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5. 21)

2.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이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시달)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6조)

○ 이주민의 정의

-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이주민의 지위

-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각종 행정혜택 적용

○ 지원대상

- 이주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지원의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이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나. 제2장 자문위원회 (안 제7조 내지 제12조)

○ 전주시 이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당연직위원, 전주시의회 추천의원, 이주민 관련 민간전문가 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다. 제3장 이주민 지원 활성화 (안 제13조 내지 제19조)

○ 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주민 지원업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 하도록 규정

○ “전주시 세계인의 날” 지정 : 매년 5월 20일

○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실시

-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15 ~ 5. 5) : 의견접수 1건 (미반영)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민 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이주민 등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함(행정자치부 이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에 의거)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주민이라고 정의하고(안 제2조)

- 이주민 등은 전주시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3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 거   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안 제6조).

- 이주민 등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법인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참고 : 전주시 이주민 현황(등록 외국인)

(2007. 12. 31현재)                                  ( 단위 : 명)

구 분	등록외국인수
	계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국	일본	필리핀	타이완	기타
계	3,413	1,270	897	242	187	128	97	90	502
결혼이민여성	838	216	244	209	1	60	41	3	64
유 학	763	557	80	5	3	6		1	111
연 수	406	337	13	1	5	3	12	1	34
취 업	949	110	447	23	96	7	42		224
거주(방문)	390	37	85	3	75	48	2	85	55
기 타	67	13	28	1	7	4			14

※ - 2006년 2,594명 대비 31%증 (주민등록인구의 0.54%)

- 2008년1/4분기 현재 3,646명 (증 233명)

○ 참고로 2006년 1월 이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된 이래 2007년 9월까지 1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 2007년 12월말 전주시에 등록된 이주민은 3,413명으로 전주시 인구

의 0.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추세 (2006년

2,594명 대비 31%증가)에 있는바,

이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활히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위원회 의견

안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에서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은 제외한다.”라는단서 조항 삭제

9.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5.  21

제  안  자 : 사회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이주민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이주민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도입으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안 제5조 중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 삭제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은 제외한다.” 라는 규정 삭제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서 삭제)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5. 9.
26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확복지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이주민 지원 표준 조례안” 시달)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6조)

○ 이주민의 정의

- 시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이주민의 지위

-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각종 행정혜택 적용

○ 지원대상

- 이주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지원의 범위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이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나. 제2장 자문위원회 (안 제7조 내지 제12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 당연직위원, 전주시의회 추천의원, 이주민 관련 민간전문가 등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나. 제3장 이주민 지원 활성화 (안 제13조 내지 제19조)

○ 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주민 지원업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 “전주시 세계인의 날” 지정 : 매년 5월 20일

○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 실시

-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15 ~ 5. 5) : 의견접수 1건 (미반영)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이주민들   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이주민”이라 함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이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이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이주민의 지위) ① 시 이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   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   로서 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 등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   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은 제   외한다.

1. 이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이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이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이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이주민지원업무관련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민간위원 : 이주민 및 이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이주민 및 이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주민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주민 지원 활성화

제13조(이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주민 지원 단체의 활   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   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   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이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전주시 세   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이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   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   다.

제17조(이주민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이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이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이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주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이주민(외국인)   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전주   시 명예시민증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