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기존 협약서 제3조 규정

: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4. 민간위탁 현황

ꏚ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진 : (유)크린월드                대표 이병래

○ 수집․운반 비용 : 톤당 29,700원

○ 위탁기간 : ‘06. 5. 1 ~ ’08. 4.30(2년)

- 최초 위탁일 : ‘02. 4. 1(2년)

○ 수집․운반 현황                      (‘07.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129,714	98	5,109	10	21
완산	74,900	56	2,609	6	13
덕진	54,814	42	2,500	4	8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비 고
계	1,109,137	1,134,576	1,207,564
완 산	654,675	666,947	694,698
덕 진	454,462	467,629	512,866

※ 년도별 톤당 단가 - ‘02년 : 27,350원,  ’04년 : 29,700원, ‘06년 : 29,700원

ꏚ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청  진     대표 최경춘

- 덕진 : 제국건설(주)   대표 진승원

○ 수집․운반 비용(톤당 단가) : 완산 39,500원, 덕진 37,020원

※ 수탁 신청시 업체별 제시 단가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6. 6.12 ~ ’08. 4.30(2년, 최초 위탁)

○ 수집․운반 현황                    (2007.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87,518	142	6,850	14	32	수거 용기 세척 사무 포함 위탁
완산	44,757	78	3,900	7	17
덕진	42,761	64	2,950	7	15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
계	1,039,800	1,984,607	‘06. 6.12 민간위탁 개시
완 산	584,031	1,126,560
덕 진	455,769	858,047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ꏚ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포함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ꏚ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ꏚ 위탁 업체수

○ 총4개 업체(관할 구청별 단독․공동 각 1개) : 구역 책임제

ꏚ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톤당 단가                                      (단위 : 원)

구분		현 단가	물가상승율 반영분	재위탁 단가	비 고
공동주택		29,700	1,480	31,180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5.0%)
단독 주택	완산	39,500	1,970	41,470
	덕진	37,020	1,850	38,870

※ 기존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 재위탁 추진하되, ‘08년 7월 ~ ’09년 1월 배출량 비례제        시행시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원가 재산정하여 소급 적용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기간이 2008. 4.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 위탁 대상 사무는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등 3개항이고,    위탁업체는 총 4개업체로 관할 구청별 구역책임제로  수집․운    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 단독 : 완산--(주)청진, 덕진---(주)제국건설

공동 : 완산---(사)전북실업자지원센터, 덕진---(유)크린월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으므로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바 운영능력등 자격요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