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5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5월 21일)

2. 개정이유

○ 전주시 공영주차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 및 급지를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4. 28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액을 상향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형 자동차의 기준을 1000cc미만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합리적 주차요금 적용을 위한 급지 조정 (안 “별표 1”)

○ 현 행 : 2개급지로 구분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요금 적용 난이

특히, 승합차 및 화물차는 점유면적에 비해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타시사례 : 대부분 3개급지 이상으로 구분)

○ 개 정 : 급지조정 (2개급지 ⇒ 3개급지)

- 주차요금 조정

▪ 중형승합차(25인승이하) 및 화물차(4.5톤이하)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과 동일

※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2.5톤이하 화물차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2배

▪ 대형승합차(25인승초과) 및 화물차(4.5톤초과)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1.5배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3배

※ 기본자동차 기준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나. 주차장 사용료 등 감면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신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80%범위 내에서 감면함

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상향하여 지원 (안 제19조제1항)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당초 1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의 30%이내 에서 2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 90% 이내로 상향하여 지원함

- 그동안 추진실적 49개소, 31,237천원(2000년~2007년)으로 저조

※ 타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례                   (단위 : 천원)

구 분	담장철거 후 주차시설	대문개조 후 주차시설 〈대문설치비 포함〉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주차시설	비 고
수원시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대전서구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광주서구	1,950	1,700	2,000	설치비용 80%내
성남시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전주시	800	900	1,000	설치비용 30%내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승용자 기준 개정

(안 제25조7호가목)

․현행 : 8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개정 : 1,0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25,000천원 증액요구 【2008년 1회 추경】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15 ~ 5. 5) : 의견접수 없음

4) 조례규칙 심의회 : 2008.  5.  7

※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규정 제외 상정

5.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주차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공영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상업지역과 20m이상의 도로 가장 자리에서 100m이내로 구분하던 것을 상업지역, 주거 및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 25인승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하는 기본요금, 25인승이상의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상은 기본요금의 1.5배 하던 것을 25인승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4.5톤 이하 화물차는 기본요금의 2배로 하고, 초과하는 승합차와 화물차는 기본요금의 3배로 하였으며.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임대 사용료 80%범위 내에서 감면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100만원이하 총공사비 30%이내에서 지원 하던 것을 200만원이하 총공사비 90% 이내로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경차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는데 경차 범위를 배기량 800cc를 1000cc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주차장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와 절차 그리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5. 9.
27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영주차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 및 급지를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 4. 28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액을 상향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형      자동차의 기준을 1000cc미만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리적 주차요금 적용을 위한 급지 조정 (안 “별표 1”)

○ 현 행 : 2개급지로 구분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요금 적용 난이

특히, 승합차 및 화물차는 점유면적에 비해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타시사례 : 대부분 3개급지 이상으로 구분)

○ 개 정 : 급지조정 (2개급지 ⇒ 3개급지)

- 주차요금 조정

▪ 중형승합차(25인승이하) 및 화물차(4.5톤이하)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과 동일

※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2.5톤이하 화물차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2배

▪ 대형승합차(25인승초과) 및 화물차(4.5톤초과)요금

․ 당 초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1.5배

․ 조 정 : 기본자동차 주차요금의 3배

※ 기본자동차 기준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나. 주차장 사용료 등 감면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신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80%범위 내에서 감면함

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상향하여 지원 (안 제19조제1항)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당초 1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의 30%이내

에서 200만원 이하로 총공사비 90% 이내로 상향하여 지원함

- 그동안 추진실적 49개소, 31,237천원(2000년~2007년)으로 저조

※ 타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례                   (단위 : 천원)

구 분	담장철거 후 주차시설	대문개조 후 주차시설 〈대문설치비 포함〉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주차시설	비 고
수원시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대전서구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광주서구	1,950	1,700	2,000	설치비용 80%내
성남시	1,500	1,700	2,000	설치비용 90%내
전주시	800	900	1,000	설치비용 30%내

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승용자 기준 개정

(안 제25조7호가목)

․현행 : 8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개정 : 1,000cc미만의 경승용차 50퍼센트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25,000천원 증액요구

【2008년 1회 추경】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15 ~ 5. 5)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10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하고 “총 공사비의 30    퍼센트”를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제7호가목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를 말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승용차를 말한다) ”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가 이 조례 시행전에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분은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6조제3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 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신 설 >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100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25조(적용의 특례) (생 략) 1. ~ 6. (생 략) 7. (생 략) 가. 에너지절약시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를 말한다) : 50퍼센트범위내 8. ~ 10. (생 략)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재래시장 활성 화를 위하여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감면 신청 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 --------------------------------------- 200만원 이하로 하되,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적용의 특례)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에너지절약시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배기량 1,000cc미만----------------- ----------- : ---------------------- 8.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1구획당 1회 주차요금		1일 (5시간 이상)	월 정기주차요금
			기본 (30분)	30분초과시 15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승 용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40,000원
	승합 및 화물	소형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40,000원
		대형	900원	450원	9,000원	90,000원	70,000원
구 분			1구획당 1회주차요금
2급지	승 용		1,000원
	승합 및 화물	소형	1,000원
		대형	1,000원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3월부터 10월 : 08:00 ~18:30

나. 11월부터 2월 : 08:30 ~ 17: 30

3.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급지별	지 역	비 고
1급지	○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설치한 주차장 ○ 폭 20m이상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주차장
2급지	○ 기 타 지 역

4. 주차시간이 30분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본다.

5. 주차하는 차량의 차종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소형 승용 : 모든 차량(6인이하)   나. 대형 승합 : 승차정원 25인 초과

승합 : 승차정원 25인이하             화물 : 적재정량 2.5톤 초과

화물 : 적재정량 2.5톤이하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구분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 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