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5월 8일      송경태의원외 19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5. 21)

2. 제정이유

○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     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중증 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안 제4조).

다.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격고있는 장애인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안 제3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중증 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으며.(안 제4조).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한정함 (안 제5조).

○ 2008년 3월 현재 전주시 등록장애인은 30,126명이고 이중 가임 여성

장애인은 2,268명(7.5%)으로 가임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문제

해소와 생활안정이 절실한 실정 입니다.

다만, 뒷면 참고2와 같이 출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액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특히  다른법규 즉 국민기초생활

법에 의한  출산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

등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지방차지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중복되는

부분을 차액만 지급하도록 조정한 지방단체도 있음)

※ 참고1. 전주시 등록장애인 중 가임여성 현황(08. 3월 현재)

- 등록장애인 수 : 30,126명

- 가임여성장애인(15세~45세) 수 : 2,268명

- 등급별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268	295	535	511	185	296	446

※  참고2.  타시도별 특이사항 비교

구 분	전주시 (조례안)	인천부평	김포	파주	성남
제정일		2007.10.5	2007. 6.27	2007. 6.1	2008. 3.14
제3조 (지원대상)	6월전 거주	1년전 거주	6월전 거주	기간명시 없음	1년전 거주
제4조 (지원액)	신생아1인당 100만원 단,중증(1,2급) 150만원	<부,모구분지원> 1.모가 장애인 가.1~3급:100만원이내 나,4~5급: 70만원이내 2.부가 장애인 가.1~2급:100만원이내 나,3~4급: 70만원이내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제4조 타법규와관련 중복지원					다른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자는 차액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해산급여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500천원 지급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위원회 의견

안 제3조제1항중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를 “1년 전부터”로 한다

안 제4조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500,000원 장애3～4급은

1,000,000원 장애5～6급은 7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그차액을 지급한다“

라고 한다

안 제6조(지원절차) 삭제

안 제7조(환수조치)를 제6조(환수조치)로 한다.

안 제8조(규칙)를 제7조(규칙)로 한다.

8.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5.  21

제  안  자 : 사회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격고있는 장애인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법규와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2. 주요 골자

안 제3조제1항중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를 “1년 전부터”로 한다.

안 제4조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500,000원 장애3～4급은

1,000,000원 장애5～6급은 7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그차액을 지급한다“

라고 한다.

안 제6조(지원절차) 삭제

안 제7조(환수조치)를 제6조(환수조치)로 한다.

안 제8조(규칙)를 제7조(규칙)로 한다.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중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를 “1년 전부터”로 한다.

안 제4조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500,000원 장애3～4급은

1,000,000원 장애5～6급은 7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자에 대하여는 그차액을 지급한다“

라고 한다.

안 제6조(지원절차) 삭제

안 제7조(환수조치)를 제6조(환수조치)로 한다.

안 제8조(규칙)를 제7조(규칙)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할 수있다, 다만 중증, 장애인(1급,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장애1~2급은 1,500,000원 장애3~4급은 1,000,000원 장애5~6급은 7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삭제)
제7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제8조(규칙)	제7조(규칙)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266	제안년월일 : 2008. 5. 8. 제 안 자 : 송경태의원 외19인
1. 제정이유 ○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 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중증 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안 제4조). 다.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함(안 제5조). 붙임 :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ꡒ여성장애인ꡓ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ꡒ출산지원금ꡓ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

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

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

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

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