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2007. 4. 11「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고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일부개정 됨에 따라 1994. 12. 12 제정한「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 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정리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등, 제3장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수료 등, 제4장 보칙 순으로 체계를 정비       하고 조문을 정비(안 제1조～제42조 전 조문)

나. 시민의 청소의식 개선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물주변 청소       의무 등 시민의 청결유지 이행의무 강화(안 제7조)

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종류별, 배출방법, 수거일시,       수거장소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규정(안 제10조)

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시 폐기물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5조, 제16조)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청문) 규정(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2. 18 ~ 3. 9) : 의견접수 없음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1994. 12. 12 제정한「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폐기물관리법」체계에 맞추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문을  전부   (안 제1조～제42조 전 조문) 정리하고,

-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시 폐기물처리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규정과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따라서 친환경 관련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정리되어 있지 않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로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의 일관성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소각 및 매립용 봉투의 도입에 필요한 시점에서 친환경 도시 조성과 양질의 청소관련써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