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5월 21일)

2. 개정이유

○ 전주시 공인의 공고 및 인영의 보존, 전자공인의 등록․관리, 공인의

폐기요령 등 「전주시 공인 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인등록 의무적 규정 (안 제6조제3항)

-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함

나. 인영의 보존 (안 제8조)

-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인영의 보존을 위하여 매년 2월 1일           현재 인영을 인용부(별지 제6호서식)에 날인․보존

다. 공인의 공고 (안 제9조)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신조, 개각, 폐인하는 경우 시보 공고

라. 공인의 폐기 (안 제11조제3항)

- 공인의 폐기 시 인계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마.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

바.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대비 관련 조문 일괄 개정

- “시․구 행정지원과장”을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전주시 공인은 ’08. 5. 1 현재 246개로 파악되었으며,  전주시공인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안 제8조의 경우 시․구 행정지원과장은 인영의 보존을 위해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인영부에 날인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 제2항의 경우 공인 폐기시 인계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고

○ 또한 시․구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정보화부서에게 전자등록 요청을 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현재 사이버나 인터넷상에서 해커들에 의해 전자이미지가 도용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보안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5. 9.
26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인의 공고 및 인영의 보존, 전자공인의 등록․관리, 공인의

폐기요령 등 「전주시 공인 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등록 의무적 규정 (안 제6조제3항)

-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함

나. 인영의 보존 (안 제8조)

-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인영의 보존을 위하여 매년 2월 1일           현재 인영을 인용부(별지 제6호서식)에 날인․보존

다. 공인의 공고 (안 제9조)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신조, 개각, 폐인하는 경우 시보 공고

라. 공인의 폐기 (안 제11조제3항)

- 공인의 폐기 시 인계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마.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

바.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대비 관련 조문 일괄 개정

- “시․구 행정지원과장”을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15 ~ 5. 5)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공인조례”를 “전주시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공인 (구, 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공인의 비치사용”을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    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   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때에는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   시하여 공고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는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공인은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까지 국가기록원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영상과   장”을 “정보화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전자공   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사업소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구․동      은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 포함)을 하   여야 한다.

②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   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정보화관리부서에서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제6항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조 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2   조 및 제1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행정지원과장․민원봉사실장”을 “공인업무담당과장․민원업무담      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 및 “민원봉사실장”을 각각 “민원업무담   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인    영    부

날인년월일 공인명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년 월 일 신조 ․ 개각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인 (구․사업소․동사무소 그 밖에 부 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 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 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 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무관리규 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시 공인 (구, 사업소 그밖에 소속기 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 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 다)의 종류 및 비치사용․규격․등 록․재등록 및 폐기․공고 등 공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 ⑤ (생 략) ⑥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 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전 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전자이미지공인 ----------------, 전자이미지공인----------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시 및 사업소에 있어 서는 행정지원과장이, 구 및 동에 있 어서는 구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 하고 교부한다. ② 사업소장․구청장․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 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 행정지원과장 및 구에 있어서는 행 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신 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 ------------------------------------------------- --- 공인업무담당과장 ------------------- ----------- 공인업무담당과장 ----------- -------------. ② --------------------------------------------- ------------------------------------------------- ------------------------------------------------- ------------------------------------------------- 공인업무담당과장 ----------------------- 공인업무담당과장 --------------------. (단서 현행과 같음)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인대장) 시 행정지원과장 및 구의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 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 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 공인업무담당과장 --- 공인업무담당과장--------------------- ------------------------------------------------- ------------------------------------------------- ------------------------------------------------- -------.
제8조(인영의 보존) 시 행정지원과장 및 구의 행정지원과장은 공인의 인 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시․구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 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영 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 다)을 신조․각인하였거나 개인․폐 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 보․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 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때에는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 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 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 시하여 공고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 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 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관리)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이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 행 정지원과장 및 구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지원과장 및 구 행정지원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 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 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 ------------------------------------------------- ---------------------------------------------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 당과장-------------------------------. ②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 업무담당과장------------------------------- -------------------------------------------------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공인은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 관 설치 시까지 국가기록원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 다.
제11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 리) ① 전자공인으로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시의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 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 여야 한다. ② 시의 행정지원과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 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 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 사업소는 시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구․동은 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 포함) 을 하여야 한다. ②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 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 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 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 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정보화관리부서에서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 퓨터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 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영상정보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 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보화관리업무담당과장------------ 전자이미지공인---------------------------- --------------, 전자이미지공인------------ ------------------------------------------------- ----------------------.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 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 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 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으로 전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 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 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시 행정지원과 장 및 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 ------------------------------------------------- ------------------------------------------------- ------------------------------------------------- ------------------------------------------------- -------------------- 시 공인업무담당과장 및 구 공인업무담당과장 -------------- -------------.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시 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구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민원봉사실 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 위에 의한 담당, 동에 있어서는 주무 가 된다. (단서 생략)	제13조(공인관수자) ---------------------- ---------------- 공인업무담당과장이, -- ------------ 공인업무담당과장․민원업 무담당과장이, ----------------------------- ------------------------------------------------- ----------------. (단서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인관수) ① ~ ② (생 략) ③ 민원사무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시는 행정지원과 장이, 구는 민원봉사실장이 각각 관 수책임자가 된다.	제14조(공인관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는 민원업무담당과장 이, 구는 민원업무담당과장이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 자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 자 공 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

※ 비고 : 전자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

-------------------------------------------------------------------------------------

---------------------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