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272	발의년월일 : 2008. 5. 13. 발 의 자 : 서윤근의원 외 13인

1. 주문

정부의 한미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광우병위험국가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바, 굴욕적인 한미쇠고기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함.

2. 제안이유

전주의 63만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조공을 갖다 바친 격의 불평등 쇠고기 협상에 의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비롯한 전주시민이 당장의 건강권과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바 전주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에 협상무효와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고자 함.

3. 촉구결의문 :  “붙임”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나라의 정부에 의하여 버림을 받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하여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노라고 당당히 자기선언을 한 것이다.

지난 4월18일 타결되었던 한미쇠고기협상은 공개되지 않았던 협상내용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 치명적 결함들이 발견되며 더욱 큰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동시에 나라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가져다 바친 이번 조공협상으로 말미암아 대미굴종의 대한민국 정치외교의 역사는 계속되게 되었다.

도도하게 흐르는 민주주의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만과 허위에 맞서 촛불을 들고 일어서는 국민들의 조용한 함성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하여 쇠고기협상 백지화와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는 협상내용속의 수입위생조건은 졸속, 밀실, 부실협상의 결과물이자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1. 세계무역기구(WTO) 위생ㆍ검역협정(5조7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중대 주권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를 통해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나라의 검역주권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2.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세부 내용이 애초 우리 정부가 예상했고 국민들에게 설명한 수준보다 대폭 후퇴하였다. 미국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1주일 만인 지난달 25일 연방 관보에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를 공포하였다.

그런데 2005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입안예고안에서는 사료로 사용이 금지됐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까지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료금지조처를 개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기만적 협상전술로서 국제사회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3.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해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 등의 부위가 협정된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되어 우리의 식탁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 외에도 정부의 무능, 무소신, 무대책으로 일관된 쇠고기협상의 문제점들은 모두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소나기 피하기식의 빈말과 미봉책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당장 협상백지화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전면무효화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국정부,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과 한미 FTA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광우병 프렌들리 정부’라는 오명을 지금이라도 씻어내기를 바라며,

63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4월18일 한미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착수하라!

둘째,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경위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라!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협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2008년 5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