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묘관련 조례 4개를 폐지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

○ 추가 신설내용

∙위탁근거 및 지도․감독규정 명시

∙사용기간 경과 및 무연고 묘지(봉안유골) 처리규정 명시

∙사용기간 만기 도래시 사용자 의무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화장장 사용 조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08. 3. 14 ~ 4. 3 (의견접수 없음)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장묘관련 4개조례(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묘지사용조례, 전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장묘관련 조례 4개를 폐지하고 1개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등을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며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전주효자공원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총 60년),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         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 및 의무화한 것으로

○ 전주시 기존 장묘관련 조례4개를 1개로 통합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이용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발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하여 이용인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할 수 있는  위탁근거 및 지도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