	450	650	5,000	김 태 진 011-683-8797	가구, 주단, 식당	1일 매출 18천만
모래내 시장	인후동 2가 203-10 인정시장	05.12.	310	410	5,500	임 승 기 011-706-5805	농 ․ 농산물	1일 매출 7천만
동부 시장	경원동 3가 90-13 등록시장	82. 5.	38	55	200	장 판 옥 010-5699-4080	주상복합	1일 매출 500만
서부 시장	효자동 1가 201-2 인정시장	82.10.	58	80	1,500	문 홍 배 011-675-1101	주상복합	1일 매출 1.5천만
풍남문 상인회	전동 153-1 (2층)	07. 2.	165	230	3,000	김 홍 기 011-679-2604	주단, 잡화	1일 매출 6천만
중앙 버드 나무 상인회	태평동 43	07. 3. (07.12.14)	(109) 165	(200) 300	3,100	반 봉 현 011-653-7533	농 ․ 수산물	1일 매출 5천만
동문 상인회	풍남동 1가3-3	07.8.31	104	200	300	이 종 근 011-9644-1010	잡화	1일매출 4.5천만

전주시 재래시장(상인회) 현황 (2008. 1.현재)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효율적 추진

- 안 제6조 내지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 기준 등에 대하여

-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등을

-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취소에 대하여

- 안 제19조 내지 제26조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고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 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이어야 하고, 또한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7조 내지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은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市長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 시장관리 공공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9조 내지 제34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시장관리자(상인조직)의 소유로 할수 있는 시설물 소유권을 규정

- 안 제35조 내지 제41조  과태료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임시시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받은 자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로 하였음.

○ 본 조례안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대형  마트의 확산 및 재래시장 환경의 열악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기를 되찾기 위함이며

- 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여 많은 고객 유치, 매출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